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지킴이 서울 광진구갑		보건복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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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들, 의약품 부작용 위험에 노출 심각!

- 군병원 2배의 처방, 투약 이뤄지는 사단급 이하 의무대 DUR 미구축은 안전 불감증!

- 군 - 심평원, 군병원 - 사단급 이하 의무대 간 DUR(의약품안심서비스) 연계 조속히 구축해야

군 장병들의 안전한 약 복용을 위해 사단급 이하 군의료기관에 DUR(의약품안심서비스)를 조속히 구축하고, 군과 심평원간의 의약품 처방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군병원 및 사단급 이하 의무대 약품 처방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8월) 사단급 이하 의무대의 약품 처방 건수는 1,032만 건으로 군병원 약품 처방 건수 547만 건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국군의무사령부가 2012년부터 ‘의약품 안심서비스(DUR)’를 운용하고 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19개(현재 14개소) 군병원에만 DUR을 구축하고, 사단급의무대에는 구축하지 않아 4년이 지난 지금도 사단급 이하 의무대에서 진료받고, 약을 복용하는 장병들이 어떤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는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의약품 부작용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의약품 처방정보가 연계되지 않고, 군병원끼리만 이뤄지고 있는 군 DUR은 그 폐쇄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가령, 군병원에서 처방받은 의약품과 휴가시 외부 의료기관에서 다른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군병원의 진료대상으로 되어 있는 군인가족, 제대군인, 군 유관 공무원 등 민간인들이 군병원과 민간병원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병용금기 등이 관리될 수가 없으며, DUR을 통한 심평원의 의약품 안전성속보 등 위해사례정보도 실시간으로 처방에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다.

2012년 군병원 DUR 도입 당시 국군의무사령부와 심평원은 3차례의 회의를 통해, 망전환 솔루션을 통해 군이 심평원으로 환자 처방정보를 전송키로 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지연되었으며, 외부망이 연결되어 있는 PC를 통해 매일 1회 정보를 전송하는 방안도 협의했지만, 결국 해결책을 못 찾고 그 이래 군병원 내부에서만 운용하게 되었다.

전혜숙 의원은, “묵묵히 국방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이 아플 때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구축되어야 진정한 선진강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은 DUR을 일선 의무부대까지 조속히 확대하고, 심평원과의 시스템 연동 방안을 강구하여 약화사고를 미연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 : 임양택 비서관(010-8818-5015)

붙임 : 군부대 및 사단급 이하 의무대 약품처방 현황(2014~2016. 8)

* 국방부, 전혜숙의원실 국정감사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