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5일(화),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내용 >

1. 송전탑 건설 관련 제기 민원 중 57%가 송전탑 위치 변경 및 건설반대 민원!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직 없어!

2. 5년간 전국 무단설치 가로등 6만5천여등! 훔친 전기요금 약26억원에 추징한 위약금만도 약38억4천만원에 달해!

<10월 5일(화),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내용>

송전탑 건설 관련 제기 민원 중 57%가 송전탑 위치 변경 및 건설반대 민원!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직 없어!

- 전국에 설치된 송전탑 총 4만2,400개, 지급된 보상금액 약1,656억 2,200만원!

- 현재 추진 중인 송전탑 개수 총 529개, 보상이 미완료 된 건수는 총 324건에 달해!

- 2006년~2016년 8월 현재까지 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2,182건 중 1,248건, 약 57.2%가 송전탑 위치 변경 및 건설반대 민원!

송전탑 건설 관련 주변 주민들의 불만과 고충이 심각한 수준이며, 대부분이 송전탑 위치 변경 및 건설반대 민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여 제출받은「전국 송전탑건설 및 보상 관련 현황」 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년 8월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를 추진 중인 송전탑은 총 529개로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보상건수는 205건이며, 보상된 금액은 15억4,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송전탑이 추가로 설치될 지역은 ①경상북도로 현재 155개의 송전탑이 설치 또는 계획 중에 있으며, 다음으로 ②충청북도 117건, ③강원도 88건, ④경상남도 56건, ⑤인천광역시 42건, ⑥전라북도 34건, ⑦경기도 21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송전탑 설치와 관련하여 보상이 미완료 된 건수가 총 324건(약61.3%)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가 생길 가능성은 아주 높은 것이다.

송전탑 설치와 관련하여 보상이 미완료 된 건수는 ①충청북도와 강원도가 각각 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②경상북도 70건, ③인천광역시 28건, ④경상남도 26건, ⑤전라북도 20건, ⑦울산광역시 10건, ⑧경기도 6건, ⑨충청남도 2건 순이었다.

2006년 이후 2016년 8월 현재까지 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은 총 2,182건에 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①경기도(680건)였다. 다음으로 ②강원도(284건), ③서울특별시(230건), ④충청남도(202건), ⑤경상북도(165건), ⑥전라남도(132건), ⑦경상남도(9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난 10여년간 제기된 송전탑 관련 민원 2,182건 중 1,248건, 약 57.2%가 송전탑 위치 변경 및 건설반대 민원이라는 것이다.

2016년 8월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탑은 총 4만 2,400개이며, 同송전탑 설치에 지급 된 보상금액은 총 1,656억2,200만원에 달한다.

지역별 송전탑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①경기도가 6,628개(706억7,000만원)로 가장 많은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②경상북도 6,464개(109억2,100만원), ③강원도 5,108개(49억700만원) 등의 순이다.

그러나 송전망 보강사업은 장기적으로 신규 전력수요 및 부하증가 전망 등을 예측하고 적기에 전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기에 건설이 지연될 경우, 계통취약성이 증대되어, 고장발생 시 광역정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산업단지 등 신규전력 공급망 건설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규모공장 및 산업단지 신규업체 등에 전력공급 제한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 문제로 마냥 지연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정훈 의원은 “송전탑 건설 관련 미완료된 보상건수가 절반 이상이나 되고, 민원의 대부분이 위치변경 및 건설반대 민원이라는 것은 결국 송전탑 건설 및 보상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갈등전문기관 주도의 입지선정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민원제기를 줄이고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154kV 북오송분기 송전선로 사업(6㎞, 2020.10)에 시범 적용하여 진행 중인 ‘갈등전문기관 주도의 송전선로 입지선정제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수정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스템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송전탑 반대 및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첨부 : 전국송전탑 설치 및 민원 제기 현황 >

2016. 10. 5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 : 전국 송전탑 설치 및 민원 제기 현황 >

○ 전국 시·도별 송전탑 현황 (2016년 8월 31일 기준)

지 역 명	송전탑 개수	보상현황(백만원)	비 고
경기도	6,628	70,670
경상북도	6,464	10,921
강원도	5,108	4,907
전라남도	4,863	10,100
경상남도	4,624	17,515
충청남도	4,175	20,039
전라북도	2,841	5,289
충청북도	2,661	5,865
울산광역시	1,128	5,803
제주특별자치도	886	990
부산광역시	730	2,972
대구광역시	714	2,187
대전광역시	439	1,098
인천광역시	357	4,370
광주광역시	317	1,347
세종특별자치시	280	73
서울특별시	185	1,476
계	42,400	165,622

○ 2016년 9월 현재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시․도별 송전탑 건설현황

지역명	송전탑 개수	보상완료 건수	보상금액(백만원)	보상 미완료 건수
강원도	88	7	6	81 (92.1%)
경기도	21	15	246	6 (28.6%)
경상남도	56	30	490	26 (46.4%)
경상북도	155	85	263	70 (45.2%)
울산광역시	14	4	45	10 (71.4%)
인천광역시	42	14	247	28 (66.7%)
전라북도	34	14	40	20 (58.8%)
충청남도	2	-	-	2 (100%)
충청북도	117	36	204	81 (69.2%)
계	529	205	1,541	324 (61.3%)

○ 2006년~2016년 8월 31일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탑 관련 민원 제기 현황

- 년도별 민원제기 현황

년도	총 민원 제기건수	송전탑 위치변경 및 건설반대 건수(지중화 포함)
2006	158	96
2007	249	120
2008	427	263
2009	393	273
2010	238	136
2011	255	125
2012	213	111
2013	142	74
2014	67	26
2015	20	12
2016	20	12
합 계	2,182	1,248

- 전체 제기된 민원건수 대비 지역별 현황

순번	지역명	민원제기 건수	비고
1	경기도	680
2	강원도	284
3	서울특별시	230
4	충청남도	202
5	경상북도	165
6	전라남도	132
7	경상남도	99
8	전라북도	98
9	충청북도	95
10	울산광역시	55
11	대구광역시	50
12	부산광역시	39
13	제주특별자치도	18
14	인천광역시	16
15	광주광역시	14
16	대전광역시	5
합 계		2,182

5년간 전국 무단설치 가로등 6만5천여등! 훔친 전기요금 약26억원에 추징한 위약금만도 약38억4천만원에 달해!

- 2011년~2015년까지 전국 무단설치 가로등 6만 5,219등, 무단사용 전력 3만7,593㎾, 전기요금 25억9,082만8천원, 적발로 인한 추징 위약금 38억4,219만9천원!

- 무단설치 가로등 2011년 4만 3,430등⇨2012년 1만5,484등⇨2013년 2,212등⇨2014년 971등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15년 3,122등⇨2016년 7월 5,041등으로 급증!

전국 지자체에서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사용계약 없이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여 제출받은「전국 지자체 무단설치 가로등 현황」 관련 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1년~2015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 무단설치한 6만 5,219개 가로등을 통해 몰래 사용한 전력은 3만7,593㎾이며, 이에 대한 전기요금만도 25억9,082만8천원이나 되었다. 또한 무단설치 가로등 적발에 따라 추징한 위약금만도 38억4,219만9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1월~7월까지 전국에 무단설치 된 가로등 5,041등이 사용한 전력은 137㎾, 전기요금 환산액은 5,228만6천원, 위약추징금은 9,607만8천원이었다.

년도별 무단설치 가로등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4만 3,430등⇨2012년 1만5,484등⇨2013년 2,212등⇨2014년 971등으로 무단설치 가로등 적발건수는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지난해 2015년 3,122등(전년대비 222%)⇨2016년 7월까지 단 7개월 만에 5,041등으로(61%) 무단설치 가로등 적발건수는 다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목할 부분은 무단설치 가로등이 급증하고 있는 2015년과 2016년 특정 시도에서의 무단설치 가로등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무단가로등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한 2015년 기준, 전국 시도별 무단가로등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무단가로등 설치 지역은 ①경기도로 총2,345등이 적발, 전체 약75.1%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②강원 373등, ③부산 164등, ④울산 104등, ⑤전북 65등, ⑥경남 53등, ⑦경북 10등, ⑧인천 7등, ⑨충남 1등 순이었다. 나머지 시도는 무단설치 가로등이 없었다.

특정지역의 무단설치 가로등 집중현상은 금년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었다.

2016년 7월 현재까지 가장 많은 무단가로등이 설치된 시도는 대구로 4,610등이 적발, 전체 약91.5%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10개 무단설치 가로등 中 9등 이상은 대구에서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②전남 137등, ③부산 120등, ④강원 69등, ⑤세종 34등, ⑥서울 32등, ⑦전북 16등, ⑧경기도 13등, ⑨울산 6등, ⑩충북 3등, ⑪경남 1등 순이었다. 나머지 시도는 무단설치 가로등이 없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지난해인 2015년부터 이렇게 특정지역에서의 무단설치 가로등 적발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이유를 확인한 결과,

2015년의 경우 경기도에서 무단설치 가로등이 절대적으로 많았던 사유는 광주시에서 노후 도로조명 용역사업을 실시하여 가로등 9,899개를 교체하고 7,595개만 한국전력공사에 등록, 2,304개를 누락한 채 무단으로 가로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경기도 광주시의 무단설치 가로등을 한국전력공사가 적발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광주시청에 대한 예산집행 감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한국전력공사가 무단설치 가로등의 존재를 인지하였다는 것이다. 2,304개의 가로등이 누락되어 무단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한국전력공사의 직무태만인 것이다.

2016년 7월 현재까지 대구시에 무단설치 가로등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사유를 확인한 결과, 대구시 달서구청에서 골목보안등 4,610등을 LED로 설치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신고를 누락한 채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

지자체의 무단설치 가로등은 단순히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누락이라는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사회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첫째, 무단설치 가로등은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 시공업체들이 한전으로부터 안전점검 등의 절차를 받지 않기 위해 전기사용신청을 누락하여 발생하는 것이기에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

둘째, 지자체의 무단설치 가로등 사용은 정부에서 인가한 관인약관 및 보통계약 약관인 전기 기본공급약관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자체의 계약위반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여 전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선량한 국민과의 형평성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셋째, 무단설치 가로등으로 인해 전력판매수익이 누락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전력공사가 무단설치 가로등에 대한 위약처리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어렵다. 왜냐하면, 가로등 관리주체임과 동시에 전력설비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굴착허가 등 인허가권이 있는 지자체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가로등 위약처리(계약정상화) 협조가 미흡한 실정이며, 위약금 미납 시 공공시설인 관계로 전기공급정지 등 강제조치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김정훈 의원은 “주민의 복리후생과 행정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지자체가 다른 전기사용자보다도 공정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가로등을 사용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도덕성 결함을 꼬집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사용되어지는 무단 가로등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여 전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선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전력판매수익이 누수 되어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며 무단설치 가로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는 스마트앱을 통한 실시간 위약 정보 관리 등을 할 수 있는‘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가로등 위치 및 용량, 위약 기간 및 금액 등에 대해서 해당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기적으로 공동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2016. 10. 5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 부 >

○ 2011년~2016년 7월까지 전국 무단설치 적발된 가로등 현황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7월
가로등개수(등)	43,430	15,484	2,212	971	3,122	5,041
증감율(전년대비)	-	△64%	△86%	△56%	222%	61%

○ 2011년~2016년 7월까지 무단설치 가로등 전력규모, 전기요금, 위약추징금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무단 가로등 등수	전력규모 (kW)	전기요금 내역		위약추징금 내역
			전체 전기요금	납부된 전기요금	전체 위약추징금	납부된 위약추징금
2011년	43,430	28,872	889,998	970,882	1,492,698	1,492,698
2012년	15,484	7,539	767,166	767,166	786,617	786,617
2013년	2,212	428	224,374	224,374	467,001	467,001
2014년	971	237	171,584	171,560	381,182	381,182
2015년	3,122	517	456,846	456,846	714,701	714,701
2016.7	5,041	137	52,286	51,942	96,078	94,626

○ 전국 시․도별 무단설치 가로등 현황

(단위 : 천원)

지역	무단 가로등 등수		전력규모(kW)		전기요금		위약추징금
	2015년	2016. 7월	2015년	2016. 7월	2015년	2016. 7월	2015년	2016. 7월
경기	2,345	13	357	4	262,972	2,085	302,854	485
강원	373	69	103	14	169,499	32,917	364,125	65,069
부산	164	120	18	11	9,096	5,610	15,447	14,174
울산	104	6	26	1	11,973	-	23,947	77
전북	65	16	10	3	2,257	366	6,304	732
경남	53	1	1	1	212	51	424	103
경북	10	-	2	-	497	-	994	-
인천	7	-	1	-	276	-	551	-
충남	1	-	0	-	63	-	55	-
전남	-	137	-	28	-	2,499	-	4,895
세종	-	34	-	3	-	389	-	778
대구	-	4,610	-	64	-	7,738	-	7,738
충북	-	3	-	3	-	-	-	-
광주	-	-	-	-	-	-	-	-
서울	-	32	-	4	-	287	-	575
대전	-	-	-	-	-	-	-	-
제주	-	-	-	-	-	-	-	-
계	3,122	5,041	518	136	456,845	51,942	714,701	9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