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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에 약한 국세청

무리한 세무조사 때문인가, 인적 구성 때문인가?

6대 대형로펌이 50억 이상 고액소송의 78% 차지

국세청이 패소한 고액소송의 90%는 대형로펌 작품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 입법공백을 이용한 대형로펌ㆍ회계법인으로의 러쉬, 제재할 방법 없어

소송가액이 고액일수록, 대형로펌이 원고대리인일수록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소송이 집중된 6대 로펌에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이 재직 중이어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ㆍ관악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행정소송 청구건수와 금액은 각각 1,679건, 2조 9,872억이었으나 2015년에 이르러 2,026건, 3조 4,123억으로 급증했다. 이의신청이 2012년 5,193건에서 2015년 3,713건으로 줄어들고, 청구금액 역시 1조 4,867억원에서 1조 2,637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참고1]

[참고1] <이의신청, 행정소송 불복 현황> (건,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중
이의 신청	청구	건수	5,193	4,649	4,803	3,713	1,794
		금액	14,867	13,479	10,639	12,637	4,709
	처리	건수	5,165	4,686	4,731	3,892	1,781
		금액	14,087	13,875	11,128	12,628	4,667
	인용	건수	1,209	1,130	1,163	1,022	480
		금액	985	1,193	966	739	547
행정 소송	제기	건수	1,679	1,881	1,957	2,026	784
		금액	29,872	27.688	55,676	34,123	10,064
	처리	건수	1,524	1,545	1,524	2,036	932
		금액	16,118	19,805	15,181	23,735	18,496
	패소	건수	179	208	204	237	104
		금액	7,415	7,179	3,577	6,266	2,529
※이의신청, 행정소송은 국세청 제출- 2016.6월까지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 제출- 2016.8월까지/ 소송가액별 건수는 집계하나, 총액은 집계하지 않음

소송제기가 늘어나는 것과 달리 패소율은 평균 약 12%로, 해마다 11~13%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고액사건이 많은 행정소송의 특성상 일부패소까지 감안한다면 나쁜 성적은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의 평가이다.

그러나 문제는 소송가액별로 패소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 10억 이상 소송의 패소율은 34.7%로 전체 패소율 평균 11.6% 기준 2-3배 이상 급증하였다. [참고2] 또한 50억 이상의 고액소송 기준으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법무법인(이하, 대형로펌)이 수임한 소송건수는 전체 처리건수 대비 무려 7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2] <소송가액별 조세행정소송 처리 현황>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합계	1,524	179	11.7	1,545	208	13.5	1,524	204	13.4	2,036	237	11.6
1억 미만	735	55	7.5	694	54	7.8	669	58	8.7	971	64	6.6
1억∼10억 미만	595	73	12.3	667	96	14.4	621	88	14.2	807	94	11.6
10억∼30억 미만	108	30	27.8	97	23	23.7	135	31	23.0	144	33	22.9
30억∼50억 미만	34	5	14.7	30	9	30.0	44	12	27.3	48	20	41.7
50억 이상	52	16	30.8	57	26	45.6	55	15	27.3	66	26	39.4
10억 이상 평균			24.4			33.1			25.9			34.7
출처: 국세청 제출

고액소송을 제기한 납세자 4명 중 3명이 대형로펌을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50억 이상 고액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은 40-50%에 육박하는데, 그 중 대형로펌이 원고대리인인 경우가 90%를 차지한다. 고액소송 대부분을 대형로펌이 담당하고, 소송 2건 중 한번 꼴로 국세청이 패소한다는 것이다. [참고3]

[참고3] <50억원 이상 행정소송- 전체 vs 대형로펌> (단위: 건,%)
	`11			`12			`13
구분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전체	52	19	36.5	52	16	30.8	57	26	45.6
대형로펌	36	14	38.9	38	14	36.8	47	24	51.1
대비(%)	69.2	73.7	+2.4p	73	87.5	+6p	82.4	92.3	+5.5p
	`14			`15			`16.6
구분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전체	55	15	27.3	66	26	39.4	56	14	25.0
대형로펌	41	12	29.3	51	23	45.1	45	14	31.1
대비(%)	74.5	80	+2p	77.2	88.5	+5.7p	80.6	100	+6.1p
*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법무법인 ** `11년∼`16.6월 종결사건 기준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조세심판청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2015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0억원 이상 청구에 대한 평균 인용률은 50%이다. 청구세액별로 보면 200억 이상~500억 미만은 65.6%, 500억~1천억 75.%, 1천억~5천억 50%로 고액에 대한 불복심판청구 인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성식 의원은 “고액소송은 쟁점이 많아 예외를 적용하기 용이하고, 일부 승ㆍ패소로 조율할 여지가 있다”고 하며 “불복소송 증가를 위해 송무담당 변호사를 늘리는 것보다 먼저 로펌 재취업과 조세행정소송 결과의 연관성 등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2014년에서 2015년에 무려 40명의 송무담당 인원을 늘렸지만, 패소율 변화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한편, 현행법상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가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우려가 가시지 않는 것은 ‘3년만 지나거나 고시되지 않은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특정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라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고시되지 않은 기관ㆍ단체에는 승인 없이 취업할 수 있어 ‘다리’역할을 하는 기관ㆍ단체에 잠시 취업했다가 3년이 지나면 로펌 등으로 이직한다는 것이다. 실제 김성식 의원실에서 5대 로펌에 취업한 국세청 출신 퇴직공무원을 직접 조사한 결과, 퇴직 후 비취업제한기관으로 일단 취업했다가 제한기간이 끝나자마자 대형로펌으로 옮긴 경우가 85%에 달했다. 15%는 세무사 자격이 있어 세무법인으로 취업한 경우이다. [참고4]

[참고4] <5대 로펌 재취업한 국세청 퇴직자 중 중간취업자 일부 발췌>
성명	퇴직 연도	퇴직 당시	재취업 연도	중간취업	취업가능	로펌 취업	현재 취업
김OO	2012	부산지방국세청장	2013	광교세무법인	세무사자격증	2015	김앤장
박OO	2013	국세청 차장	2013	선진회계법인	非취업제한	2015	김앤장
최OO	2013	국세청 감사관실	2014	다원세무사사무소	非취업제한	2016	김앤장
이OO	2014	국세청 차장	2014	광교세무법인	세무사자격증	2016	태평양
송OO	2013	서울지방국세청장	2013	택스세대세무법인	非취업제한	2016	태평양
한OO	2013	서울지방국세청	2014	EY한영 세무본부	非취업제한	2016	율촌
장OO	2012	속초세무서장	2013	다산회계법인	非취업제한	2014	광장
이OO	2013	중부지방국세청	2014	EY한영회계법인	非취업제한	2016	광장
이OO	2014	서울지방국세청	2014	다산회계법인	非취업제한	2016	광장
배OO	2014	서울지방국세청	2014	다산회계법인	非취업제한	2016	광장
하OO	2012	안산세무서	2012	세종회계법인	非취업제한	2016	세종
임OO	2012	국세청 감사관실	2012	세종회계법인	非취업제한	2016	세종
이OO	2013	중부지방국세청	2013	세종회계법인	非취업제한	2016	세종
※ 공직자윤리법 제10조①, 제17조③에 따른 공개대상자만 추출

김성식 의원은 “이렇게 재취업한 취업심사대상자는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의원실에서 직접 조사하였다”고 하며 “과연 현행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가 전관예우 방지에 실효성이 있는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