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곽상도(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35쪽
배포일시	2016. 10. 13.(목)		담당자	비서관 김동현(02-784-8451)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⑴ 이중섭‘나뭇잎을 따주는 남자’풍물시장에서 20만원에 구매 ㆍㆍㆍㆍㆍㆍㆍ1

- 최근 5년간 위작판정 35.2%, 미술시장 국민 불신 심각

- 문화부 1억여 원 들여 4차례 연구용역 했지만 법ㆍ제도화 못해

⑵ 국내 여행사, 해외여행 위험지역 상품 판매 中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
- 적색경보지역(철수권고)‘파키스탄’ 경유 배낭여행이 가능?

- 소비자원‘여행지 위험성으로 인한 예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요구’111건

⑶ 불법도박 최대 160조, 사다리타기에 달팽이경주까지 5분만에 뚝딱!ㆍㆍ13
- 警 불법도박 하루 평균 21건 적발, 85명 검거

⑷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파악 제대로 못하고 보직변경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1
- 과장급 이상 1년 미만 63%, 6개월 미만 29.9%

⑸ 한 달 이상 비어있는 문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 32곳ㆍㆍㆍㆍㆍㆍㆍㆍ26
- 한 달 이상 무보직, 월급 꼬박꼬박 타간 고위공무원 6명

⑹ 관광특구, 지역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9

- 대구, 광주, 울산, 세종에만 없어, 국비지원 기회조차 배제

⑺ 지역관광활성화 위한 ‘중국전담여행사 확대’ 필요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2

⑻ 정부대변인 겸하는 문체부 장관, 정작 주요 발표에는 보이지 않아ㆍㆍㆍ34

- 2010년 이후 차관이 62번 국무회의 브리핑

- 전 유진룡 장관, 日 아베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비난성명이 유일

이중섭 ‘나뭇잎을 따주는 남자’,

서울 풍물시장에서 20만원에 구매

- 최근 5년간 위작 판정 35.2%, 미술시장 국민 불신 심각! -

- 문화부, 1억여 원 들여 4차례 연구용역 했지만 법ㆍ제도화 못해 -

곽상도 의원 “오늘은 현대미술이지만 내일은 문화재”

“오늘은 현대미술이지만 내일은 문화재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곽 의원은 최근 미술품 위작 실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스쳐가기 쉬운 미술업계의 이면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 작품은 이중섭 화가의 ‘나뭇잎을 따주는 남자’라는 미술작품이다. 이중섭 화가는 우리나라가 겪었던 민족적 고난과 우리민족만의 정서를 작품을 통해 구현하려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재화가이다.

한편 이 작품은 지난 9월 17일 서울 황학동 풍물시장에서 구매한 이중섭 화가의 ‘나뭇잎을 따주는 남자’를 모작한 판화이다. ‘판화로 둔갑한 고품질 인쇄물’의 가격은 인쇄 한 게 아니라 손으로 공들여 작업한 것이라며, 30만원 부르는 걸 20만원까지 깎아서 구매했다.

액자 좌측 하단을 보면 연필로 표기한 숫자가 있다. ‘295/500’, 총 500장 찍은 것 중 295번 째 작품이라며 이런 표기가 없는 건 ‘가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본을 똑같이 따라 만든 결과물은 무엇이든 ‘예술작품’이 아니다.

풍물시장의 한 상점 진열대, 각종 골동품과 함께 국내 유명 작가 미술품을 모사한 그림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모조품 가게에서 만든 것을 오래 묵은 작품처럼 2차 가공한 위조품이다.

이 작품은 이중섭 작가의 ‘소’를 모사한 위작이다. 특히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가들 작품의 경우 서명과 작품번호까지 그대로 베낀 판화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내 미술품 위작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천경자, 이우환 등 위작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미술계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되고, 구매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위작은 미술시장의 불신을 초래해 장기적 발전에 큰 걸림돌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는 위작 논란의 원인은 미술시장의 미성숙, 미술계 전반의 윤리의식 부재, 일부 위작 주체의 반성 없는 반복행위, 관련 법제의 부실 등이 원인이다.

게다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법제가 없어 위작 유통단속은 검경이 수사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2013년 3,249억, 2014년 3,497억, 지난해 3,700억 원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미술품감정전문기관인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의뢰품(2,720점)의 35.2%(957점)가 위작으로 판정됐다. 연도별 위작판정률을 보면 2012년 31.9%, 2013년 32.2%, 2014년 37.0%, 2015년 40.1%로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위작판정률을 보면 2012년 31.9%, 2013년 32.2%, 2014년 37.0%, 지난해 40.1%로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그간 미술품 유통 및 감정관련 연구용역을 4차례 했다. 2006년 ‘한국미술품 감정 중장기 진흥 방안’, 2008년 ‘위작근절 대책 기본구상 연구’, 2013년 ‘투명한 미술유통체계 구축 지원방안’, 2014년 ‘미술 분야 생태환경 개선방안 연구’ 등 84,810,000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했지만 현재까지 법, 제도화 되지 못했다.

이처럼 현재 미술품 유통 및 감정 관련 법제도가 없다보니, 누구나 ‘화랑’, ‘경매’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하고, 개인 판매상을 중심으로 위작이나 불법거래, 가격 부풀이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위작의 경우 여러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사법기관에서 위작을 판단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위작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공식적인 미술품 감정자격 기준도 없다.

마침 지난 6일 문체부는 (가칭)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미술품유통업 신설 ▲미술품 자체 이력 관리 의무화 ▲이해 상충 방지 조항 도입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가칭)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등이 포함된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오늘은 현대미술이지만 내일은 문화재라는 점에서 가짜 그림을 걷어내는 것은 미술시장과 작가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유럽 선진국 미술관의 도록을 보면 작품 소장 이력을 수백 년 전 소장자부터 하나하나 밝혀놓는 만큼. 거래 이력을 투명화 한다면 위작 시비는 대폭 줄어 들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요즘 미술품은 감상을 넘어서 투자자 자산으로 간주되곤 한다. 실제 미술품을 사고팔아서 큰돈을 번 자산가나 수집가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이 번만큼 세금을 제대로 냈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다.

미술품은 취ㆍ등록세가 없고 소득세만 부과한다. 작고한 작가의 6천만 원 이상의 작품에 대해서만 구입자의 신고를 통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은밀하게 막대한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현혹이 난무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미술품을 상속 증여했다고 신고한 건 16건 뿐이다. 국세청은 미술품 구입신고의 경우 창작물 등 기타재산으로 신고하여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렵지만 2013년 100여건 정도로 전체 거래의 1/10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문체부는 국세청과 업무협조를 통해 미술품 거래와 증여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을 통해 보다 투명한 세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  미술품 진위감정 현황(단위 : 점)

연도	감정대상	진작	위작	감정불능	위작판정률
2015	588	284	236	68	40.13
2014	524	301	194	29	37.02
2013	487	287	157	13	32.24
2012	596	386	190	20	31.88
2011	525	324	180	21	34.29

□ 2006년 이후 미술품 감정관련 연구용역 현황

과제명	연구기관	용역비	연구결과의 법,제도 반영 여부
한국 미술품감정 중장기 진흥 방안	최병식(2006)	자료 파악중	정책참조
위작근절 대책 기본구상 연구 보고서(2008)	국제미술과학연구소	37,500,000	정책참조
투명한 미술유통체계 구축지원 방안 연구용역(2013)	한국미술경영연구소	18,960,000	정책참조
미술분야 생태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8,350,000	정책참조

□ 최근 10년간 미술품에 대한 상속․증여세 결정현황(국세청)

(단위 : 명, 억원)

년 도	상속세		증여세
	피상속인수	재산가액	피상속인수	재산가액
합 계	14	408	2	5
2006년	1	대상인원이 소수인 경우 개별납세자를 특정할수 있어 과세정보보호를 위해 합계로 제공함	0	대상인원이 소수인 경우 개별납세자를 특정할수 있어 과세정보보호를 위해 합계로 제공함
2007년	2		0
2008년	1		0
2009년	1		0
2010년	0		0
2011년	0		0
2012년	0		1
2013년	3		0
2014년	3		1
2015년	3		0

국내 여행사, 해외 위험지역 상품 판매 中

적색경보지역(철수권고)‘파키스탄’경유하는 배낭여행이 가능?

‘여행지 위험성으로 인한 예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요구’ 15년 이후 111건

해외여행 많이 떠나는 요즘, 여행사들이 테러 등 위험지역임을 알면서도 상품을 권유해 논란이 있다.

외교부 여행경보는 네 단계로 나눠진다. 남색경보(여행 유의, 신변 안전 유의 권고)→황색경보(여행 자제.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권고)→적색경보(철수 권고, 가급적 여행 취소 및 연기 권고)→흑색경보(여행 금지, 즉시 대피 권고)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현재 외교부 여행경보 중 흑색, 적색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여행상품 판매현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행경보 발령 지역은 철수권고, 여행금지지역인 만큼 업계에 여행상품 판매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인터넷과 여행사 문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여행사들은 여전히 해외 위험지역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흑색ㆍ적색경보 지역이라는 안내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 전 지역은 적색경보지역으로 우리정부가 철수권고 하는 곳,  하지만 인터넷 포털에서 파키스탄 여행을 검색해보면, 지난 10.4일 출발한 ‘실크로드 배낭여행’상품(30일)이 있다. 12일 현재 15명이 여행 중이다.

해당 상품의 여행경로를 보면 인도~파키스탄~중국~키르기즈스탄~우즈베키스탄이다. 파키스탄 구간의 경우 여행 3일차부터 10일차까지 도보, 택시 등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해당 여행사에 전화문의를 해봤다. ‘파키스탄을 경유하는 것 위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담당직원은 “이번이 19차 상품이며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행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필리핀 자유여행’라고 검색하자 31만7,858건의 각종 숙박, 항공권 등 여행상품 정보가 쏟아졌다. 하지만 상품안내 어디에도 흑색경보 여행금지구역인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흑색경보가 내려져 있다는 사실은 찾을 수 없었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엔 ‘터키 자유여행’을 검색하자 8,691건의 여행상품이 쏟아졌다. 국내 1위 여행사의 상품으로 접속해보니 10.12일 이스탄불 4박6일 자유여행상품이 있다. 마찬가지로 상품안내 어디에도 ‘가지안테프’ 등이 적색경보지역이라는 사실은 찾을 수 없었다.

터키는 올해만 수십 번의 테러에 최근 군부 쿠데타까지 일어난 곳으로 터키의 ‘가지안테프’ 등 작년 1월 IS '김 군' 사건으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지명이다.

이처럼 최근 중동지역 정세가 악화되고, 유럽 등지에서도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가 발생, 외교부는 여행취소와 현지 철수를 권고하는 흑ㆍ적색경보를 발령 중임에도 여행사들이 버젓이 상품을 판매 중이다.

여행사들이 위험지역의 상품을 팔고 있는 이유는 여행사들이 미리 확보해놓은 상품을 팔지 못할까 봐 위험지역의 여행상품을 이른바 ‘땡 처리' 해가며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취소수수료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테러 등 안전상의 이유로 여행을 취소해도 업계에서는 개인 변심으로 보고 많게는 상품가격의 50%까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2,87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행지 위험성으로 인한 해제 시 위약금 과다요구’ 피해가 111건이 접수되었다.

사례를 보면 2015년 10월 소비자는 사업자를 통해 11월에 출발하는 서유럽 4개국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총 836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11월 오전에 프랑스 테러가 발생하여 여행출발 1일 전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지만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여행 진행 가능하다고 하며 위약금 30%를 요구하였다. (붙임. 주요사례)

현행법상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등 7개 여행금지국가 외에는, 여행상품 판매나 취소수수료에 대해 강제력이 없는 권고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문체부는 국내 여행사의 흑색ㆍ적색경보지역 여행 상품판매를 중단시키고, 자유 여행객들에게는 정확한 여행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며, 테러 발생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억울하게 수수료를 떼이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단위 : 건,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6	계	전년 동기대비
							2015.6	2016.6
건수 (증감률)	426	541 (27.0)	706 (30.5)	759 (7.5)	445	2,877	344	445 (29.4)

□ 해외여행 관련 피해유형 (2015.1월~2016.6월)

피해유형	세부유형	건수(건)	비율(%)
계약해제 관련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해제 시 위약금 과다 요구	391	32.5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 시 환급‧배상 미흡	120	10.0
	여행지 위험성으로 인한 해제 시 위약금 과다 요구	111	9.2
	소계	622	51.7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일정・숙소 임의 변경	160	13.3
	정보 제공・예약 관련 업무처리 미흡	83	6.9
	항공기 지연・결항	64	5.3
	소계	307	25.5
부당행위	옵션 강요・가이드 불성실	103	8.6
	여행요금 추가 요구	42	3.5
	여행중 구입한 물품 교환・환급 거부	23	1.9
	소계	168	14.0
질병・도난 등 사고	질병・상해 발생 등 사고	42	3.5
	물품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	19	1.6
	소계	61	5.1
기타	숙소・식사 관련 서비스 불만 등	46	3.8
계		1,204	100.0

□ 해외여행 여행지 위험성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위약금 과다 청구 사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사업자를 통해 2016.2.28. 출발하는 태국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 대금을 우선 입금함. 동행예정인 배우자가 임신 중으로 지카바이러스의 위험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특별약관에 따라 항공권 및 리조트 위약금을 요구함. 지카바이러스 위험으로 인한 계약해제임에 따라 위약금 조정을 요구함.

2015.10.28. 소비자는 사업자를 통해 2015.11.13. 출발하는 발리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경비 1,500,000원을 결제함. 그러나 여행지의 공항 부근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 항공편이 계속적으로 지연되어 2015.11.12. 출발 1일 전 계약해제 요청하니, 사업자는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300,000원만 환급함. 여행지 위험성으로 인한 계약해제임에 따라 전액 환급할 것을 요구함.

2015.5.11. 소비자는 사업자를 통해 2015.7.25. 출발하는 북유럽 4개국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총 10인에 대한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함. 그러나 메르스 사태로 인해 2015.6.17. 계약해제를 요청하니 계약금의 4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하는 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2015.4.20. 소비자는 사업자를 통해 2015.6.11. 출발하는 스페인 여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6.4. 사업자는 메르스로 인하여 여행참가자수가 미달되어 여행 일정 연기할 것을 제안함. 여행 일정 조정이 불가하여 계약해제하기로 하였으나 환급이 지연되고 있는 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여행경비 전액의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2015.10.2. 소비자는 사업자를 통해 2015.11.16. 출발하는 서유럽 4개국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총 8,360,000원을 지급함. 그러나 2015.11.14. 오전에 프랑스 테러가 발생하여 여행출발 1일 전 계약해제를 요청하니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여행 진행 가능하다고 하며 위약금 30%를 요구함. 여행지 위험성으로 인한 계약해제임에 따라 위약금 조정을 요구함.

(외교부)

흑색경보	즉시대피, 철수 여행금지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소말리아
적색경보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가급적 여행취소, 연기	일본(후쿠시마 원전주변 반경 30km이내 지역 및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 베네수엘라(타치라, 술리아, 메리다, 발렌시아 주) 아이티(황색경보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콜롬비아(베네수엘라ㆍ에콰도르 및 파나마 국경지역 등) 방글라데시(동남부 치타공 힐 트랙스 지역) 인도(잠무 카슈미르 주) 파키스탄(전지역) 말레이시아(사바 주 동부 도서, 동부 해안 지역) 미얀마(중국ㆍ라오스ㆍ태국ㆍ방글라데시 국경지역, 파칸(카친 주), 모곡(만달레이 주)) 태국(나라티왓 주, 파타니 주, 얄라 주, 송크홀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국경지역) 필리핀(팔라완섬 푸에르토프린세사시 이남 지역) 레바논(리타니강 이남, 트리폴리시, 12개 팔레스타인 난민촌 등) 알제리(카빌리 지역 6개주, 산악지역, 튀니지ㆍ리비아ㆍ니제르ㆍ말리ㆍ모리타니 국경 지역) 이란(시스탄발루체스탄 주) 이스라엘(가자지구 및 가자지구 인근 5km 이내 지역) 이집트(Sharm El-Sheikh를 제외한 시나이 반도 전역 및 이집트-리비아 국경지역 전역) 튀니지(까세린 주 샴비산 일대 및 알제리 접경지역, 젠두바 주 알제리 접경지역 등) 나이지리아(니제르델타 부근 8개 주 등 ) 니제르(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라이베리아(전지역) 말리(전지역) 모리타니(황색경보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부룬디(전지역) 부르키나파소(소움 주(SOUM), 오달란 주(OUDALAN), 세노 주(SENO), 야텡가 주(YATENGA)) 수단(다르푸르지역 3개 주, 남코르도판 주, 블루나일 주, 화이트나일 주) 시에라리온(전지역) 에리트레아(에디오피아ㆍ수단ㆍ지부티 국경지역) 에티오피아(아파르, 오가덴 지역) 차드(전지역) 카메룬(노르드 주(NORD), 아다모와 주(ADAMAOUA)지역) 케냐(나이로비 이스트레이, 가리사, 케냐~소말리아 접경 및 동부해안가 일부 지역부터 100km) 코트디부아르(라이베리아ㆍ기니와 국경을 접한 4개 주 ) 콩고민주공화국(오리엔탈 주 이투리 지역, 남 키부 주·북 키부 주, 카탕가 주 북부지역) 러시아(북카프카즈 지역 등) 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카라바흐 및 인근 7개 지역)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루간스크, 크림) 코소보 (미트로비차) 터키 (가지안테프, 디야르바커, 마르딘, 반, 바트만, 비트리스, 빙골, 산리우르파, 시르낙, 시르트, 엘라지, 킬리스, 툰셀리, 하카리, 시리아의 국경 10km 이내 지역 등)

불법도박 시장 최대 160조, 사회근간 위협

警, 1일 평균 21건 적발, 85명 검거하는 셈

사다리타기에 달팽이경주까지 5분 만에 뚝딱!

우리나라에 뿌리 깊이 박힌 것이 있다. 바로 불법도박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법도박 사건사고가 인터넷포털을 도배하고 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이 발생한 뒤로 10년이 흘렀지만, 정부 대응은 여전히 합법 사행산업의 총량만을 규제하는 10년 전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마늘밭에서 100억 원의 5만 원짜리가 박스째로 발견된 사건, 불법도박업자가 부정하게 번 돈을 은닉할 목적으로 묻어뒀다가 잡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다.

지난해 강남 한복판에서 고급 외제차로 고의사고를 냈던‘벤틀리~페라리 부부' 사건도 남편이 불법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100억 원대 불법 도박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1이닝 1실점 청탁받고 2,000만원 받은 프로야구 선수 등 스포츠스타는 물론이고 지도ㆍ감독해야 할 지도자까지 승부조작 사건에 가담하게 된 배경에도 불법도박이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불법도박 총 3만8,345건을 적발, 15만4,703명을 검거하였다. 하루 평균 21건 적발, 85명이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도박이 3만2952건(8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습도박 3,079건(8.0%), 도박개장 2,314건(6.0%)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446건(19.4%)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서울 5,836건(15.2%), 부산 4,376건(11.4%), 대구 2,573건(6.7%), 경북 2,469건(6.4%), 전북 2,286건(6.0%), 전남 2,005건(5.2%), 경남 1,998건(5.2%), 인천 1,662건(4.3%), 강원 1,520건(4.0%) 등이다.

2016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83조7,822억원으로 합법사행산업(15년 20.5조원)의 약 4배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불법온라인도박(25조355억원), 온라인 스포츠도박(21조8,119억원), 불법사행성 게임장(14조5,152억원), 불법경주(12조7,342억원) 순으로 불법도박 규모가 커다.

특히 불법도박시장이 온라인 도박으로 전이됨에 불법온라인도박은 2011년보다 1.5배, 온라인스포츠도박은 3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연간 최대 169조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 386조원의 43.8%에 육박한다.

지난 2011년 우리 국민의 연간 해외 원정 카지노 소비조사 자료에 따르면, 원정도박을 떠나는 한국인은 연간 22만3219명, 그 규모는 2조929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박중독 문제도 심각하다. 사감위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도박중독 유병률’에 따르면, 일반인의 도박중독률 5.4%, 만20세 이상 207만 명이 중독자로 추정된다.

불법도박은 높은 환급률과 무제한 베팅, 다양한 상품, 인증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다리타기 게임’이 불법도박으로 대유행이다. ‘사다리타기 게임’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임이다. 사다리를 그린 후 밑에는 당첨품이나 벌칙을, 위에는 참여 인원의 이름을 적고 줄을 타고 내려가는 게임이다.

최대 300만원까지 걸 수 있는 사다리타기 게임은  두 줄짜리 사다리에서 홀과 짝을 선택하면 5분 후에 중간선이 나타나서 결과가 나오는 방식이다. 승리하면 배팅금액의 2배, 못 맞추면 그 돈을 잃고 하는 식이다.

‘달팽이 경주’게임이다. 1위 할 달팽이를 고르면 5분 만에 결과가 나온다.

‘로우/하이 게임’이다. 왼쪽카드 숫자와 오른쪽 카드 숫자를 더해 끝자리수로 로우/하이를 결정한다.

요즘 불법 스포츠도박은 이런 갖가지 변종 승부가 유행이다. 쉴 새 없이 승패가 결정되니 수백, 수천억도 금세 오감. 한번 잃어도 바로 이기면 본전이란 생각에 계속 돈을 걸게 만드는 것이다.

기존 불법 스포츠도박의 경우, 스포츠에 지식이 없다면 승률이 낮았기 때문에 진입 장벽 자체가 높았던 종류였지만 사다리타기, 달팽이경주 등은 가입과 시간에 제한이 없고 게임 규칙도 간단하다. 스마트폰으로 남녀노소 상관없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불법도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신ㆍ변종이 유행인데, 문체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된다”며 “땀 흘리지 않은 수익을 노리는 도박을 이렇게 방치하는 나라가 또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정부의 핵심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금을 늘리지 않고도 재원을 마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며 “불법도박 수익금 이동경로와 은닉처를 찾아내 지하경제를 근절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불법도박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한 사이트 차단, 삭제 기간이 2~4주 정도 소요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방통위 심의현황을 보면 문체부에서 올해 7월까지 총 1만2,495건 심의 의뢰하였으며, 방통위 심의결과 93%(1만1,626건)가 차단되었다.

이에 곽 의원은 “불법도박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사감위 등이 불법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하고, 명백한 불법 사행행위 입증 시 심의 없이 즉각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붙 임]

□ 불법도박 규모 변화 추이(사감위 2016년 발표)

(단위 : 만원)

구 분	2011년	2015년	증감
온라인도박	170,985	250,355	79,370
온라인스포츠도박	76,103	218,119	142,016
불법하우스도박	193,165	62,700	△130,465
불법사행성게임	187,488	145,152	△42,336
불법경주(경마,경륜,경정)	99,250	127,342	28,092
사설카지노	24,484	34,155	9,671
총계	751,474	837,822	86,348

□ 불법도박 적발현황(경찰청)

구분		계				도 박				상습도박				도박개장
		검거 건수	검거 인원	조 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조 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조 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조 치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2011		11,737	42,083	225	41,858	9,268	35,800	29	35,771	1,748	3,151	61	3,090	721	3,132	135	2,997
2012		7,533	32,455	168	32,287	6,576	28,932	24	28,908	483	1,404	30	1,374	474	2,119	114	2,005
2013		6,386	28,004	191	27,813	5,647	25,400	22	25,378	353	899	28	871	386	1,705	141	1,564
2014		6,680	26,478	146	26,332	6,062	24,174	20	24,154	293	797	23	774	325	1,507	103	1,404
2015		6,009	25,683	144	25,539	5,399	23,338	15	23,323	202	683	10	673	408	1,662	119	1,543
총계		38,345	154,703	874	153,829	32,952	137,644	110	137,534	3,079	6,934	152	6,782	2,314	10,125	612	9,513
서울	11	1,693	8,533	46	8,487	1,268	6,866	6	6,860	71	213	6	207	354	1,454	34	1,420
	12	1,303	5,890	23	5,867	1,115	4,969	6	4,963	53	161	0	161	135	760	17	743
	13	906	4,608	45	4,563	765	4,056	13	4,043	34	112	2	110	107	440	30	410
	14	915	4,702	26	4,676	798	4,144	1	4,143	13	83	2	81	104	475	23	452
	15	1,019	4,079	27	4,052	870	3,603	1	3,602	14	48	2	46	135	428	24	404
	계	5,836	27,812	167	27,645	4,816	23,638	27	23,611	185	617	12	605	835	3,557	128	3,429
부산	11	1,745	3,223	9	3,214	1,261	2,563	3	2,560	443	531		531	41	129	6	123
	12	719	2,017	10	2,007	624	1,753	2	1,751	63	98	0	98	32	166	8	158
	13	492	1,552	5	1,547	462	1,434		1,434	10	25		25	20	93	5	88
	14	676	1,519	8	1,511	622	1,397		1,397	18	29		29	36	93	8	85
	15	744	1,444	7	1,437	705	1,352	1	1,351	14	13		13	25	79	6	73
	계	4,376	9,755	39	9,716	3,674	8,499	6	8,493	548	696	0	696	154	560	33	527
대구	11	662	1,897	14	1,883	430	1,399		1,399	203	322	1	321	29	176	13	163
	12	387	1,360	7	1,353	286	1,197	2	1,195	50	78	0	78	51	85	5	80
	13	345	1,250	4	1,246	252	1,094		1,094	81	100	3	97	12	56	1	55
	14	789	1,589	9	1,580	677	1,427		1,427	95	107		107	17	55	9	46
	15	390	1,144	17	1,127	234	909	1	908	106	118		118	50	117	16	101
	계	2,573	7,240	51	7,189	1,879	6,026	3	6,023	535	725	4	721	159	489	44	445
인천	11	456	1,963	7	1,956	403	1,777		1,777	25	47	2	45	28	139	5	134
	12	415	2,337	5	2,332	379	2,160	0	2,160	5	11	0	11	31	166	5	161
	13	287	1,451	1	1,450	273	1,360		1,360	5	31		31	9	60	1	59
	14	233	1,170	4	1,166	221	1,125	2	1,123	1	5		5	11	40	2	38
	15	271	1,459	14	1,445	248	1,383	3	1,380	2	8	1	7	21	68	10	58
	계	1,662	8,380	31	8,349	1,524	7,805	5	7,800	38	102	3	99	100	473	23	450
광주	11	263	1,086	3	1,083	244	1,036	1	1,035	7	18		18	12	32	2	30
	12	263	1,103	3	1,100	240	988	0	988	6	18	0	18	17	97	3	94
	13	170	776	4	772	163	729		729	1	1		1	6	46	4	42
	14	154	722	1	721	149	660		660	2	23	1	22	3	39		39
	15	109	573	1	572	102	551		551		10		10	7	12	1	11
	계	959	4,260	12	4,248	898	3,964	1	3,963	16	70	1	69	45	226	10	216
대전	11	403	968	2	966	295	742		742	86	177	1	176	22	49	1	48
	12	183	698	2	696	158	613	0	613	17	57	2	55	8	28	0	28
	13	123	512	5	507	103	464		464	11	21		21	9	27	5	22
	14	87	395	1	394	75	344		344	10	17		17	2	34	1	33
	15	78	360		360	74	343		343	1	5		5	3	12		12
	계	874	2,933	10	2,923	705	2,506	0	2,506	125	277	3	274	44	150	7	143
울산	11	285	1,169	9	1,160	234	974		974	44	167	5	162	7	28	4	24
	12	173	896	7	889	162	838	0	838	2	9	1	8	9	49	6	43
	13	152	680		680	147	641		641	3	17		17	2	22		22
	14	142	812	3	809	134	725		725	2	41	2	39	6	46	1	45
	15	127	731	4	727	119	624		624	3	67	3	64	5	40	1	39
	계	879	4,288	23	4,265	796	3,802	0	3,802	54	301	11	290	29	185	12	173
경기	11	2,371	8,197	29	8,168	1,856	7,052	6	7,046	415	589	3	586	100	556	20	536
	12	1,290	5,886	33	5,853	1,120	5,310	9	5,301	89	263	3	260	81	313	21	292
	13	1,226	5,628	27	5,601	1,132	5,211	3	5,208	19	81	2	79	75	336	22	314
	14	1,287	5,490	28	5,462	1,190	5,081	3	5,078	30	152	6	146	67	257	19	238
	15	1,272	5,796	19	5,777	1,163	5,402	2	5,400	23	63		63	86	331	17	314
	계	7,446	30,997	136	30,861	6,461	28,056	23	28,033	576	1,148	14	1,134	409	1,793	99	1,694
강원	11	523	1,783	1	1,782	476	1,597		1,597	34	153	1	152	13	33		33
	12	286	1,430	7	1,423	267	1,360	0	1,360	10	44	1	43	9	26	6	20
	13	268	1,190	1	1,189	259	1,154		1,154	6	30		30	3	6	1	5
	14	243	972	1	971	231	938		938	6	27		27	6	7	1	6
	15	200	994	2	992	189	840		840	5	114		114	6	40	2	38
	계	1,520	6,369	12	6,357	1,422	5,889	0	5,889	61	368	2	366	37	112	10	102
충북	11	271	1,213	2	1,211	233	989		989	21	149	1	148	17	75	1	74
	12	177	877	5	872	155	721	0	721	8	88	1	87	14	68	4	64
	13	189	936	3	933	166	760		760	9	48	1	47	14	128	2	126
	14	515	1,176	10	1,166	423	957		957	73	124	1	123	19	95	9	86
	15	177	803	4	799	164	725		725	5	19	1	18	8	59	3	56
	계	1,329	5,005	24	4,981	1,141	4,152	0	4,152	116	428	5	423	72	425	19	406
충남	11	372	1,805	26	1,779	334	1,589	1	1,588	14	112	11	101	24	104	14	90
	12	299	1,589	17	1,572	272	1,298	1	1,297	12	192	3	189	15	99	13	86
	13	271	1,239	17	1,222	244	1,086		1,086	6	31		31	21	122	17	105
	14	232	1,204	3	1,201	226	1,155		1,155	2	11		11	4	38	3	35
	15	263	1,339	15	1,324	242	1,159		1,159	2	44		44	19	136	15	121
	계	1,437	7,176	78	7,098	1,318	6,287	2	6,285	36	390	14	376	83	499	62	437
전북	11	724	2,088	24	2,064	394	1,575	8	1,567	321	429	5	424	9	84	11	73
	12	561	1,678	14	1,664	421	1,426	0	1,426	110	158	3	155	30	94	11	83
	13	466	1,583	14	1,569	301	1,273		1,273	151	237	2	235	14	73	12	61
	14	292	1,186	3	1,183	265	1,070		1,070	12	47		47	15	69	3	66
	15	243	1,190	1	1,189	220	1,118		1,118	13	37		37	10	35	1	34
	계	2,286	7,725	56	7,669	1,601	6,462	8	6,454	607	908	10	898	78	355	38	317
전남	11	473	1,887	12	1,875	465	1,794	2	1,792	3	33	6	27	5	60	4	56
	12	418	1,535	1	1,534	383	1,456	0	1,456	29	68	1	67	6	11	0	11
	13	437	2,070	14	2,056	420	1,966	3	1,963	5	44	2	42	12	60	9	51
	14	316	1,575	11	1,564	301	1,477	2	1,475	7	40	1	39	8	58	8	50
	15	361	1,898	7	1,891	352	1,744	4	1,740	2	15		15	7	139	3	136
	계	2,005	8,965	45	8,920	1,921	8,437	11	8,426	46	200	10	190	38	328	24	304
경북	11	733	2,910	18	2,892	675	2,739	2	2,737	24	61	5	56	34	110	11	99
	12	523	2,562	19	2,543	488	2,410	2	2,408	16	95	10	85	19	57	7	50
	13	444	2,131	43	2,088	420	1,917	2	1,915	6	110	16	94	18	104	25	79
	14	418	1,990	22	1,968	399	1,824	6	1,818	9	52	6	46	10	114	10	104
	15	351	1,713	11	1,702	332	1,595	2	1,593	10	87	3	84	9	31	6	25
	계	2,469	11,306	113	11,193	2,314	10,485	14	10,471	65	405	40	365	90	416	59	357
경남	11	561	2,524	19	2,505	514	2,359		2,359	30	123	14	109	17	42	5	37
	12	381	1,966	13	1,953	364	1,825	1	1,824	10	61	5	56	7	80	7	73
	13	470	1,914	3	1,911	458	1,848	1	1,847	5	10		10	7	56	2	54
	14	279	1,417	9	1,408	260	1,332	2	1,330	10	33	3	30	9	52	4	48
	15	307	1,652	10	1,642	295	1,545		1,545		6		6	12	101	10	91
	계	1,998	9,473	54	9,419	1,891	8,909	4	8,905	55	233	22	211	52	331	28	303
제주	11	202	837	4	833	186	749		749	7	27		27	9	61	4	57
	12	155	631	2	629	142	608	1	607	3	3	0	3	10	20	1	19
	13	140	484	5	479	82	407		407	1	1		1	57	76	5	71
	14	102	559	7	552	91	518	4	514	3	6	1	5	8	35	2	33
	15	97	508	5	503	90	445	1	444	2	29		29	5	34	4	30
	계	696	3,019	23	2,996	591	2,727	6	2,721	16	66	1	65	89	226	16	210

□  2015년기준 합법적 사행산업 및 불법 사행산업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합법적 사행산업	불법 사행산업
총 매출	205,402	837,822
카지노(비율)	28,037(13.67%)	117,607(14.04%)

□ 불법도박시장 규모 추계(형사정책연구원)

□ 우리국민의 연간 해외 원정 카지노 소비 조사 자료

국 가	구 분	일반 설문 및 junket 조사		재무제표와 key person 인터뷰
		연간원정도박자 수(명)	연간지출규모(만원)	연간지출규모(만원)
마카오	일반	183,742	14,333,337(7%)	14,333,337(7%)
	VIP	1,260	128,520,000(61%)	119,845,770(61%)
필리핀	일반	37,527	1,645,517(1%)	1,645,517(1%)
	VIP	690	64,800,000(31%)	58,922,533(31%)
소 계		223,219	209,298,854 (2조9백억원)	194,747,157 (1조9천4백억원)
라스베가스		2,585	23,255,428	21,638,573
합 계		225,804	232,554,282 (2조3천억원)	216,385,730 (2조1천억원)

* 자료출처: 2011 국외원정도박실태 및 대책 연구(닐슨코리아)

□ 도박중독 유병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단위:  %)

구 분		사례수(명)	비문제성	저위험	중위험	문제성	계	유병률 (중위험 + 문제성)
전 체		(20,000)	86.2	8.4	3.9	1.5	100.0	5.4
연령별	20 대	(3,343)	87.7	8.1	3.3	0.8	100.0	4.2
	30 대	(3,934)	83.6	9.6	4.8	2.0	100.0	6.8
	40 대	(4,325)	83.7	9.8	4.8	1.7	100.0	6.5
	50 대	(3,906)	86.3	7.5	3.9	2.2	100.0	6.2
	60대 이상	(4,492)	89.5	7.0	2.8	0.7	100.0	3.5
월평균개인소득별	100만원 미만	(2,001)	90.3	5.7	3.6	0.4	100.0	4.0
	100~200만원 미만	(4,161)	88.1	7.8	3.1	1.0	100.0	4.1
	200~300만원 미만	(4,371)	84.3	9.2	4.8	1.7	100.0	6.5
	300~400만원 미만	(2,800)	80.3	10.6	6.3	2.8	100.0	9.1
	400만원 이상	(1,850)	74.5	14.1	7.0	4.4	100.0	11.4
	없 음	(4,780)	92.5	5.8	1.5	0.2	100.0	1.7
	모름/무응답	(37)	89.7	4.1	3.8	2.4	100.0	6.2

□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 처리 과정(4주 내외)

온라인신고접수		▶	사이트 확인			▶	방심위 요청(1주)
http://www.cleansports. or.kr			․증거자료 확보 (신고자료 확인 및 채증) ․수사 의뢰건은 별도로 경찰청 의뢰				․온라인심의시스템에 심의 요청자료 등록
▶	방심위 조사․심의(2주)			▶	방심위 → 통신사(1주)
					․시정요구 → 조치(접속 차단, 이용해지)
	․방심위 조사 (등록 차주 수요일) ․위원회 심의(매주 화요일)
					방심위 → ㈜케이토토
					․심의결과 통보 → 포상

* 방심위 심의까지 소요 시간은 3주 내외이나, 심의요청 건수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방심위의 시정요구에 따른 통신사의 이행 기간은 별도 규정된 바가 없으나 통상 1주일 이내 조치하고 있음(일부 사업자의 경우 늑장조치)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파악 제대로 못하고 보직변경

과장급 이상 1년미만 63%, 6개월미만 29.9%

문화체육관광부가 잦은 보직변경으로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과장급 이상의 직급에서만 127번의 인사이동이 있었다. 전체 실국과 74개 중 2년 8개월 동안 무려 127번 조직의 장이 교체된 것이다.

보직변경 전까지 근무한 기간은 1년 미만이 63%(80건)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은 37%(47건)에 그쳤다. 가장 짧게 근무한 기간은 20일에 불과했으며 근무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못한 경우도 29.9%(38건)에 달했다. 업무를 좀 알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볼 때쯤 되면 다시 보따리를 싼 셈이다.

2015년 9월 개정된 공무원임용령 45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과장급과 고위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 이상 머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또 3·4급(과장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도 고작 3명밖에 되지 않아 이 같은 행태는 공무원 인사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규정(고위공무원 1년, 과장급 1년6개월)에 따른다고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지만, 개정 이전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고위공원단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총 48명 중 11명(22.9%), 과장급에서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도 총 79명 중 12명(15.2%)에 불과하다.

보직변경 전후 보직의 업무연관성도 부족하다.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종무를 다루는 1차관과 체육, 관광, 국민소통 등을 다루는 2차관 체제로 구성됐다. 그러나 1차관 소관업무에서 2차관 소관업무로 혹은 2차관에서 1차관으로 보직이 변동된 경우가 15번이다.

가령 1차관 산하 미디어정책관이 2차관 산하 관광체육레저정책실장으로, 2차관 국제체육과장이 1차관 문화여가정책과장으로 이동하는 등 기존 업무와 연관 없는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공무원의 순환보직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잦은 보직변경으로 업무연속성과 정책일관성이 저하, 금방 또 자리가 바뀌니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과제에 집중하면서 비현실적인 정책남발 등 폐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잦은 자리 이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수보직기간 등 제도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정부실천이 더 중요하며,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일하며 전문성을 쌓는 근무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근무기간별 보직변경 현황

근무기간	건수	비율(%)
1년 미만	80	63.0
(6개월 미만)	38	29.9
1년 이상	47	37.0
전체	127	100.0

직급별 근무기간

구분	2년 이상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1명
서기관	2명

공무원임용령 개정이전 직급별 근무기간

구분	1년 이상	1년 6개월
일반직 고위공무원	11명
부이사관		3명
서기관		9명

□ 문체부 4급이상 공무원 보직변경 현황

연번	직책	직급	성명	보직일	보직변경일	보직변경직책	직급
1	스포츠산업과장	서기관	A	14.01.07	15.12.28	국제관광과장	서기관
2	저작권정책관	고위 나	B	14.01.14	14.10.13	콘텐츠정책관	고위 나
3	미디어정책관	고위 나	C	14.01.14	14.10.27	관광체육레저정책실장	고위 가
4	관광정책관	고위 나	D	14.01.14	14.10.27	평창조직위 파견	고위 가
5	관광레저정책관	고위 나	E	14.01.14	14.11.11	한예종 사무국장	고위 나
6	홍보정책관	고위 나	F	14.01.17	14.11.11	미디어정책관	고위 나
7	관광개발기획과장	서기관	G	14.01.29	14.11.21	관광정책과장	서기관
8	종무1담당관	서기관	H	14.01.29	15.04.28	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장	서기관
9	홍보정책과장	부이사관	I	14.01.29	15.06.22	평창조직위 파견	부이사관
10	지역전통문화과장	서기관	J	14.01.29	16.01.15	고용휴직	서기관
11	재정담당관	서기관	K	14.01.29	16.05.11	인문정신문화과장	서기관
12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기관	L	14.02.07	15.08.18	한국정책방송원 방송보도부장	서기관
13	국립국어원 교육연수과장	서기관	M	14.02.17	14.10.15	저작권산업과장	서기관
14	창조행정담당관	부이사관	N	14.02.17	14.11.11	정책기획관	고위 나
15	인문정신문화과장	부이사관	O	14.02.17	14.11.11	관광레저정책관	고위 나
16	시각예술디자인과장	서기관	P	14.02.17	15.12.28	스포츠산업과장	서기관
17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부이사관	Q	14.02.17	16.06.13	박물관정책과장	부이사관
18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서기관	R	14.02.19	14.10.15	질병휴직	서기관
19	국제관광과장	서기관	S	14.02.19	15.03.05	대통령비시설 전출	서기관
20	국어정책과장	서기관	T	14.02.23	15.06.22	홍보정책과장	서기관
21	체육정책관	고위 나	U	14.03.01	15.03.23	무보직	고위 나
22	문화기반정책관	고위 나	V	14.03.05	14.05.09	감사관	고위 나
23	국립한글박물관장	고위 나	W	14.03.05	16.05.11	문화기반정책관	고위 나
24	문화체육관광부(파견)	서기관	X	14.03.07	14.12.06	홍보협력과장	서기관
25	국립중앙극장 교육전시부장	서기관	Y	14.03.10	15.03.13	특구기획담당관	서기관
26	여론과장	서기관	Z	14.03.10	15.06.22	국어정책과장	서기관
27	전당운영협력과장	서기관	A	14.03.18	14.11.21	홍보담당관	서기관
2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고공나	B	14.03.19	15.07.31	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장	고공나
29	문화기반국장	고위 나	C	14.05.09	14.10.13	문화정책관	고위 나
30	문화산업정책과장	부이사관	D	14.05.12	14.11.11	문화기반정책관	고위 나
31	홍보협력과장	부이사관	E	14.05.12	14.11.11	홍보정책관	고위 나
32	방송영상광고과장	부이사관	F	14.05.12	15.03.31	미디어정책관	고위 나
33	문화여가정책과장	서기관	G	14.05.12	15.04.28	창조행정담당관	서기관
34	국제체육과장	부이사관	H	14.05.12	15.04.28	문화여가정책과장	부이사관
35	대중문화산업과장	서기관	I	14.05.12	15.06.22	문화산업정책과장	서기관
36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서기관	J	14.05.12	15.09.30	관광산업과장	서기관
37	예술정책과장	부이사관	K	14.05.12	15.12.21	대통령비서실 전출	부이사관
38	대중문화산업과장	서기관	L	14.05.12	16.06.22	문화산업정책과장	서기관
39	체육진흥과장	서기관	M	14.05.16	15.01.01	해외문화홍보원 외신과장	서기관
40	문화체육관광부(파견)	서기관	N	14.05.27	15.06.22	여론과장	서기관
41	관광개발지원과장	부이사관	O	14.07.01	15.07.01	인사교류복귀(문화재청)	부이사관
42	문화체육관광부(파견)	부이사관	P	14.07.07	15.10.06	국제문화과장	부이사관
43	관광산업과장	부이사관	Q	14.07.07	15.7.23	국외훈련 파견	부이사관
44	문화체육관광부(파견)	서기관	R	14.08.20	14.10.15	출판인쇄산업과장	서기관
45	체육정책과	서기관	S	14.09.01	16.05.16	국제관광서비스과장	서기관
46	운영지원과장	서기간	T	14.09.22	15.12.28	예술정책과장	서기간
47	대한민국예술원 관리과장	부이사관	U	14.09.22	16.03.07	문화여가정책과장	부이사관
48	국민소통실장	고위 가	V	14.10.08	14.10.27	문화예술정책실장	고위 가
49	저작권정책관	고위 나	W	14.10.13	15.01.30	국내교육훈련	고위 나
50	콘텐츠정책관	고위 나	X	14.10.13	15.03.31	해외문화홍보원장	고위 나
51	박물관정책과장	서기관	Y	14.10.15	14.11.21	인문정신문화과장	서기관
52	특구기획담당관	부이사관	Z	14.10.15	15.03.13	미술관 기획운영단장	고위 나
53	전당기획과장	서기관	A	14.10.15	15.07.20	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서기관
54	문화도시정책과장	부이사관	B	14.10.15	15.07.2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구교류과장	부이사관
55	저작권보호과장	서기관	C	14.10.15	15.09.0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서기관
56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서기관	D	14.10.15	15.12.28	시각예술디자인과장	서기관
57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서기관	E	14.10.15	16.07.04	공연전통예술과장	서기관
58	문화체육관광부(파견)	서기관	F	14.10.21	15.10.22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서기관
59	국제문화과장	서기관	G	14.10.23	15.10.06	국가브랜드개발지원반 지원근무	서기관
60	체육관광정책실장	고위 가	H	14.10.27	15.02.09	차관	고위 가
61	문화예술정책실장	고위 가	I	14.10.27	16.04.11	종무실장	고위 가
62	미디어정책관	고위 나	J	14.11.11	15.02.05	국내교육훈련	고위 나
63	정책기획관	고위 나	K	14.11.11	15.02.23	대통령비서실 전출	고위 나
64	관광레저정책관	고위 나	L	14.11.11	15.03.03	정책기획관	고위 나
65	문화기반정책관	고위 나	M	14.11.11	15.03.31	콘텐츠정책관	고위 나
66	예술정책관	고위 나	N	14.11.11	15.07.31	예술원 사무국장	고위 나
67	홍보정책관	고위나	O	14.11.11	16.02.17	외교부 전출	고위나
68	대변인	고위 나	P	14.11.11	16.02.25	관광정책관	고위 나
69	관광정책관	고위 나	Q	14.11.11	16.02.25	저작권정책관	고위 나
70	한예종 사무국장	고위 나	R	14.11.11	16.05.11	저작권정책관	고위 나
71	창조행정담당관	부이사관	S	14.11.21	15.04.27	미래부 파견	고위 나
72	문화산업정책과장	부이사관	T	14.11.21	15.06.22	평창조직위 파견	부이사관
73	박물관정책과장	서기관	U	14.11.21	15.11.09	가사휴직	서기관
74	관광정책과장	부이사관	V	14.11.21	15.12.28	사감위 파견	부이사관
75	홍보담당관	서기관	W	14.11.21	16.02.20	외교부 전출	서기관
76	관광개발기획과장	서기관	X	14.11.21	16.04.04	관광개발과장	서기관
77	인문정신문화과장	부이사관	Y	14.11.21	16.05.11	재정담당관	부이사관
78	미디어정책과장	서기관	Z	14.11.21	16.07.04	감사담당관	서기관
79	뉴미디어홍보지원과장	서기관	A	14.12.04	15.08.18	지식재산위원회 파견	서기관
80	문화체육관광부(파견)	부이사관	B	14.12.22	16.07.04	미디어정책과장	부이사관
81	감사담당관	서기관	C	15.01.01	15.04.28	체육정책과장	서기관
82	체육진흥과장	부이사관	D	15.01.01	15.12.28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83	국제체육과	서기관	E	15.01.06	15.03.23	평창올림픽지원과장	서기관
84	체육정책과장	부이사관	F	15.02.25	15.04.27	체육협력관	고위 나
85	감사원 감찰담당관	부이사관	G	15.02.26	16.03.31	감사관	고위 나
86	정책기획관	고위 나	H	15.03.03	15.08.07	외교부 전출	고위 나
87	저작권정책관	고위 나	I	15.03.03	16.02.25	국악원 기획운영단장	고위 나
88	국제관광과장	서기관	J	15.03.05	15.12.28	박물관정책과장	서기관
89	대통령비시설 행정관	부이사관	K	15.03.05	16.06.13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90	체육관광정책실장	고위 가	L	15.03.13	16.04.04	체육정책실장	고위 가
91	관광레저정책관	고위 나	M	15.03.23	16.01.01	공로연수	고위 나
92	미디어정책관	고위 나	N	15.03.31	16.02.11	국내교육훈련	고위 나
93	해외문화홍보원장	고위 가	O	15.03.31	16.04.11	문화예술정책실장	고위 가
94	문화기반정책관	고위 나	P	15.03.31	16.05.11	한예종 사무국장	고위 나
95	콘텐츠정책관	고위 나	Q	15.03.31	16.07.01	미래부 파견	고위 나
96	방송영상광고과장	서기관	R	15.04.03	16.07.04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서기관
97	관광산업과	서기관	S	15.04.27	16.04.04	전략시장과장	서기관
98	국제체육과장	서기관	T	15.04.28	15.09.30	박물관 기획총괄과장	서기관
99	감사담당관	서기관	U	15.04.28	16.02.11	지역발전위원회 파견	서기관
100	문화여가정책과장	부이사관	V	15.04.28	16.03.01	미디어정책관	고위 나
101	창조행정담당관	부이사관	W	15.04.28	16.03.02	외교부 전출	부이사관
102	종무2담당관	서기관	X	15.04.28	16.03.07	한예종 교무과장	서기관
103	체육정책과장	부이사관	Y	15.04.28	16.07.04	박물관 행정지원과장	부이사관
104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장	서기관	Z	15.05.07	15.09.01	저작권보호과장	서기관
105	해외문화홍보기획관	고위 나	A	15.06.18	15.07.31	예술정책관	고위 나
106	홍보정책과장	서기관	B	15.06.22	16.02.17	창조행정담당관	서기관
107	관광개발지원과장	서기관	C	15.07.01	16.04.04	국제관광서비스과장	서기관
108	정책기획관	고위 나	D	15.07.31	16.02.25	대변인	고위 나
109	뉴미디어홍보지원과장	서기관	E	15.08.18	16.01.29	국내교육훈련	서기관
110	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장	서기관	F	15.09.30	16.06.13	관광개발과장	서기관
111	공연전통예술과	서기관	G	15.10.14	16.07.04	방송영상광고과장	서기관
1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원	서기관	H	15.10.20	15.12.28	체육진흥과장	서기관
113	지역전통문화과 지원	서기관	I	15.11.17	15.12.28	지역전통문화과장	서기관
114	문화체육관광부(휴직)	서기관	J	15.12.12	16.04.04	문화예술교육과장	서기관
115	국제관광과장	서기관	K	15.12.28	16.04.04	국제관광기획과장	서기관
116	관광레저기반과장	부이사관	L	15.12.28	16.04.04	관광콘텐츠과장	부이사관
117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M	15.12.28	16.06.13	국악원 기획관리과장	부이사관
118	박물관정책과장	서기관	N	15.12.28	16.06.13	미술관 미술은행관리과장	서기관
119	스포츠산업과장	서기관	O	15.12.28	16.06.13	체육정책과장	서기관
120	관광레저정책관	고위 나	P	16.02.01	16.04.04	국제관광정책관	고위 나
121	홍보정책관	고위 나	Q	16.02.11	16.07.01	대변인	고위 나
122	저작권정책관	고위 나	R	16.02.25	16.05.11	국립한글박물관장	고위 나
123	대변인	고위 나	S	16.02.25	16.07.01	콘텐츠정책관	고위 나
124	감사담당관	서기관	T	16.03.31	16.07.04	극장 교육전시부장	서기관
125	국제관광서비스과장	서기관	U	16.04.04	16.05.16	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	서기관
126	관광개발과장	서기관	V	16.04.04	16.06.09	대통령비서실 전출	서기관
127	체육진흥과	서기관	W	16.04.04	16.07.04	스포츠산업과장	서기관

한 달 이상 비어있는 문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 32곳

한 달 이상 무보직, 월급 꼬박꼬박 타간 고위공무원 6명 -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한 달 이상 장기간 공석 사태를 맞았던 고위공무원단 자리는 총 32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석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사발령 기간소요’가 15곳, ‘충원기간 소요’가 16곳, ‘기타’ 1곳이었다. 공석 기간을 살펴보면 30일~60일이 13곳이었으며, 61일~90일 7곳, 91일이 넘는 곳이 12곳이었다.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장 자리의 경우 인사가 제때 나지 않아 무려 425일, 약 1년 2개월 동안 자리가 비어있었으며, 2014년 자료관리부장 자리는 273일, 2013년 해외문화홍보기획관 자리는 249일, 올해 정책기획관 자리는 216일 동안 자리가 비어있었다.

한편 한 달 이상 보직을 받지 못했지만 월급만 타가는 경우도 있다.

문체부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고위공무원단 6명이 한 달 이상 보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32일에서 96일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고 봉급만 타 간 것이다.

무보직 사유별로는 파견근무를 나갔다 복귀했을 때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가 3명, 주재관 복귀 2명, 기타 1명이다.

2016년 8월 현재 기준 문체부 고위공무원단의 평균 기준 급은 8,713만원이며 성과급은 937만원, 직무급 597만원이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공무원 인사관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고위공무원의 인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한 달 이상 무보직자가 발생하는 등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은 정책 결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인 만큼 적기에 인사가 이뤄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며, 문체부는 인사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붙 임]

□  고위공무원단 관련

- 고위공무원단 현황

연도	계	가등급	나등급
2012	48	8	40
2013	48	8	40
2014	51	10	41
2015	51	10	41
2016.8월현재	51	10	41

- 한 달 이상 공석인 고위공무원단 현황(공석사유 명시)

직위	공석 시작일	공석 종료일	공석사유	공석기간(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2012-02-02	2012-06-24	인사발령기간 소요	144
정책기획관	2012-02-08	2012-03-25	인사발령기간 소요	47
해외문화홍보기획관	2013-04-22	2013-12-26	인사발령기간 소요	249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2013-08-20	2013-09-30	인사발령기간 소요	42
홍보정책관	2013-09-02	2014-01-16	인사발령기간 소요	137
해외문화홍보원장	2013-10-28	2013-12-26	인사발령기간 소요	60
국립국악원장	2013-11-21	2014-01-01	충원기간 소요	42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장	2013-12-02	2014-03-04	인사발령기간 소요	9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2013-12-31	2014-03-18	충원기간 소요	78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	2014-02-10	2014-05-08	충원기간 소요	88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장	2014-02-17	2014-05-08	충원기간 소요	81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2014-02-28	2014-04-08	충원기간 소요	40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2014-03-01	2014-05-08	인사발령기간 소요	69
해외문화홍보기획관	2014-05-09	2014-11-10	인사발령기간 소요	186
자료관리부장	2014-07-01	2015-03-30	충원기간 소요	273
국민소통실장	2014-07-21	2014-10-07	인사발령기간 소요	79
국립현대미술관장	2014-10-15	2015-12-13	충원기간 소요	425
홍보콘텐츠기획관	2014-11-28	2014-12-30	충원기간 소요	33
한국정책방송원장	2015-01-01	2015-02-03	충원기간 소요	34
저작권정책관	2015-01-30	2015-03-02	인사발령기간 소요	32
미디어정책관	2015-02-05	2015-03-30	인사발령기간 소요	54
체육정책관	2015-03-23	2015-05-17	인사발령기간 소요	56
국립국어원장	2015-04-13	2015-05-25	충원기간 소요	43
해외문화홍보기획관	2015-07-31	2016-03-03	인사발령기간 소요	217
관광레저정책관	2016-01-01	2016-01-31	인사발령기간 소요	31
감사관	2016-01-29	2016-03-30	충원기간 소요	62
정책기획관	2016-02-25	-	기타	216
경주박물관장	2016-03-14	2016-05-01	충원기간 소요	49
관광정책실장	2016-04-04	2016-06-07	충원기간 소요	65
국악연구실장	2016-04-09	-	충원기간 소요	172
전주박물관장	2016-05-02	2016-08-07	충원기간 소요	98
차관보	2016-06-03	-	충원기간 소요	117

- 고위공무원단 보수지급내역(단위: 천원)

연도	대상 인원	기준급	성과급	직무급
2012년	50명	3,736,395	211,823	290,400
2013년	48명	3,742,843	260,522	286,800
2014년	50명	3,747,454	254,688	290,400
2015년	55명	4,652,250	325,019	330,000
2016년 8월 현재	51명	4,443,680	478,141	304,800

- 고위공무원단중 한 달 이상 보직이 없던 고위공무원 현황

성명	무보직시작일	무보직종료일	무보직기간	무보직 사유
박00	2011-12-30	2012-02-01	34	파견/훈련복귀
남00	2012-03-03	2012-06-06	96	주재관복귀
박00	2015-02-18	2015-03-30	41	파견/훈련복귀
우00	2015-03-23	2015-06-17	87	기타
최00	2015-06-29	2015-07-30	32	주재관복귀
윤00	2016-07-01	현재	36	파견/훈련복귀

관광특구, 지역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대구, 광주, 울산, 세종에만 없어, 국비지원 기회조차 배제되고 있어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개 시도에 31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지만 대구, 광주, 울산, 세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공개공지의 사용가능, 옥외 광고물 설치 완화, 가설 건축물 규정 완화 등의 장점이 있어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관광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5개 내외의 지역에 약 30억 원 규모의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구, 광주, 울산, 세종은 기회조차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1년간 10만명 이상이고, 관광특구 전체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이하이면서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등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집계는 방문객 수가 아닌 관광호텔 숙박자로만(관광정보시스템) 집계되고 있다. 집계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대구 등 최소 연 10만명 이상은 꾸준히 찾는 지역임에도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관광특구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1993년 관광특구 제도 도입이후 무려 22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새 시대에 맞는 특구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1년간 외국인관광객 수 10만 명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관광특구 지정요건도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에 한 군데 정도는 지역에 특화된 관광콘텐츠를 발굴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 임]

<전국 관광특구 지정현황>

시·도	특구명	지정지역	면적(㎢)	지정일
서울(6)	명동․남대문․북창	명동, 회현동, 소공동, 무교동·다동 각 일부지역	0.87	00.03.30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 일원	0.38	97.09.25
	동대문 패션타운	중구 광희동·을지로5~7가·신당1동 일원	0.58	02.05.23
	종로․청계	종로구 종로1가~6가·서린동·관철동·관수동· 예지동 일원, 창신동 일부 지역	0.54	06.03.22
	잠실	송파구 잠실동·신천동·석촌동·송파동·방이동	2.31	12.03.15
	강남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0.19	14.12.18
부산(2)	해운대	해운대구 우동·중동·송정동·재송동 일원	6.22	94.08.31
	용두산․자갈치	중구 부평동․광복동․남포동 전지역, 중앙동․동광동․대청동․보수동 일부지역	1.08	08.05.14
인천(1)	월미	중구 신포동·연안동·신흥동·북성동·동인천동 일원	3.00	01.06.26
대전(1)	유성	유성구 봉명동·구암동·장대동·궁동·어은동·도룡동	5.86	94.08.31
경기(4)	동두천	동두천시 중앙동·보산동·소요동 일원	0.40	97.01.18
	평택시 송탄	평택시 서정동·신장1․2동·지산동·송북동 일원	0.49	97.05.30
	고양	고양시 일산 서구, 동구 일부 지역	3.94	15.08.06
	수원화성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장안구 일대	1.83	16.1.15
강원(2)	설악	속초시·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 지역	138.2	94.08.31
	대관령	강릉시·동해시·평창군·횡성군 일원	428.3	97.01.18
충북(3)	수안보온천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안보리 일원	9.22	97.01.18
	속리산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상판리·중판리·갈목리 일원	43.75	97.01.18
	단양	단양군 단양읍․매포읍 일원(2개읍 5개리)	4.45	05.12.30
충남(2)	아산시온천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일원	3.71	97.01.18
	보령해수욕장	보령시 신흑동, 응천읍 독산․관당리, 남포면 월전리 일원	2.52	97.01.18
전북(2)	무주 구천동	무주군 설천면·무풍면	7.61	97.01.18
	정읍 내장산	정읍시 내장지구·용산지구	3.45	97.01.18
전남(2)	구례	구례군 토지면․마산면․광의면․신동면 일부	78.02	97.01.18
	목포	북항·유달산·원도심·삼학도·갓바위·평화광장 일원(목포해안선 주변 6개 권역)	6.90	07.09.28
경북(3)	경주시	경주 시내지구·보문지구·불국지구	32.65	94.08.31
	백암온천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일원	1.74	97.01.18
	문경	문경시 문경읍·가은읍·마성면·농암면 일원	1.85	10.01.18
경남(2)	부곡온천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사창리 일원	4.82	97.01.18
	미륵도	통영시 미수1․2동·봉평동·도남동·산양읍 일원	32.90	97.01.18
제주(1)	제주도	제주도 전역 (부속도서 제외)	1,809.56	94.08.31
13개 시․도 31개소		-	2,636.47

<국가 및 지자체에서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내역>

ㅇ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은 공모사업을 통해 매칭(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연 도	시 도	특구명	사업 내용	국비지원액 (백만원)
2014	서울	종로·청계	ㅇ청계천 답교놀이,관광객 이동 패턴조사 등	60
	부산	용두산·자갈치	ㅇ영도다리 초재상가 정비사업	800
	인천	월미	ㅇ러시아 특화거리 조성 등	800
	충북	수안보온천	ㅇ온천테마 스토리텔링 가로환경개선사업 등	800
	충남	보령해수욕장	ㅇ관광특구 내 노후도로시설 환경개선 등	500
	서울	잠실	ㅇ송파관광정보센터 연계사업 추진	40
	강원	대관령	ㅇ외국인용 관광안내소 시설개선 등	600
	소 계			3,600
2015	서울	종로·청계	ㅇ창신동 문구완구거리 쇼핑환경개선 등	150
		강남	ㅇ스토리텔링 복합문화공간조성 등	250
	부산	해운대	ㅇ동백섬 출렁다리 설치	650
		용두산·자갈치	ㅇ스타의 거리 조성등	700
	경기	평택시 송탄	ㅇ철로 옆 테마 벽화 거리 조성 등	50
	충남	아산시온천	ㅇ온천뷰티체험관 조성 등	310
	전남	목포해양	ㅇ외국인 대상 특화거리 조성 등	135
	경북	경주시	ㅇ보문관광단지 정비 등	535
	소 계			2,780
2016	강원	설악	ㅇK-드라마 OST 축제 개최	709
	경기	수원 화성	ㅇ문전성시(수원화성 시간여행) 운영	620
	인천	월미	ㅇ응답하라 ‘1950 인천상륙작전’ 프로젝트	620
	강원	대관령	ㅇ동굴 삼척 신비 투어	559
	전북	무주 구천동	ㅇ특구 콘텐츠 개발	272
	소 계			2,780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중국전담여행사 확대’ 필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전담여행사의 지역할당제 및 자치단체 추천 여행사 우선 지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중국 전담여행사가 141개소, 이 중 서울 86%(121개소), 지방 14%(20개소)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의 중국관광객 유치목표는 800만 명, 정부의 2016한국관광의 해에 발맞춰 대구경북은 ‘2016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중국 내륙시장 공략 등 전략적 마케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역차원의 다양한 관광거점 육성과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시도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담여행사 등 관광사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

특히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시 업체규모, 상품구성능력 등 기준에 의거, 고득점여행사를 선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유치실적이 적은 지방 여행사는 서울 여행사에 비해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경험이 부족하고 업체 규모나 자본력 또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평가기준에 따라 지정된 여행사 86%가 서울 소재 여행사인 점을 살펴볼 때 평가방법과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시 지역할당제 고려 및 자치단체 추천 여행사 우선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 의원은 “문체부는 지역관광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4월 전담여행사 지정 평가 기준 중 지방연계 상품 개발 등 상품구성능력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금년 신규 전담여행사 지정에 반영할 계획이라지만 지침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서울과 지방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개수를 별도 지정하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상품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관광발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 전담여행사 지정현황(2016.8월 현재)

계	대구	서울	제주	부산	경기	경북	광주	인천	충북
141개소	1	121	5	2	4	1	3	2	2

중국전담여행사 신규지정 평가기준

항목	배점		세부내용	기준 및 제출서류
업체 현황	20	3	자본금(‘14.1월~’15.12월)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3	매출액(‘14.1월~’15.12월)
		4	최근 2년간 인바운드 실적 (지역구분 없음, ‘14.1월~’15.12월)	∘외화매입증명 확인서(양식제공) 및 은행발행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제출
		5	전담부서 직원현황	∘기준 : 업체대표 불포함 ∘제출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www.4insure.or.kr 다운로드), (외국인의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제출
		5	유자격 가이드 보유 현황	∘기준 : 전속과 프리랜서 구분하여 작성 ∘제출서류 : 표준약관, 통장사본 또는 자격증사본, 제출동의서
유 치 기획력	15	5	중국 유관기관과의 업무 연계	∘제출서류 : 계약서, 협약서
		5	한국 유관기관과의 업무 연계	∘제출서류 : 계약서, 협약서
		5	수상‧표창 실적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만 인정)	∘제출서류 : 관련 증빙서류
여행 상품 구성 능력	35	30	상품구성 : 4개 항목 - FIT, 일반패키지, 지방관광, 테마‧고부가가치	∘제공양식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상품 수 제한 없음(중복상품 제외) ∘FIT상품의 경우 판매중과 판매예정 표기 - 판매방법확인(모바일앱‧웹, 홈페이지 등) - 판매중 상품의 경우 실적 함께 제출 ∘지방상품 : 서울-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최소1박 및 관광지 2개소 이상 포함한 지역관광 주력상품 우대 ∘테마상품 : 최소 2개소 이상의 관광지가 동일 또는 유사 컨셉
		5	상품 구성에 따른 가격 합리성 여부
방문 평가	20	10	여행사 영업장 실태 및 운영현황	∘임대차 현황, 전담직원 재직 현황, 사무실 환경
		10	업체 대표 인터뷰 (유치지속성, 경쟁력, 중국시장이해도, 경영마인드, 여행업계 경력 등)	∘업체대표 외국인의 경우, 통역자체 준비
정부 정책 호응도	10	10	정부 정책 호응도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또는 관광경찰 등 단속에 의해 적발* 받은 횟수

* 특히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12조 1항(비 전담여행사의 단체관광객 유치 행위 금지)을 위반한 자 지정 제한

정부대변인 겸하는 문체부장관, 정작 주요발표에는 안 보여

2010년 이후 차관이 62번 국무회의 브리핑,

유진룡 전 장관,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비난성명이 유일

정부조직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차관이 62번의 국무회의 브리핑을 했으며, 2013년 12월 유진룡 전 장관이 일본 아베신조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을 때 비난 성명을 발표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김종덕 장관의 경우 정부대변인으로서 브리핑에 참여 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신공항 결정이나 사드, 북한 핵실험 등 정작 중요한 발표에도 문체부 장관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 내 의사소통의 중심이 돼야 할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작 ‘소통에 약하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통상적으로 해당부처의 고유한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부처에서 발표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범정부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관련 회의에 참석, 여론 상황을 설명하고 홍보적인 제언을 함을 물론 해당부처와 협업 홍보를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정부대변인을 문체부 장관이 겸하는 이유는 국정현안이 발생했을 때 각 부처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함이고, 성명의 격을 높이기 위함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정부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든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면 법을 고치든가 해야 한다”며 “아무리 정부발표를 쏟아내도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정책 홍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문체부 국정홍보 및 정부발표 현황>

발표 일자	발표자	브리핑 제목	브리핑 장소
2014-09-11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3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국조실(세종청사)
2014-09-18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4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4-09-23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4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4-10-07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4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국조실(세종청사)
2014-10-21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4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4-11-04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4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국조실(세종청사)
2014-11-11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4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4-12-02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5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4-12-30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5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5-01-13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국조실(세종청사)
2015-01-27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국조실(세종청사)
2015-02-10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5-03-03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5-03-10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1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5-03-24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1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5-04-14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1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5-04-21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1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5-05-06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1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5-05-19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2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5-06-16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2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5-06-30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2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5-07-28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3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국조실(세종청사)
2015-08-11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별관
2015-09-08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3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5-09-22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4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5-10-06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5-10-13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4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5-10-20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4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5-12-15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5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6-01-26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6-02-11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6-02-23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6-03-08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1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6-04-05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1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6-04-19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1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6-05-03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1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6-05-24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2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6-06-07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2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6-06-14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2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6-07-12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2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6-07-19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3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
2016-07-26	정부대변인/문체부 제2차관	제3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