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회수 불가능채권 급증

- 6,516억원 → 2조 1,635억 무려 2배 넘게 늘어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기업의 도산, 회생불능 등으로 회수를 포기한 채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채권 중 회수 불가능한 종결채권은 2016년 8월 기준, 2조 1,635억원으로 공사의 기금건전성 악화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내 채권의 경우 채권발생액은 2016년 8월 기준 4조 9,092억원으로 2008년 1조 7,005억원에 비해 3조 2,087억이 증가했으며, 채권회수율은 22.2%밖에 되지 않았다.

❍ 회수 불가능한 채권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2008년 6,516억원에서 2016년 8월 기준에는 2조 1,635억으로 무려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처럼 미회수 채권 및 회수 불가능 채권의 상승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인수 심사가 형식상 이뤄지고 있는 것에 기인하다고 보여진다.

❍ 이찬열 의원은 “채권 회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하면 기금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뒤, “국내·외 미회수 채권 회수율 저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상각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방안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심사부터 채권 회수까지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대책을 새롭게 재정비해서 기금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별첨]

국내외 채권 회수현황 (누적기준, 단위 : %,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8월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채권 발생액	17,005	18,365	18,395	22,289	24,481	24,365	31,231	25,212	33,639	26,286	38,639	28,171	44,069	30,410	46,473	33,119	49,092	35,733
회수액	5,571	5,700	5,938	6,974	6,314	7,925	6,824	8,421	7,729	8,959	8,534	9,528	9,595	10,403	10,356	11,292	10,884	11,752
회수율	32.8%	31.0%	32.3%	31.3%	25.8%	32.5%	21.8%	33.4%	23.0%	34.1%	22.1%	33.8%	21.8%	34.2%	22.3%	34.1%	22.2%	32.9%
상각및종결액 (회수불가능)	2,111	4,405	2,928	4,639	4,173	6,480	5,289	8,373	6,215	8,525	7,167	8,930	8,412	9,657	9,764	10,536	10,499	11,136
채권잔액	9,323	8,260	9,528	10,676	13,994	9,960	19,118	8,418	19,695	8,802	22,938	9,713	26,063	10,350	26,353	11,291	27,710	1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