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6.9.26)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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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화기반시설 양극화 더욱 심해져!

여전히 수도권 위주, 지방의 문화소외 심화

안민석 의원 “정부는 도시간 문화시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문화기반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문화기반시설의 지역별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보유 수 상위 20개 시군구에서 수도권 시군구가 12개로 절반이 넘었다. 반면 문화기반시설 보유 수 하위 20개 시군구 중에서 수도권에 속하는 시군구는 3개뿐이었으며, 2007년부터 약 10년 간 추가적으로 확충된 문화기반시설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곳이 네 곳(전북 진안군, 경북 영덕군, 부산 사상구, 인천 옹진군)이나 있었다.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을 의미하는 문화기반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 제주시로 총 65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어 제주도 서귀포시가 압도적인 박물관 보유수에 힘입어 서울 종로구와 함께 2위를 기록했다.

문화기반시설 보유 수 상위 20개 시군구의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문화기반시설 증가분은 평균 약 16개다. 적어도 매년 한두 개 이상 문화기반시설이 확충되어온 것이다. 그중에서도 2007년 대비 2016년에 문화기반시설의 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곳은 20곳 중 12곳이며, 특히 경기 파주시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20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7개가 늘어 약 5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2007년 문화기반시설 보유수가 가장 적었던 하위 20개 시군구 중에서 2016년 하위 20개 시군구에 속하는 곳은 무려 12곳이었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역 간 문화격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위 20개 시군구에서는 지난 10년 간 평균 약 1.5개의 문화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 문화기반시설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시군구에서는 10년에 걸쳐 평균 약 16개가 증가된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문화융성을 외치는 정부에 들어서도 지방의 문화소외는 해결이 되기는커녕 심화되고 있다”며, “전 국민이 고루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별첨: 2007, 2012, 2016 시·군·구 문화기반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