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9월 1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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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접수, 7년 간 1만1,145건 달해

- 7년간, 분쟁건수 1만1,145건, 하자판정 및 조정성립 7,300건,
조정 결렬 및 불응 1,553건 달해

- 하자유형 기능불량(19.5%), 기타소음(18.65%), 결로(16.08%),
설계도 시공 상이(10.36%) 순으로 나타나

- 윤관석, “2010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설치이후 매년 2배 수준으로 분쟁신청 증가해, 설계와 상이한 시공은 패널티 등 제도개선 있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내역’에 따르면, 2010년 10월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이하 하자조정위)가 설치된 이후 올해 7월 말 까지 총 1만1,145건의 분쟁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327건에 불과했던 조정신청 건수는 지난해(2015년)에만 4,244건으로 폭증하여 매년 2배 가량 늘어나 아파트 하자분쟁이 일상화 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분쟁 접수에 따른 처리 결과는 하자판정 6,479건, 조정성립 821건 등 분쟁해결이 7,300건이었고 조정결렬 1,437건, 조정불응 116건 등 조정불성립 사건도 1,553건에 달했다. 특히, 계류 사건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말 기준 총 1,0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 내용별 접수현황은 기능불량이 19.5%에 달했고 기타소음(층간소음, 배관소음 등) 18.65%, 결로 16.08%,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10.36%로 상위 4개 항목이 전체 분쟁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지난 3년 동안 공급이 승인된 아파트만 110만호가 넘어 앞으로도 하자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기능불량, 소음, 결로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분쟁 요소에 있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문제가 전체의 10%에 달하는데 시공업체에 대한 패널티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동반되어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건의 접수 및 처리결과>

(‘16.7.31.기준, 단위 : 건)

구분 년도	사건접수	처 리 결 과						계류	비 고
		분쟁해결		조정불성립		각하	취하
		하자 판정	조정성립	조정 결렬	조정 불응
2010	69	-	13	-	18	-	8	30	괄호는 전년이월을 포함
2011	327 (357)	46	80	25	48	17	15	126
2012	836 (962)	686	34	19	16	1	5	201
2013	1,953 (2,154)	640	58	280	1	7	116	1,052
2014	1,676 (2,728)	1,056	72	676	8	21	164	731
2015	4,244 (4,975)	2,628	537	408	24	31	354	993
2016 (7.31)	2,040 (3,033)	1,423	27	29	1	13	480	1,060
누계	11,145	6,479	821	1,437	116	90	1,142	1,060
1. 조정불응 : ’13.6.19.부터는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 2. 조정결렬 : 결렬이유는 금전배상거부, 하자부인, 보수범위과다, 보수비용 과다 등 3. 조정불응 : ‘13.6.19. 전에는 민간사업주체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조정불응 가능 다만,‘13.6.19. 이후부터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만 조정불응 가능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10년 10월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운영

2. 분쟁(하자) 내용별 통계 (하자유형별 접수현황)

(2010~2016.7.31.기준)

순번	하자유형	비율(%)
1	기능불량	19.50
2	기타소음*	18.65
3	결로	16.08
4	설계도서 상이시공(규격,재료 등)	10.36
5	오염 및 변색	6.88
6	누수	5.27
7	균열	5.11
8	들뜸 및 탈락	5.11
9	작동불량	3.42
10	파손	2.72
11	기타	1.86
12	층간소음	1.26
13	고사	0.74
14	부착접지불량	0.59
15	악취	0.46
16	비틀림	0.36
17	입상불량	0.36
18	배관소음	0.33
19	법규위반 설계 및 시공	0.29
20	승강기소음	0.27
21	침하	0.14
22	처짐	0.11
23	누출	0.09
24	붕괴	0.02
25	결선불량	0.02
합계		100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기타소음 : 층간, 승강기, 배관소음 외의 소음 (`15∼`16년 강화마루 소음관련 3개 단지에서 2,814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