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10월 10일 (월)	담당 : 윤동진 비서 (010 - 9451 - 9138)	총 : 3매

국내 목재 자급률 16%에 그쳐

2015년 수입목재 5조 3,779억원, 국내생산은 6,321억

산림 소득 산주 11.7% 불과, 절반이 연간 소득 200만원 미만

박완주 의원 “적극적 산림경영 유도와 임도 시설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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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목재의 국내 자급률이 16%에 그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자원으로 생산된 목재는 2011년 421만㎥에서 2015년 491만 4천㎥로 증가됐다. 같은 기간 수입량은 2,339만8천㎥에서 2,568만3천㎥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표] 최근 5년간 국내목재 생산량 및 수입량

(생산량 : 천㎥, 금액 : 억원)

구 분	합계		국내재		수입재
	생산량	금액	수 량	금액	수 량	금액
2011	27,608	32,474	4,210	4,160	23,398	28,314
2012	27,819	32,973	4,506	4,901	23,313	28,072
2013	28,151	38,158	4,897	6,588	23,254	31,570
2014	31,005	44,037	5,179	7,022	25,826	37,015
2015	30,597	60,010	4,914	6,321	25,683	53,779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중 사유림 생산량이 440만 9천㎥에 이르러 국내 생산량의 8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지난 5년간 국유림 및 사유림에서 생산된 목재

(단위 : 천㎥,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총 생산량	4,210	100	4,506	100	4,897	100	5,179	100	4,914	100
국유림	576	13.7	644	14.3	697	14.2	682	13.2	505	10.3
민유림	3,634	86.3	3,862	85.7	4,200	85.8	4,497	86.8	4,409	89.7

그러나 전체 목재 생산량에서 국내 목재 생산량은 약 16%에 그쳐, 수입산 목재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목재 자급량이 낮은 이유로 우선 사유림 산주의 소극적 산림경영이  꼽힌다.

산림청이 2015년 실시한 ‘산주의식조사’를 보면, 최근 3년간 산림에서 소득을 얻은 산주는 11.7%에 불과하며 이중 49.2%가 연평균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주의 70%가 산림을 재산증식·묘지·전원생활 등 ‘소유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단지 9%만이 생산목적으로 사유림을 경영하고 있었다.

임도(林道)의 부족으로 기계화 벌채율이 낮은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 산지에 구축되어 있는 임도는 총 19,728㎞로 임도를 통해 목재생산이 가능한 지역은 전체 산림의 1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15년 기준 총 벌채된 양은 777만㎥에 달하지만, 수집 비용에 비해 가치가 낮아, 버려지는 목재의 양은 276만㎥로 약 35.5%에 달한다.

세계 각국의 임도밀도(m/㏊)를 보더라도 확연한 차이가 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도밀도는 현재 3.1m/㏊ 수준이다. 반면, 독일은 46m, 오스트리아 45m, 일본 13m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25%수준인데, 임도시설 부족으로 기계 벌채가 어려워 운송비 인상과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인해 수입산 목재에 우리나라 시장을 내주고 있는 것이다.

사유림에도 임도 설치 비용의 9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임도 건설은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최근 5년간 임도 건설실적

(단위 :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민유 임도	거리	289	359	417	462	438
	예산	70,780	83,824	87,444	89,396	91,723
국유 임도	거리	283	213	250	231	213
	예산	43,332	35,968	48,002	54,810	56,941
계	거리	572	572	667	693	651
	예산	114,112	119,792	135,446	144,206	148,664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 목재 시장이 수입산에 잠식당한 것은 자원의 순환차원에서도 좋지 않은 현상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국부유출”이라며 “산림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경제적 가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임도 확충과 적극적인 산림 경영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