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10월 6일(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여정민 비서관

“故백남기 생명 앗아간 물대포에 소화전 연결 못 하게 된다”

최대 100% 소화전에서 끌어다 쓰는 물대포,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김정우 “소방용수시설 사용 용도, 소방활동과 구조활동‧대테러 활동으로 명확히 한정하자”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은 경찰의 시위진압 장비 가운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인 살수차(물대포)가 옥외 소화전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고 백남기 선생의 생명을 빼앗아간 물대포 사용에 있어 최소한의 제어 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은 총 202톤의 물을 시위대를 향해 살수했는데, 이 중 62%인 126톤을 옥외 소화전에서 끌어다 썼다. 경찰 물대포가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해 물을 공급받는 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월 18일에는 30톤, 5월 1일 40톤의 옥외 소화전 소화용수를 살수차에 채웠다. 5월 1일에는 살수량의 100%를 소화전에서 끌어다 썼다.

지난해 11월 14일의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종로소방서가 경찰에 당부했지만 경찰은 126톤이라는 많은 양의 물을 소화전에서 끌어다 썼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있었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소방용수시설은 기본적으로 소방 용도에만 쓰게 돼 있고 아주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는데 (경찰의 사용량은) 과도하다”며 “특히 광화문 일대는 정부청사 등 주요 시설이 몰려 있어 유사시 화재가 동시에 난다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경찰의 옥외 소화전의 소방용수 사용이 필요최소한의 범위라고 보느냐”는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박 시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경찰에 분명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4장 제2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시위 대응을 위한 살수차의 급수용으로 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소방기본법 제1조에서 규정한 이 법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인데,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위해성 경찰장비)”인 물대포가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은 이 법의 원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 지난 9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보좌진 상대로 실시된 경찰의 살수차 시연 당시, 한 대의 살수차가 물을 채우고 3~4회의 시연만 해도 물이 바닥났던 만큼, 살수차에 소화전을 연결해 계속 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살수차의 무차별적인 사용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번 살수할 때, 지금 꼭 살수가 필요한지를 고민하도록 제어가 가능한 것이다.

김정우 의원이 제출한 소방기본법이 통과되면 소방용수시설의 사용 용도를 소방 활동, 구조 활동, 대테러활동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해 소방용수시설이 그 목적에 부합하게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할 때는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이 있는 시‧도지사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후에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기록으로 남기는 규정도 새로 담기게 된다.

김정우 의원은 “옥외소화전은 소방기본법상의 목적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 및 재난 구조 활동, 대테러활동 등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의원은 또“물대포에 소화전 연결만 제한해도, 경찰이 지난해 민중총궐기와 같이 무지막지한 양의 물을 시민을 향해 직접 쏘아댈 수 없을 것”이라며 “백남기 선생과 같은 국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경찰의 무차별적인 물대포 사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물대포에 끌어다 쓴 소화전의 관리 책임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같은 법안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안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