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6. 10. 2.(일) / 담당 : 김경은(010-5253-6088)

‘저 판사는 싫어요’법원 제척·기피 인용률 고작 0.07%

5년간 법원 제척·기피 신청 4,299건, 인용은 단 3건

- 서울중앙지법 최다, 2,039건 신청에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민들의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은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민사소송법 : 법관·법원사무관 등은 법 제41조의 이유가 있는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되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 형사소송법 : 법관·법원사무관 등은 법 제17조의 이유가 있는 때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법관 등의 제척·기피신청은 4,299건이었으나 받아들여진 것은 단 3건에 불과했다[표1][표2].

민사사건 제척·기피 신청은 2011년 356건에서 지난해 763건으로, 형사사건은 같은 기간 98건에서 227건으로 대폭 늘었다. 현행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청 건수가 많았다. 신청이 많은 법원은 민사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순이었고, 형사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순이었다[표3].

한편, 대법원은 최근 잇따른 법관 비리 근절 대책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재판부 재배당 제도’를 각급 법원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재배당 제도’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가 연고관계가 있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부를 재배당 하는 것으로, 법관의 기피 제도와 유사하다.

금태섭 의원은 “인용률이 낮은데도 제척·기피 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이 전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제척·기피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1] 5년간 제척·기피·회피 접수 통계

(단위 :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6월
민사신청	356	440	839	903	763	219
형사신청	98	103	141	138	227	72
합계	454	543	980	1,041	990	291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최근 5년간 제척·기피·회피 접수 및 처리 연도별 현황

(1) 민사신청

(2011년~2016.6월)

법원(지원포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91	-	149	-	563	-	596	-	418	-	44	-
서울동부지방법원	11	-	21	-	19	-	29	-	15	-	8	-
서울남부지방법원	19	-	26	-	33	-	26	-	31	-	15	-
서울북부지방법원	6	-	8	-	6	-	5	-	11	-	8	-
서울서부지방법원	23	-	11	-	12	-	17	-	21	-	6	-
의정부지방법원	13	-	23	-	14	-	30	1	34	-	6	-
인천지방법원	18	-	27	-	20	-	12	-	24	-	15	-
수원지방법원	50	-	39	-	43	-	55	-	53	-	24	-
춘천지방법원	11	-	6	-	9	-	6	-	15	-	3	-
대전지방법원	31	-	37	-	34	-	17	-	21	-	11	-
청주지방법원	8	-	5	-	6	-	6	-	7	-	4	-
대구지방법원	24	-	17	-	23	-	38	-	32	-	7	-
부산지방법원	23	-	42	-	34	-	21	-	29	-	11	-
울산지방법원	-	-	5	-	1	-	4	-	2	-	-	-
창원지방법원	6	-	3	-	4	-	16	-	10	-	3	-
광주지방법원	10	-	16	-	8	-	17	-	20	-	8	-
전주지방법원	12	-	2	-	10	-	8	-	15	-	45	-
제주지방법원	-	-	3	-	-	-	-	-	5	-	1	-
합계	356	-	440	-	839	-	903	1	763	-	219	-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 형사신청

(2011년~2016.6월)

법원(지원포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36	-	20	-	28	-	29	-	56	-	9	-
서울동부지방법원	3	-	1	-	8	-	10	-	16	-	2	-
서울남부지방법원	7	-	9	-	7	-	7	-	5	-	7	-
서울북부지방법원	2	-	4	-	10	-	8	-	7	-	3	-
서울서부지방법원	8	-	9	-	8	-	8	-	7	-	5	-
의정부지방법원	5	-	2	-	5	-	11	-	12	-	4	-
인천지방법원	3	-	13	-	5	-	8	-	7	-	3	-
수원지방법원	11	-	15	-	17	-	6	-	21	-	5	-
춘천지방법원	1	-	1	-	4	-	3	-	6	-	2	-
대전지방법원	4	-	3	-	11	-	6	-	23	-	5	-
청주지방법원	1	-	2	-	4	-	-	-	14	-	2	-
대구지방법원	3	-	2	-	8	-	9	-	17	-	2	-
부산지방법원	10	-	8	-	10	-	13	2	11	-	12	-
울산지방법원	-	-	1	-	1	-	-	-	1	-	1	-
창원지방법원	2	-	6	-	4	-	6	-	1	-	1	-
광주지방법원	1	-	3	-	5	-	7	-	17	-	7	-
전주지방법원	1	-	4	-	5	-	7	-	6	-	2	-
제주지방법원	-	-	-	-	1	-	-	-	-	-	-	-
합계	98	-	103	-	141	-	138	2	227	-	72	-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최근 5년간 제척·기피·회피 접수 법원 상위 10개

(단위 : 건)

순위	민사신청		형사신청
	법원	신청건수	법원	신청건수
1	서울중앙지방법원	1,861	서울중앙지방법원	178
2	수원지방법원	264	서울남부지방법원	76
3	부산지방법원	160	수원지방법원	75
4	대전지방법원	151	부산지방법원	66
5	서울남부지방법원	150	대전지방법원	52
6	대구지방법원	141	서울서부지방법원	45
7	의정부지방법원	121	대구지방법원	41
8	인천지방법원	116	서울동부지방법원	40
9	서울동부지방법원	103	광주지방법원	40
10	전주지방법원	92	의정부지방법원	39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