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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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ㆍJDC (10/7)

“돈벌이 관광에 망가지는 청정제주ㆍ도민의 삶”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허용, 신중해야

□ JDC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놓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는 외국 자본 5억 달러 이상 투자 시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신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2014년 9월 제도 정비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아직 허가 신청조차 들어오지 않아서 논의조차 중단되어 있다.

□ 지금 전국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16곳이고 그 중 8곳이 제주도에 있어 개수로는 절반, 카지노 면적으로는 전국의 40%이지만 대체로 영세해서 2014년 기준으로 입장객은 12%, 매출은 16%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추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제주도민 설문조사 결과 카지노산업의 제주지역 사회 기여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다.

□ ▲일자리 증가, ▲방문객 수 증가, ▲투자 유입 등의 장점에 비해 오히려 ▲알콜ㆍ약물ㆍ도박중독 증가, ▲범죄 증가, ▲교통 체증, ▲쓰레기ㆍ소음ㆍ공해 및 대기오염 증가 등의 단점에 대해 제주 도민들이 더 많은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보도다.

□ 더욱 문제는 ‘범죄, 대문, 거지가 없다’는 뜻의 3무(無)를 자랑해온 제주도에서 최근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점이다. 지난 9월 17일에는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60대 여성이 중국인 관광객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 제주도에서 중국인 범죄는 2012년 89건에서 2013년 134건, 2014년 194건, 2015년 260건으로 늘었다. 올 들어 7월까지만 240건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의 70% 정도를 차지했다. 중국인 범죄 중 살인·강도 등 흉악 범죄가 많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이다.

□ 제주도는 우리 국민에게 특별한 곳이다. 쾌적한 환경에서 힐링하고 싶을 때 찾는 천혜의 휴양지다. 그런 점에서 관광객과 인구수를 늘리려는 정책이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 제주도가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는 섬이 되고 만다. 제주도가 신규 외국인 카지노 허용에 신중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원희룡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