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09월 28일(수) 담당자 : 윤정화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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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기업 법인세 0.57% 느는 동안

중소기업 법인세 15.43% 폭증

- 부담세액 대기업 895억원, 중소기업 무려 1조 455억원 증가

- 같은 기간 대기업 외국납부세액공제 2조원 급증 !

- 외국계기업의 국내 법인세 납부는 2.4조원 급감 !

1.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법인세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의 법인세가 0.57% 늘어나는 동안 중소기업 법인세 부담이 15.4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세액으로는 각각 895억원과 1조 455억원으로, 대기업 법인세가 정체되어 생기는 세수 부족을 중소기업이 메우고 있는 꼴이다.

<표-1> 2011-2015 기업 규모별 법인세 비중

(단위: 억원)

법인세 납부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1년 이후
전체 법인세 부담액	379,619	403,375	367,540	354,440	397,704	18,08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55,842	156,522	149,285	141,810	156,737	895↑ (0.57%)
중견기업(기타 포함)	156,019	175,090	151,464	140,129	162,754	6,735↑ (4.32%)
중소기업	67,758	71,763	66,791	72,501	78,213	10,455↑ (15.43%)

(자료: 국세청)

2.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법인세제가 얼마나 역진적으로 변해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데,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법인세 부담액 증가추이가 뚜렷하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감세 세제개편이 결국 ‘재벌 배불리기’였음이 확인되었다.

3. 전체 법인세수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인 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비중은 80%을 기록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익을 남겨 외국에 납부한 세금만큼 우리나라 법인세를 덜 내는 것이다. 얼핏 보면, 대기업일수록 해외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금액상 연간 추이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즉, 2011년 이후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이 895억원 늘어나는 동안 외국에 낸 세금은 무려 2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표-2> 2011-201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법인세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단위: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1년 이후
대기업 법인세	155,842	156,522	149,285	141,810	156,737	895↑
대기업 법인세 비중	41.05	38.80	40.62	40.01	39.41	-1.64
대기업 외국납부세액공제	11,512	20,213	20,273	22,032	31,682	20,170↑
대기업 외국납부세액공제 비중	72.13	79.87	77.84	79.09	80.27	+8.14

(자료: 국세청)

4.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급증하는 동안, 아래 <그림-1>와 같이 반대편에 있는 외국계기업의 국내 법인세 납부는 급감했다. 국제조세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세입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제출하는 외국과세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해온 부자감세로 중소기업들이 부족한 세수의 빈자리를 메워온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세제개편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 <끝>

<그림-1> 2011-2015 기업 규모별 법인세 부담액 증가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