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철민 (안산시 상록구을 ) 서 면 질 의 서	제공일자	2016.10.10(월)
	첨부유무
	안 건	국정감사
	전 화	02-784-2135
	이메일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el 02-784-2135, 02-788-2952 Fax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

○ 일시 : 2016. 10. 10(월)  ○ 장소 : 국회

○ 대상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 질의 목차 -

□ 대상기관 : 산림청

1. 골프장·스키장 국유림 임대면적, 여의도면적 보다 더 많아

2. 201.8월 현재 국유림 불법무단점유 5,943건, 765ha

3. 불과 2년만에 「백두대간보호구역」 747ha 감소사실 드러나

4. 5년간 ‘골프장으로’ 전용한 산지면적, 여의도 면적의 3배 가량

5. 국토 산림면적은 63%, 산림청 예산은 0.5%에 불과

6. 국내 목재펠릿 생산 저조, 수입산 펠릿은 오히려 50배 증가

7. 생태교란 귀화식물 증가 심각, 산림청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

8. 국산 목재산업 고사 위기, 수입목재 공급 84%에 육박

9. 국유림 확보를 위한 사유림 매수 실적 매년 저조

10. 산림청 헬기 조종사 42% 악천후 비행자격 없어

□ 대상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1. 산림조합중앙회, 자회사 설립해 ‘상조서비스업’까지 진출

2. 5년 반 동안 2017건에 달하는 안전사고 발생

3. 온라인 임산물 직거래장터 실적부진으로 인한 통폐합

4. 임업정책자금 부당대출 관련

5. 산림조합중앙회, 장애인 고용 실적 미달

6 산림조합 VINA 운영 효율성 증진 필요

□ 대상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1 정체돼 가는 임업 소득, 소득증가를 위한 대안 필요

2 K-Wood(목재제품 품질인증) 사후관리 부실

▣ 증인신문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 천연보호구역 등 문화재보호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등

각종 산림병해충 감염실태 및 방재대책 등(문화재청)

□ 대상기관 : 산림청

1. 골프장·스키장 국유림 임대면적, 여의도면적 보다 더 많아

- 올 8월말 현재 총 72건, 1천42ha, 대부 61건(380ha), 사용허가 11건(634ha)

○ ‘10년 이후 805억원 국유림 임대수익, 골프장·스키장에서만 59.7%(481억원)에 달해

○ ‘10년 이후 국유림 임대료미징수액 170억원, 골프장,스키장에서도 약 25억원 미징수

○ 산림훼손·파괴 많은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무분별한 국유림 임대·사용허가 억제해야

▣ 국유림의 과도한 골프장,스키장에 대한 임대에 대해 묻겠습니다.

〈 현 황 〉

〇 올 8월말 현재 산림청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     조에 근거해 보유·관리중인 국유림 가운데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내준 국유림은 총 8천 747건, 면적으로는 4만 6,542ha에 달함.

▲대부건수가 2천587건, 임대면적으로는 2만 2,894ha이고,

▲사용허가 건수는 6천160건, 사용허가 면적은 2만 3,648ha에 달함

〈 2016.8월말 현재 용도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현황 〉

(단위 : 건, ha)

구 분		계		대 부		사 용 허 가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총 계		8,747	46,542	2,587	22,894	6,160	23,648
소 계		8,607	28,792	2,447	5,145	6,160	23,648
공 용		1,328	13,998	192	266	1,136	13,732
공 공 용		1,751	2,741	265	407	1,486	2,334
공 익 사 업 용		159	4,048	25	105	134	3,943
학 교 부 지 용		10	2	8	2	2	-
목 축 용		178	2,967	176	2,943	2	24
광 업 용		225	1,154	22	135	203	1,019
산 업 시 설 용		3,588	2,547	772	699	2,816	1,848
골프ㆍ스키장용		72	1,014	61	380	11	634
경 작 용		841	231	637	154	204	78
주 거 용		154	5	116	4	38	1
기 타		301	85	173	50	128	35
조림용	소 계	140	17,750	140	17,749	-	-
	조림용	18	304	18	304
	분수림	122	17,446	122	17,445

〇 이 가운데 공공용, 공익사업용, 학교, 목축, 광업, 산업시설, 경작,      주거용 등이 아닌 골프장이나 스키장용으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내 준 건수가 초 72건, 면적으로는 1,014ha에 달함

대부건수가 61건, 380ha, 사용허가 건수는 11건, 6343ha에 이름

〇 지난 2010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국유림을 임대하거나 사용허가를    통해 약 804억의 임대료 수익을 얻었음

지난해에 105억원, 올해는 7월말까지 약 107억원의 임대수익을 얻음

- 이 가운데 골프장, 스키장 등에 국유림을 임대해서 얻은 수익이 같은    기간에 약 481억원에 달함. 금년에만 64억 2천만원의 수익이 발생

– 지난 6년 7개월간의 골프장, 스키장에서 발생한 임대수익금이 전체    국유림 임대수익금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7%에 달하고 있음.

〇 2010년 이후 신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를 내준 건수는 총 3천 76    건, 면적으로는 2,035ha에 달함. 금년에도 285건, 110ha에 이름

대부실적이 651건에 352ha, 사용허가가 2,425건에 1,683ha 등임

〇 특히 같은 기간에 신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중 골프장과 스키장용     으로 내 준 임대 및 사용허가 건수는 6건, 면적으로는 42ha에 달함

〈 2010년 이후 용도별 국유림 임대수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7월말
계	11,996	11,996	13,201	11,538	10,523	10,533	10,646
공용	102	84	64	220	156	76	65
공공용	157	162	177	155	154	134	214
공익사업용	130	54	137	81	37	41	111
목축용	422	428	385	399	384	424	283
광업용	1,161	1,079	1,159	1,204	1,272	1,363	1,509
산업시설용	1,745	2,071	1,812	1,959	2,139	1,961	1,264
골프,스키장	7,479	7,355	8,684	6,786	5,661	5,661	6,424
농경용	226	193	231	200	151	211	136
주거용	59	37	76	54	45	41	25
기타용	515	533	476	480	524	621	615

〈 질 의 〉

1) 올 8월말 현재, 산림청이 국유림 가운데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내준 국유림은 총 8천 747건, 면적으로는 4만 6,542ha에 달하고      있는데, 자칫 무분별한 국유림 임대 및 사용허가를 내 줄 경우에 보     호, 보존해야 할 산림이 훼손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고 보는데?

2) 공공성이 다소 낮은 골프장이나 스키장용으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내 준 건수가 초 72건, 면적으로는 1,014ha에 달한다.

이같은 규모는 여의도 전체 면적보다 훨씬 많은 막대한 규모다.

소중하게 가꾸고 보호해야 할 국유림을 산림청이 이처럼 과도하게     골프장, 스키장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허가를 내 주는 사유가 뭐냐?

국유림을 보호해야 할 산림청의 본분을 망각하는 처사가 아닌가?

3) 지난 2010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국유림을 임대하거나 사용허가를     통해 약 804억의 임대료 수익을 얻었고, 특히 골프장, 스키장 등에     국유림을 임대해서 얻은 수익만도 약 481억원에 달한다.

지난 6년 7개월간의 골프장, 스키장에서 발생한 임대수익금이 전체     국유림 임대수익금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7%에 달한다. 이같은 임     대수익 목적 때문에 임대 및 사용허가를 많이 내주는 것인가?

4) 2010년 이후 신규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중 골프장과 스키장용      으로 내 준 임대 및 사용허가 건수는 6건, 면적으로는 42ha에 달하     는데 그 내역은 어느 곳이며, 용도와 임대료 현황을 밝혀주기 바람

5) 2010년 이후 국유림 임대료 미징수 금액이 총 170억 4,3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미징수 가운데 골프장,스키장에서도 약 25억 4천만원     을 징수하지 못했다. 전체 미징수액의 14.9%에 달하는 규모다.

2016년에도 골프장 3곳(프라자cc, 아일랜드cc, 베어리버cc), 2곳의     스키장에서 약 5억 5천만원의 임대료가 미징수된 상태임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앞으로 골프장과 스키장 등 산림훼손과 파괴가 많은 용도에 무분별     하게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를 남발하지 말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산림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 및 계획은?

※ 별첨 (참고자료)

〈 산림청 기관별 골프장,스키장 임대총괄 현황 〉

(단위 : 건, ha)

기관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8월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골프장	78	452	79	455	56	272	53	271	58	271	57	269
	스키장	20	1,295	18	1,267	15	749	15	749	14	744	15	745
북부청	골프장	49	238	49	238	30	160	28	160	26	160	25	160
	스키장	4	55	4	55	3	8	3	8	3	8	3	8
동부청	골프장	5	98	5	98	4	5	4	5	4	5	4	5
	스키장	14	973	12	945	11	701	11	701	10	696	11	697
남부청	골프장	5	31	5	31	4	29	3	28	3	28	4	29
	스키장
중부청	골프장	7	24	8	27	6	20	6	20	6	20	5	17
	스키장	1	40	1	40	1	40	1	40	1	40	1	40
서부청	골프장	6	50	6	50	6	49	6	49	5	49	5	49
	스키장	1	227	1	227
제주도	골프장	6	1	6	11	6	9	6	9	14	9	14	9
	스키장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 (안산 상록을), 산림청 제출자료

* 해당 연도말 누적 현황임.

〈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국유림 임대 세부현황 〉

□ 골프장별 임대현황

연 번	골프장명	소재지	대부면적(㎡)
총 계	57건	150필지	2,692,988
1	플레이어스골프클럽	강원 춘천 동산 군자	2,083
2	옥스필드CC	강원 횡성 서원 유현	442
3	샤인데일골프리조트	강원 홍천 서면 동막	5,058
4	뉴서울CC	경기 광주 목현 외 5	44,913
5	솔로몬CC	경기 여주 가남 양귀 외 6	431,061
6	자유CC	경기 여주 가남 심석 외 5	364,628
7	비에이비스타CC	경기 이천 모가 어농 외 6	293,029
8	이스트밸리CC	경기 광주 실촌 건업 외 1	7,000
9	스카이밸리CC	경기 여주 북내 운촌 외 6	171,001
10	덕평힐뷰CC	경기 이천 호법 동산	15,028
11	기흥CC	경기 화성 통탄 신 외 8	108,066
12	파인크리크CC	경기 안성 고삼 신창 외 1	54,636
13	프라자CC	경기 용인 처인 남사 봉무	99
14	비에이비스타CC	경기 용인 처인 백암 박곡	21,263
15	렉스필드CC	경기 여주 산북 상품	3,074
16	소피아그린CC	경기 여주 점동 현수 외 6	6,447
17	발안CC	경기 화성 장안 수촌 외 6	23,598
18	뉴스프링빌CC	경기 이천 모가 두미 외 1	7,542
19	신안CC	경기 안성 양성 노곡	51
20	나인브릿지CC	경기 여주 여준 연라 외 2	1,371
21	J골프장	경기 여주 강천 부평	680
22	여주썬밸리CC	경기 여주 강천 부평	664
23	아일랜드CC	경기 안산 단원 대부남	14,635
24	골프존타원	경기 안성 보개 북가현	20,727
25	마이다스CC	경기 여주 가남 대신	172
26	설악썬밸리리조트	강원 고서 죽왕 삼포 외 1	13,884
27	골든비치골프리조트	강원 양양 손양 동호 외 12	11,520
28	블랙밸리CC	강원 삼척 도계 도계	20,525
29	맹방시스포빌 골프클럽	강원 삼척 근덕 하맹방	7,438
30	㈜탑블리스	경북 안동 풍천 어담	12,903
31	인터불고CC	경북 경산 평산	38,453
32	롯데스카이힐CC	경남 김해 진례 송현 외 2	201,480
33	해운대CC	부산 기장 정관 병산 외 1	38,928
34	드래곤힐CC	충북 음성 삼성 대야	18,248
35	떼제베CC	충북 청주 흥덕 옥산 동림	7,156
36	실크리버CC	충북 청주 서원 남이 산막 외 2	138,714
37	레이크힐스CC	충북 보은 보은 중초	793
38	실크리버CC	세종 부강 문곡	4,887
39	베어리버	전북 익산 웅포 웅포 외 3	154,388
40	다이너스트CC	전남 함평 학교 죽정 외 4	137,356
41	클린밸리CC	전남 무안 청계 태봉 외 2	56,655
42	다이너스트CC	전남 함평 학교 원호 외 1	84,695
43	드비치 골프클럽	경남 거제 장목 구영 외 1	55,328
44	부영CC	제주 서귀포 남원 수망	654
45	테디밸리 골프리조트	제주 서귀포 안덕 상창	5,326
46	테디밸리 골프리조트	제주 서귀포 안덕 상창	4,866
47	테디밸리 골프리조트	제주 서귀포 안덕 상창	2,268
48	테디밸리 골프리조트	제주 서귀포 안덕 상창	8,430
49	테디밸리 골프리조트	제주 서귀포 안덕 상창	24,558
50	롯데리조트	제주 서귀포 색달	6,774
51	롯데리조트	제주 서귀포 색달	2,654
52	롯데리조트	제주 서귀포 색달	2,430
53	롯데리조트	제주 서귀포 색달	888
54	우리들 웰니스 리조트	제주 서귀포 상효	19,438
55	우리들 웰니스 리조트	제주 서귀포 상효	8,328
56	우리들 웰니스 리조트	제주 서귀포 상효	3,634
57	우리들 웰니스 리조트	제주 서귀포 상효	2,121

(2016. 8월말)

□ 스키장별 임대현황 (2016. 8월말)

연 번	스키장명	소재지	대부면적(㎡)
총 계	15건	87필지	7,447,687
1	강촌리조트	강원 춘천 남산 백양	1,468
2	신안종합리조츠	강원 횡성 둔내 두원	63,622
3	한솔오크밸리	강원 원주 지정 판대	18,750
4	용평리조트	강원 평창 대관령 수하	11,190
5	용평리조트	강원 평창 대관령 용산 외 1	1,440,322
6	용평리조트	강원 평창 대관령 용산	31,240
7	용평리조트	강원 평창 방림 계촌	2,000
8	용평리조트	강원 평창 대관령 용산 외 3	704,120
9	용평리조트	강원 평창 대관령 용산	3,896
10	보광휘닉스파크	강원 평창 봉평 무이 외 1	6,890
11	보광휘닉스파크	강원 평창 봉평 무이 외 1	225,850
12	용평리조트	강원 평창 대관령 용산	52,610
13	보광휘닉스파크	강원 평창 봉평 면온	23,100
14	하이원리조트	강원 정선 고한 고한 외 56	4,462,339
15	수안보이글밸리지조트	충북 충주 수안보 온천 외 10	400,290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 (안산 상록을), 산림청 제출자료

□ 국유림 대부 골프, 스키장업체 중 임대료 미납된 업체현황

골프, 스키장 명	구분	사유	미수납 액(원)
5건			552,639,860
프라자CC	골프장	체납자 재력부족	931,310
아일랜드CC	골프장	체납자 재력부족	27,041,930
베어리버CC	골프장	체납자 재력부족	101,545,070
보광휘닉스파크	스키장	납기미도래	182,925,600
수안보이글밸리리조트	스키장	납기미도래 및 납부지연	240,195,950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 (안산 상록을), 산림청 제출자료

〈 최근 2년간 국유림 임대료 납부 상위 20위 업체현황 〉     (단위:원)

2015년				2016년
순번	용도별	대부업체	수납액	용도별	대부업체	수납액
1	골프장	주)한일레저	865,594,250	골프장	주)한일레저	943,497,720
2	골프장	신세계건설(주)	663,792,800	골프장	신세계건설(주)	723,190,620
3	스키장	주)강원랜드	594,787,850	스키장	주)강원랜드	542,150,690
4	광업용	아시아시멘트(주)	409,927,480	골프장	삼풍관광(주)	510,042,640
5	골프장	삼풍관광(주)	389,538,760	스키장	주)용평리조트	482,990,640
6	스키장	주)강원랜드	368,642,360	광업용	아세아시멘트(주)	446,820,930
7	골프장	삼남개발(주)	348,053,490	골프장	삼남개발(주)	379,380,460
8	광업용	현대시멘트(주) 영월공장	317,631,960	광업용	현대시멘트(주) 영월공장	346,218,810
9	골프장	삼영흥발(주)	308,638,640	스키장	주)강원랜드	332,468,570
10	스키장	주)용평리조트	282,370,340	골프장	태성관광개발(주)	226,851,610
11	골프장	대성관광개발(주)	208,220,770	골프장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너스티	191,412,280
12	스키장	주)용평리조트	207,102,270	스키장	주)용평리조트	171,619,240
13	골프장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너스티	175,607,630	골프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68,618,750
14	스키장	주)용평리조트	154,696,120	골프장	삼영흥발(주)	156,905,990
15	골프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54,696,120	골프장	삼영흥발(주)	155,200,480
16	스키장	주)보광	146,802,500	산 업 시설용	주)YTN	123,615,000
17	골프장	롯데스카이힐 김해cc대표	129,552,340	광업용	쌍용자원개발(주)	108,052,730
18	산업 시설용	주)YTN	123,615,000	스키장	주)강원랜드	106,304,040
19	산업 시설용	월령리새마을회	115,322,430	골프장	주)웅포관광개발	102,300,660
20	광업용	쌍용자원개발(주)	90,870,040	골프장	주)한일레저	94,349,770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 (안산 상록을), 산림청 제출자료

2. 201.8월 현재 국유림 불법무단점유 5,943건, 765ha

- 여의도 면적만큼 국유림 무단점유, 산림청 국유림 관리 허술하고 엉망드러나

○ 무단점유 국유림 중 공공시설 17건(6ha), 산업용 135건(27ha), 종교용 225건(30건)

○ 2010년 이후 국유림 무단점유 변상금 중 약 110억원은 미납, 처분 실효성 낮아

○ 경북 영천시 소재 예술대학교, 대부계약 취소 후 20년째 요존국유림 무단점유

○ 대부계약  취소, 만료된 상태에서 장기방치되고 있는 전국의 건축물 실태 조사해야

▣ 막대한 규모의 국유림 무담점유에 대해 묻겠습니다.

〈 현 황 〉

1) 무담점유 국유림 가운데 공공시설, 산업시설, 종교시설도 수두룩

〇 금년 8월말 현재 산림청이 보유·관리하는 국유림 가운데 불법적으로     무단점유한 국유림 규모로 막대한 것으로 드러남.

- 국유림을 무단점유한 건수가 전국적으로 총 5,933건, 면적으로는      765ha(7,573,500㎡, 약 230만평) 에 달하고 있음.

- 불법적으로 무단점유한 국유림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만큼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임. ※ 참고: 여의도 면적 839만 6,210㎡(약 254만평)

〇 무단점유 국유림 현황을 최근 연도별로 누적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 5천845건(805ha), ▲2011년에 5,796건(777ha), ▲2012년에  5,696건(757ha), ▲2013년 5,278건(660ha), ▲2014년 5,567건(675ha), ▲2015년 5,683건(694ha), ▲올해에는 8월까지 5,943건(765ha)로 나타남

매년 5천 500건 이상, 면적으로는 754ha(7,464,600㎡/약 226만평), 서울의 여의도면적만큼 국유림이 불법적으로 무단점유되고 있는 실정임

〇 금년 8월말 현재 국유림의 무단점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주거용 2,082건에 49ha ▲경작용이 2,389건에 49ha로 나타난 반    면 ▲공공시설이 17건에 6ha ▲ 산업용이 135건에 27ha, ▲종교용    시설이 225건에 30ha ▲기타시설이 1,095건에 114ha로 나타남

이처럼 주거용, 경작용은 물론 공공시설과 산업용, 종교시설 등까지 무차별적으로 국유림을 무단점유해서 훼손, 파괴하고 있는 실정임.

〇 산림청은 이같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해 원상구하거나 일부 대부     (임대)하거나 혹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힘.

2) ‘10년 이후 국유림 무단점유 변상금 중 약 110억원은 미납상태

〇 하지만 변상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상당함.

금년 7월말 현재까지 변상금 미납액이 무려 약 109억 6천만에 달함

〈 2010년 이후 연도별, 유형별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8.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총계	5,845	805	5,796	777	5,696	757	5,278	660	5,567	675	5,683	694	5,943	765
주거용	2,156	46	2,114	46	2,102	47	1,973	46	2,019	47	2,037	48	2,082	49
경작용	2,085	426	2,023	423	1,984	399	2,006	423	2,151	436	2,237	486	2,389	539
공공시설	341	25	345	28	375	31	34	3	80	9	17	8	17	6
산업용	169	66	186	66	180	77	185	79	169	63	117	18	135	27
종교용	196	21	211	22	214	22	224	24	227	23	221	23	225	30
기타	898	221	917	192	841	181	856	85	921	97	1,054	111	1,095	114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 (안산 상록을), 산림청 제출자료

* 해당 연도말 누적 현황임.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중 미납액이 약 99억 9천만원이고,  산림피해에 따른 변상금 부과액 중 미납액이 약 9억 6천 8백만원임

변상금 미납사유도 납부지연, 관계기관 예산부족, 체납자 재력부족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3) 경북 영천시 소재 예술대학교, 20년째 요존국유림 무단점유 상태

〇 한편 산림청이 지난 1995년 4월 28일, 「요존국유림」이던

-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동 산 14외 2필지를 ‘예술대학교’에 대부해줬더     가 ‘96년 1.22일 토지매각 대금 미납 사유로 대부 취소했음,

- 이후 ’96년 7.11일 다시 대부해 주었으나 ‘98년 12.1일 학교법인이    결국 파산돼 대부가 다시 취소된 상태임.

〈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동 소재 예술대학교 요존국유림 임대경과〉

- 1995년 4월 28일 : 대부`

- 1996년 1월 22일 : 대부 취소(토지매각 대금 미납)

- 1996년 7월 11일 : 대부

- 1998년 12월 1일 : 대부 취소 (학교법인 파산)

- 2016년 10월 현재 : 국유림 무단점유 상태 (*장기 방치건물)

〇 ‘예술대학교’가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임대해 공사에 착수했으나 사     업주 부도로 장기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결국 이후 20년째 방치돼 오다가 금년 들어와서야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에 포함된 사실을 정부가 뒤늦게 알고, 금년 국토교통부, 영천시, LH(토지주택)공사, 영덕국유림사업소 등이 2차례 정도(‘16.2.2, 4.1)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추진 의견만 교환한 정도로 그쳤음

이후 영천시와 건물소유주 대리인, 건물소유주, 등이 영덕국유림방문소를 방문해 교환가능 여부, 토지 매각가능 여부 등을 문의한 것으로 나타남.

〇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국유림의 매각은 법규에 의한 매각 이외는 허    용하지 않고 있어 현행법상 매각이 불가능하고 무단점유에 따른 변    상금 부과 및 건물 자진철거를 권고했다고 산림청은 밝히고 있음

지난 9월 7일, ‘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법’에 따른 택지개발 지구 편입을 협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영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산림청 등 관련기관이 참여해 협의한 결과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 부지는 ’국유림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함

사업추진이 되기전까지는 국유림의 무단점유 상태가 유지됨

〇 따라서 산림청이 요존국유림인 영천시 소재 예술대학교 부지가        1998년 12월 1일 대부계약이 취소된 이후 학교법인 파산이유로 20     년간 방치해 사실상 「국유림 무담점유 상태」를 수수방관해 온 것임

이미 대부가 취소됨에 따라 대부계약에 의해 잔존건축물의 철거 의무는 수대부자에게 있는 상황인데 전국에 이처럼 국유림을 대부했다가 취소되었거나 만료된 건축물이 장치방치해 사실상 무단점유되고 있는 국유림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방치 국유림 무단점유 건축물의 실태 파악 및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됨.

〈 질 의 〉

1) 산림청이 보유·관리하는 국유림 가운데 불법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     는 국유림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무단점유 건수가 전국적으로 총       5,933건, 면적으로는 765ha에 달하고 있다.

불법 무단점유한 국유림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만큼 되는 막대한    규모이다. 산림청장께서도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2) 무단점유 국유림을 누적현황을 최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 5천845건(805ha), ▲2011년에 5,796건(777ha), ▲2012년에     5,696건(757ha), ▲2013년 5,278건(660ha), ▲2014년 5,567건(675ha),     ▲2015년 5,683건(694ha), ▲올해에는 8월까지 5,943건(765ha)로 나타     남매년 5천 500건 이상, 면적으로는 754ha, 매년 여의도면적만큼     국유림이 무단점유되고 있데 줄어들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3) 금년 8월말 현재, 국유림의 무단점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거용 2,082건에 49ha ▲경작용이 2,389건에 49ha로 나타난 반    면 ▲공공시설이 17건에 6ha ▲ 산업용이 135건에 27ha, ▲종교용    시설이 225건에 30ha ▲기타시설이 1,095건에 114ha로 나타남

이 가운데 국유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공공시설 17건, 산업용 135    건, 종교용 225건」의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시설과 산업용, 종교시설 등까지 무차별적으로 국유림을    무단점유해서 훼손, 파괴하고 있는 상황인데 산림청의 직무태만 내지    직무소홀 아닌가요? 국유림을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해도 되나요?

4) 산림청은 이같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해 원상구하거나 일부 대부      (임대)하거나 혹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자들에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5)　금년 7월말 현재 변상금 미납액이 약 109억 6천만에 달한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중 미납액이 약 99억 9천만원이고,

산림피해에 따른 변상금 미납액이 약 9억 6천 8백만원에 이른다.

변상금 미납사유도 납부지연, 관계기관 예산부족, 체납자 재력부족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가 공공기관이 예산부족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미납해도 되나요? 산림청 직무태만이 아닌가요?

미납기관인 관계 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조치를 취했나요?

6) 변상금 부과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독촉 및 체납자 재산조     사 등 국유림을 무단점유한 불법행위자들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확     대되지 않도록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느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아울러 국유림 무단점유가 매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변상금 부과     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등 산림청의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     다고 보는데, 향후 무단점유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함,

이에 대한 산림청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 계획 등을 답변바람

6) 한편 산림청이 지난 1995년 4월 28일, 「요존국유림」이던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동 산 14외 2필지를 ‘예술대학교’에 대부해줬더    가 토지매각 대금 미납 사유로 대부 취소했다가 이후 ’다시 대부해     주었으나 ‘98년 12.1일 학교법인이 파산돼 대부가 재취소된 상태임

‘예술대학교’는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임대해 공사에 착수했으나 곧     바로 사업주 부도로 지금까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을 산림청장께서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7) 근 20년째 방치돼 오다가 금년 들어와서야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    에 포함된 사실을 정부가 뒤늦게 알고, 금년 국토교통부, 영천시,      LH(토지주택)공사, 영덕국유림사업소 등이 2차례 정도(‘16.2.2, 4.1)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추진 의견만 교환한 정도로 그쳤다.

산림청에서는 요존국유림을 대부했다고 이처럼 장기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가? 사전에 파악해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유림 관리부서인 산림청의 직무태만 아니가?

8) 뒤늦게 지난 9월 7일, ‘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법’에 따른 택지개발    지구 편입을 협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영천시, LH한국토지주택공    사, 산림청 등 관련기관이 참여해 협의한 결과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 부지는 ’국유림법‘에 따라 사업 시    행자에게 매각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9) 사업추진 전까지는 국유림의 무단점유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국유림을 대부했다가 해당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이처럼 무담정유     상태가 방치될 수 있는데, 산림청은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가?

10) 산림청이 요존국유림인 영천시 소재 예술대학교 부지의 경우처럼      대부계약이 취소된 이후 무려 20년간 그대로 방치해 사실상 「국유     림 무담점유 상태」를 수수방관해 온 것임

이처럼 이미 대부가 취소됨에 따라 대부계약에 의해 잔존건축물의     철거 의무는 ‘대부받고 있는 자’에게 있어 전국에 이처럼 국유림을     대부했다가 취소되거나 만료된 건축물이 그대로 장기방치해 사실상     무단점유 되고 있는 국유림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장기방치되고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 건축물의 전국적인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을 촉구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계획을 답변바람.

3. 불과 2년만에 「백두대간보호구역」 747ha 감소사실 드러나

‘산림보호구역’도 428,672ha(‘13년) → 426,018ha(’15년), 2,654ha 감소

○ 5년 사이 전국의 산림, 여의도면적의 5배가량 감소, 작년말 산림면적 6,334만 615ha

○ 5년간 줄어든 산림중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가 1만879ha, 여의도 면적의 13배 가량

○ 공익용 보전산지인 ‘백두대간 보호지역’, 불과 2년 사이에 여의도 만큼인 747ha 감소

○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산림보호구역, 2년간 2,654ha 감소, 여의도면적의 3배가량

○ 공익용 산지중 ‘생태·경관보전지역, 2년간 여의도 면적보다 훨씬 많은 1,079ha 감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생태·경관보호구역마저 감소, 산림청의 직무태만

▣ 지속적인 산림면적 및 보전산지 감소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 현 황 〉

〇 2015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산림(6천 334만 615ha) 가운데

- 국유림은 25.5%(161만 7천 659ha), 공유림 7.4%(47만 6천 71ha),    사유림이 67.1%(424만 9천 885ha)를 기록하고 있음,

〇 지난 2010년말에는 전국의 산림면적은 6천 368만 843ha였음.

국유림이 24.2%, 공유림 7.7%, 사유림 68.1%과 비교해 볼 때 공유림이 줄어들고, 국유림과 사유림은 약간 증가함

결국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서울의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달하는 3만 4,228ha(338,857,200㎡ /약202,684,000평)의 산림이 감소했음

〇 특히 5년 사이에 전국에 줄어든 산림 가운데 보전산지(임업용, 공익     용)가 1만 879ha가 감소했고, 준보전산지도 1만5천983ha에 달함

※ 보전산지 감소면적 : 1만979ha(107,702,100㎡ /약 3,264만평)

- 지난 5년 동안에 보전가치가 높은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 가량에 달    하는 ‘보전산지’가 줄어든 것이다.

〈 2010년 이후 연도별, 산림법에 의거한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변화추이 〉

(단위 : ha)

구분	계	보전산지 면적			준보전산지 면적
		소계	임업용	공익용
2010년	6,432,353	4,946,643	3,275,877	1,670,766	1,485,710
2011년	6,431,305	4,947,326	3,280,240	1,667,086	1,483,979
2012년	6,422,431	4,941,472	3,286,362	1,655,110	1,480,959
2013년	6,414,439	4,940,320	3,294,342	1,645,978	1,474,779
2014년	6,407,474	4,937,678	3,294,429	1,643,249	1,469,797
2015년	6,405,491	4,935,764	3,296,155	1,639,608	1,469,727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산림청 제출자료

* 주) 상기 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 GIS공간분석에 의해 산출됨

〈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보전산지 개념과 종류현황 〉

〇 「보전산지」라 하면, 개발 등 산지전용에 제한이 많은 보전이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    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임.

현행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잇는 보전산지(保全山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인 「임업용 산지」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         관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인 「공익용 산지」로 구분해 관리되고 있음

▣ 보전산지 중 ‘임용업 산지’에는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의 산지,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등이 있으며

‘공익용 산지’에는 자연휴양림, 사찰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 지역, 야생생물보호지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특정도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나눠서 관리,보호되고 있음

〇 특히 ‘보전산지’인 주요 14개 공익용 산지 가운데 「백두대간 보호지     역」 의 경우에 지난 2013년말 기준으로 26만 2천 221ha였던 것이      2015년말에는 26만 1천 452ha로 기록해서,

- 불과 2년만에 747ha에 달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이 크게 감    소한 것으로 드러남. 엄격히 보호,관리되어야 할 숲이 사라진 것임

지난 2년 사이에 줄어든 「백두대간 보호구역」 747ha(7,395,300㎡)는 여의도 면적(약839만 6,210㎡)과 거의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임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여기서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     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 울창한 숲과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 등으로 소중한 자연유산인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    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백두대간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 보호되고 있다.

이같은 ‘백두대간 보호구역’마저 2년만에 여의도 면적만큼 줄어들어다는 것은 ‘백두대간법’ 제정취지와 목적은 물론 산림청이 산지관리 및 보전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산림보호구역」 역시 2013년말 42만 8천 672ha에서 지난해말

42만 8천 126ha를 기록해, 2년간에 2,654ha가 감소했음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  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 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이 역시 산림청이 엄격히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산지 중 하나다.

○ 이처럼 산사태 등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보호해야 할 산림     보호법상의 ‘산림보호구역’마저 불과 2년 사이에 여의도 면적의 3배     가량인 2,654ha(26,274,600㎡)이 감소했다는 것은 직무소홀임.

○ 이 밖에도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도 2013년말 기준으로 3만 8천 263ha 였으나, 2015년말에는 3만     7천 184ha를 기록해 지난 2년 사이에 1,079ha나(10,682,100㎡)감     소했음, 이는 여의도 면적보다 훨씬 많은 규모임.

〈 최근 3년간  ‘보전임지’ 유형별 면적 변화추이 〉     (단위 : ha)

구분	법정 인자	면적
		2013년	2014년	2015년
임업용 산지	채종림	5,620	5,620	5,609
	시험림	20,981	20,980	20,976
	요존국유림	1,168,026	1,165,482	1,164,435
	임업진흥권역	1,276,604	1,274,820	1,288,199
	기타	1,536,666	1,526,537	1,528,517
공익용 산지	자연휴양림	171,427	170,608	170,788
	사찰구역	66,076	65,687	65,55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65,288	65,241	65,266
	야생생물보호지역	72,740	72,500	72,965
	공원구역	441,180	439,416	438,918
	문화재보호구역	102,789	103,578	103,398
	상수원보호구역	74,461	74,483	76,018
	개발제한구역	247,512	245,428	245,009
	보전녹지지역	122,981	120,473	120,427
	생태･경관보전지역	38,263	38,263	37,184
	습지보호지역	517	568	764
	특정도서	412	379	375
	백두대간보호지역	262,201	263,585	261,454
	산림보호구역	428,672	428,126	426,018
	기타	76,371	76,326	75,992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산림청 제출자료

주) 1. 산지정보시스템 GIS공간분석에 의해 산출된 면적임

2. 개별 법정인자 간에 중복 면적 포함(예: 사찰구역 + 공원구역)

3. 2013년 이전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질 의 〉

1) 2015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산림면적은 6천 334만 615ha 가운데 국    유림은 25.5%, 공유림 7.4%, 사유림이 67.1%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0년말 기준으로 국유림이 24.2%, 공유림 7.7%, 사유림       68.1%과 비교해 볼 때 공유림이 줄어들었음.

결국 지난 5년 사이에 서울의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달하는 3만     4,228ha(338,857,200㎡)의 산림이 감소했는데, 이는 산림을 잘 보호,    관리해야 할 산림청이 맡겨진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아닌가?

2) 특히 5년 사이에 전국에서 줄어든 산림 가운데 보전산지(임업용, 공    익용)가 1만 879ha, 준보전산지도 1만 5천 983ha가 감소했다.

최근 5년 동안에 보전가치가 높은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 가량에 달    하는 ‘보전산지’가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주로 무엇 때문인가?

‘보전산지’란 그야말로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등에서 보호가치가      높은 산지를 말하는데 이마저도 최근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산림청이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길래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가?

3) 더구나 ‘보전산지’인 주요 14개 공익용 산지 가운데 〈백두대간 보호

지역〉의 산림이 지난 2년만에 무려 747ha에 달하는 산림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사이에 줄어든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여의

도 면적과도 거의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산림청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수치에 대핸 청장의 견해는 뭐냐?

4)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지행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울창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이 2년사이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산림이 줄    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와 협조가 안되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도대체 어느부처, 누구의 책임인가?

백두대간 훼손 사례 및 산지전용 내역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바람

5) ‘백두대간 보호구역’마저 2년만에 여의도 면적만큼 줄어들어다는 것    은 ‘백두대간법’ 제정취지와 목적은 물론 산림청이 산지관리 및 보전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산림청장의 견해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감소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함,대책과 계획은?

6) 또한 「산림보호구역」 역시 2013년말과 비교해서 불과 2년간에

무려 2,654ha가 감소했다. 2년 사이에 여의도 면적의 3배 가량의      산림보호구역이 사라졌는데, 그 사유와 배경을 밝혀 주기 바람.

7)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 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이 역시 산림청이 엄격히 보호하고 관     리해야 하는 산지 중 하나다.

이처럼 산사태 등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보호해야 할 산림     보호법상의 ‘산림보호구역’마저 막대한 규모로 사라졌다는 것은 산     림청의 직무태만이자 직무소홀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8) 이 밖에도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도 2013년말 기준과 비교해 지난 2년 사이에 여의도 면적보다 훨씬     많은 1,079ha나 감소했다. 울창한 산림이 매년 엄청난 면적이 줄어     들고 있는데 이대로 수수방관 할 것인가?

앞으로 지속적인 전국의 산림면적 감소,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보전     산지의 감소와 훼손,파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함.

이와 관련하여 향후 산림청의 대책과 계획 등을 답변바람

4. 5년간 ‘골프장으로’ 전용한 산지면적, 여의도 면적의 3배 가량

- 골프장 전용 산지 가운데 ‘보전산지, 여의도 면적의 1.7배 가량인 1,451ha

○ ‘15년말 기준 산림파괴,훼손이 많은 채석장은 785곳, 여의도 면적의 5.1배인 4,541ha

○ ‘10년 이후 산림피해 적발 2만6,146건, 피해면적 여의도 면적의 10배가량인 6,974ha

○ ‘10년 이후 불법산지전용 1만9천444건 적벌, 면적 3천955ha, 피해금액 2,098억원

○ ‘10년 이후 무허가 벌채 3,483건 적발, 면적 1,850ha, 피해금액 91억 9,300만원

○ ‘10년 이후 몰래 나무 베는 ’도벌, 365건 적발, 면적 112ha, 피해금액 7억 4,357만원

○ ‘10년 이후 적발한 산림피해 가운데 16,515건 처리, 검찰송치자 가운데 구속자는 39명

○ 무분별한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도벌 등 허술한 산지관지로 산림파괴,훼손 심각해

▣ ‘무분별한 산지전용’에 따른 산림훼손,파괴에 대해 묻겠습니다.

〈 현 황 〉

〇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11년 이후 지난해말까지 최근 5년간 전국의 산지 가운데 타용도로    전용한 산지전용면적은 총 3만 9,747ha에 달함

이같은 5년간의 산지전용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무려 477배에 달함

〇 최근 5년간의 산지전용 가운데 보전임지가 전체 산지전용 면적의      29.4%(1만 1,692ha)이고, 준보전임지가 70.6%(2만 8,055ha)임

-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보전임지가 타용도로 전환된 산림규모    는 여의도 면적의 무려 14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임

○ 최근 5년간 용도별 산지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산지전용면적 3만 9,747ha 가운데 농업용이 6.1%(2,408ha)에 불과하고, 나머지 비농업용이 93.9%(37,339ha)에 달함

‘농업용’으로 전용한 산지가운데 보전임지가 31.3%(754ha), 준보전임지가 68.7%(1,654ha)를 기록함

또한 ‘비농업용’으로 전용한 산지 3만 7,339ha 가운데

보전임지가 29,3%(10,938ha), 준보전임지가 70.7%(26,401ha)임

〈 2010년 이후 연도별, 시군별, 유형별 산지전용 현황 〉

○ 시․도별 산지전용 현황

(단위 : ha)

시․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8,026	2,429	5,597	7,753	2,032	5,721	7,432	2,293	5,139	8,544	2,624	5,920	7,992	2,314	5,678
서울	2	0	2	26	22	4	12	6	6	1	-	1	8	1	7
부산	52	20	32	84	4	80	291	12	279	219	3	216	74	28	46
대구	8	0	8	15	4	11	22	8	14	15	2	13	73	57	16
인천	92	15	77	139	36	103	155	14	141	126	34	92	122	17	105
광주	25	6	19	29	13	16	24	2	22	26	7	19	18	1	17
대전	74	32	42	15	7	8	32	10	22	18	11	7	38	26	12
울산	155	58	97	195	71	124	419	253	166	319	151	168	53	9	44
경기	1,745	434	1,311	2,304	489	1,815	1,687	344	1,343	1,806	513	1,293	2,532	957	1,575
강원	880	392	488	466	139	327	608	290	318	519	118	401	594	105	489
충북	902	205	697	946	269	677	560	124	436	790	235	555	625	108	517
충남	741	135	606	530	24	506	566	103	463	865	176	689	914	213	701
전북	417	81	336	437	73	364	332	67	265	424	56	368	361	55	306
전남	420	96	324	524	142	382	436	106	330	441	83	358	448	114	334
경북	1,397	475	922	983	249	734	716	197	519	1,364	483	881	823	221	602
경남	788	291	497	698	311	387	1,138	569	569	1,045	432	613	846	266	580
제주	98	3	95	121	3	118	171	2	169	154	2	152	187	6	181
세종	-	-	-	31	6	25	52	3	49	77	9	68	106	5	101
지방청	230	186	44	210	170	40	211	183	28	335	309	26	170	125	45

○ 특히, ‘비농업용’으로 전용한 산지 가운데

‘골프장’으로 전용한 면적이 지난 5년간 무려 2,103ha에 달함

이 중 보전임지가 68.9%(1,451ha), 준보전임지가 31.0%(652ha)임

지난 5년동안 여의도 면적의 1.7배 가량에 달하는 ‘보전임지’가 골프장으로 용도를 전환한 것임.

○ 또한 산림을 크게 훼손, 파괴시키는 ‘채석장’의 경우에도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에 785곳, 4,531ha에 달해 산림을 크게 훼손,파괴시키고 있음. 이 역시 여의도 면적의 5.4배 가량에 달함.

○ 이처럼 마구잡이식 ‘산지전용’에 따라 울창한 산림 등 보전가치가      높은 보전임지는 물론 일반 산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

○ 이 밖에도 지난 2010년 이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기    타 원인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적발실적이 2만 6천 146건에 달함

피해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0배 가량인 6,974ha에 달하고, 피해금액으로는 2,342억원에 이름,

○ 산림피해 단속적발 실적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2010년 이후 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는 1만 9천 444건, 그 피해면적만도    3천 955ha(여의도 면적의 4.7배 가량)이고 피해액이 2,098억원에 달함

- 또한 2010년 이후 무허가 벌채적발 건수는 3,483건, 면적 1,850ha(여의    도 면적의 2배가량)이고 피해금액은 91억 9,300만원에 달함

- 2010년 이후 몰래 나무 베는 행위읜 ’도벌,의 경우도 365건을 적발했으    며 그 피해면적도 112ha, 피해금액은 7억 4,357만원임

○ 이처럼 지난 2010년 이후 6년동안에 적발한 각종 전체 산림피해 가운데

63.2%에 해당하는 16,515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검찰로 송치자 가운데 39건, 41명만 구속되고,

1만 3,274건에 관련자 1만 3,274명은 불구속처리됨

나머지는 19건(48명)은 즉심회수, 내사처리 670건(631명), 타기관 이송 1,306건(1,379명), 처리 진행이 1,207건(1,192명)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용도별 전국 산지전용 현황 〉

(단위 : ha)

용 도		2011			2012			2013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합 계		8,026 (100)	2,429 (30)	5,597 (70)	7,753 (100)	2,032 (26)	5,721 (74)	7,432 (100)	2,293 (31)	5,139 (69)
농업용	계	499	157	342	504	181	323	470	143	327
	농 지	475	155	320	443	167	275	441	136	305
	초 지	24	2	22	61	14	47	29	7	22
비농업용	계	7,527	2,272	5,255	7,249	1,851	5,398	6,962	2,150	4,812
	택 지	1,162	137	1,025	1,502	123	1,379	1,075	59	1,016
	공 장	1,700	362	1,338	1,526	307	1,219	1,335	298	1,037
	도 로	978	390	588	930	368	562	1,118	546	572
	골프장	639	462	177	440	300	140	325	194	131
	스키장	-3	-3	-	-	-	-	1	-	1
	묘 지	72	26	46	51	13	38	46	19	27
	기 타	2,979	898	2,081	2,800	740	2,060	3,062	1,034	2,028

용 도		2014			2015			평균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합 계		8,544 (100)	2,624 (31)	5,920 (69)	7,992 (100)	2,314 (29)	5,678 (71)	7,948 (100)	2,338 (29)	5,610 (71)
농업용	계	477	138	339	458	135	323	482	151	331
	농 지	431	126	305	420	126	294	442	142	300
	초 지	46	12	34	38	9	29	40	9	31
비농업용	계	8,067	2,486	5,581	7,534	2,179	5,355	7,466	2,187	5,279
	택 지	1,687	257	1,430	1,668	280	1,388	1,419	171	1,248
	공 장	1,866	431	1,435	1,217	384	833	1,528	356	1,172
	도 로	761	301	460	722	292	430	901	379	522
	골프장	495	342	153	204	153	51	420	290	130
	스키장	104	102	2	-46	-64	18	11	7	4
	묘 지	59	12	47	47	14	33	55	17	38
	기 타	3,095	1,041	2,054	3,722	1,120	2,602	3,132	967	2,165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산림청 제출자료

* 기타’ 용도는 공용․공공용, 전기ㆍ통신시설, 관광시설, 축사·창고 등이 주를 이룸

* (  )안은 비율임

〈 2010년 이후 연도별 산림피해 단속현황 〉

	(단위 : 건, ha, ㎥, 천원)
구분	계
	건수		면적			재적			피해액
계	26,146		6,974.4			1,206,129.2			234,237,901
2010	2,493		486.5			15,279.7			19,012,131
2011	2,310		564.6			56,880.0			16,166,634
2012	2,337		550.4			29,863.7			21,985,093
2013	2,334		616.6			34,766.3			22,643,351
2014	3,123		1,142.8			736,392.8			37,199,322
2015	3,913		1,237			227,172.8			43,979,547
구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건수	면적		재적	피해액		건수	면적		재적	피해액
계	19,444	3,955.7		936,994.5	209,795,225		3,483	1,850.8		127,059.9	9,193,142
2010	1,889	313.0		3,660.6	17,192,959		349	138.2		8,958.6	1,015,643
2011	1,748	339.7		17,085.2	13,990,416		351	184.5		14,111.3	983,631
2012	1,778	321.7		10,863.9	20,409,891		340	164.9		15,364.2	940,599
2013	1,817	333.1		20,551.6	20,909,544		379	268.5		13,251.5	1,298,197
2014	2,411	780.0		691,162.9	33,868,024		365	282.8		17,920.2	1,242,780
2015	2,895	579		147,568.7	35,929,451		420	183		18,116.6	1,409,645
구분	도벌						기타
	건수	면적		재적	피해액		건수	면적		재적	피해액
계	365	112.8		12,786.9	743,576		2,854	1,055.1		129,287.9	14,505,958
2010	43	7.7		1,321.3	85,312		212	27.5		1,339.2	718,217
2011	30	11.5		1,715.7	133,061		181	28.9		23,967.8	1,059,526
2012	49	13.4		1,039.3	59,361		170	50.4		2,596.3	575,242
2013	31	5.9		791.5	15,747		107	9.2		171.7	419,863
2014	26	9.2		1,241.3	28,495		321	70.8		26,068.4	2,060,023
2015	31	15		1,938.9	154,598		567	461		59,548.6	6,485,853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산림청 제출자료

〈 2010년 이후 연도별 산림피해 처리현황 〉

연 도	처리건수	검찰 송치				즉심 회부		내사처리		타기관 이송		처리 진행중
		구속		불구속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계	16,515	39	41	13,274	14,291	19	48	670	631	1,306	1,379	1,207	1,192
2010	2498	3	3	2160	2351	-	-	74	83	126	130	135	135
2011	2,310	9	11	1,901	2,072	-	-	48	48	182	195	170	170
2012	2,337	10	10	1,948	2,102	-	-	92	84	138	160	149	149
2013	2,334	11	11	1,911	2,080	14	14	77	84	189	200	132	138
2014	3,123	-	-	2,378	2,543	2	2	114	109	357	385	272	281
2015	3,913	6	6	2,976	3,143	3	32	265	223	314	309	349	319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산림청 제출자료

〈 질 의 〉

1) 2011년 이후 지난해말까지 산지전용면적은 총 3만 9,747ha에 달함     여의도 면적의 무려 477배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 5년간의 산지전용 가운데 보전임지가 전체 산지전용 면적의      29.4%이고, 준보전임지가 70.6%이다.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보전임지가 타용도로 전환된 산림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    는데, 그만큼 울창한 산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2) 최근 5년간 용도별 산지전용 현황을 보면, 전체 산지전용면적 3만      9,747ha 가운데 농업용이 6.1%, 비농업용이 93.9%에 달한다,

‘비농업용’으로 전용한 산지 3만 7,339ha 가운데 보전임지가

29,3%에 달하는데 보전임지가 줄어든 것은 산림을 가꾸고 보전해야     할 산림청 입장에서도 적절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는데 견해는?

3) 특히, ‘비농업용’으로 전용한 산지 가운데 ‘골프장’으로 전용한 면적     이 5년간 무려 2,103ha에 달한다.

이 중 보전임지가 68.9%(1,451ha)에 이르고 있다.

지난 5년동안 여의도 면적의 1.7배 가량에 달하는 ‘보전임지’가 골프    장으로 용도를 전환한 것인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굳아 남아도는 ‘골프장’ 건설 때문에 울창한 산림이 파괴,훼손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산림청장의 견해는?

4) 또한 산림을 크게 훼손, 파괴시키는 ‘채석장’의 경우에도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에 785곳, 4,531ha에 달해 산림을 크게 훼손,파괴시     키고 있음. 이 역시 여의도 면적의 5.4배 가량에 달한다.

전국 곳곳에 산 전체를 파헤치는 ‘채석장’도 산림훼손이 많은데, 산     림청의 인허가 절차나 관리감독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5) 이처럼 마구잡이식 ‘산지전용’에 따라 울창한 산림 등 보전가치가      높은 보전임지는 물론 일반 산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전국 곳곳에서 불법산지 전용이 무수히 진행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시군별, 골프장이나 채석장 등에 의한 불법산지 전용     사례는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을 담당하는      산림청에서 직무태만 내지 직무소홀이 아난가?

6) 이 밖에도 2010년 이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기타 원     인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적발실적이 2만 6천 146건에 달한다.

피해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0배 가량인 6,974ha에 달하고, 피해금     액으로는 2,342억원에 있는데, 산림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7) 산림피해 단속적발 실적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이후 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는 1만 9천 444건, 그 피해면적만도     3천 955ha, 여의도 면적의 4.7배 가량에 달한다.

피해액이 2,0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8) 또한 2010년 이후 무허가 벌채적발 건수는 3,483건, 면적 1,850ha(여의     도 면적의 2배가량)이고 피해금액은 91억 9,300만원에 달하며, ’도벌,의     경우도 365건을 적발했으며 피해면적도 112ha, 피해금액은 7억 4,357     만원인데, 울창한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가 아닌가? 수수방관 할 것인가?

9) 지난 2010년 이후 6년동안에 적발한 각종 전체 산림피해 가운데 63.2%    에 해당하는 16,515건을 처리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검찰로 송치자 가운데 39건, 41명만 구속되고, 1만 3,274건, 관련자 1      만 3,274명은 불구속처리되었다. 나머지는 즉심회수, 내사처리, 타기관 이    송, 처리진행 중으로 나타났다. 울창한 산림을 마구잡이로 파괴시키는 산    림파괴 행위에 대한 조치가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무분별한 산지전용과 허술한 산지관지로 산림파괴,훼손 심각한데 이를 예     방,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함,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5. 국토 산림면적은 63%, 산림청 예산은 0.5%에 불과

<현황 및 문제>

○ 산림청 2016년도 당초 예산 1조9,841억원,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2조361억원

그러나 2016년 정부 총 예산(추경포함) 398조 대비 2조361억원, 0.51%에 불과

2017년도 예산안 올해 예산(추경포함)보다 319억원 감소한 2조42억원

☞ 산림청 예산 2016년 0.51%에서 2017년 0.50%로 감소 예상

○ 지난 6년간 산림청 예산이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고, 내년도 예산이 2조원대로 진입했다는 의미는 있으나

지난 6년간 정부 총 예산 대비 산림청의 예산 규모는 0.5%대를 벗어나지 못함

2011년 0.54%, 2012년 0.55%, 2013년 0.53, 2014년 0.53, 2015년 0.52, 2016년 0.51, 2017년 0.50

11년～’17년까지 산림청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1	’12	’13당초	’13추경	’14	’15	’16당초	’16추경	’17안
정부예산	309.1조원	325.4조원	342조원	349조원	355.8조원	375.4조원	386.4조원	398.5조원	400.7조원
산림예산	16,742	17,951	18,488	18,658	18,651	19,484	19,841	20,361	20,042
정부예산 대비(%)	0.54	0.55	0.54	0.53	0.53	0.52	0.51	0.51	0.50

○ 우리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 63%, 그러나 산림청 예산은 정부예산 중 0.5% 불과

예산·자원배분에 있어서 인구 비중이 절대기준이 됐던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토면적 비중까지 감안한 예산·자원배분 필요

63%의 산림자원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예산증가를 위한 노력 필요

<질의>

산림청 예산과 관련해서 청장께 묻겠습니다.

1)

청장, 내년도 산림예산 편성 액이 얼마인가?

○ 예상답변: 2조42억원으로 정부안이 돼 있음.

그렇다. 내년도 산림청 예산이 2조42억원으로 돼 있으며, 2016년도 대비 319억원, 약 1.5%가 감소한 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정부예산 대비 산림청 예산규모가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는데,

2013년 0.53%, 2014년 0.53%, 2015년 0.52%, 2016년 0.51%, 내년도인 2017년에는 0.50%로 나타났다.

지금 우리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63% 정도인데, 산림 예산비중이 정부 총 예산 대비 겨우 0.5%라면, 적어도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2)

그동안의 예산과 자원배분은 인구 기준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국토의 60%이상의 산림자원에 대한 예산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본 위원은 이것이 우리 국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심오한 고민이 병행되지 않다보니 생긴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예상답변: 산림예산의 1%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음.

3)

물론 산림청의 노력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니다.

기재부의 눈치도 보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산림사업에 대한 청와대의 의중도 파악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산림분야의 대표기관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제도를 확보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입장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산림청이 책임져야 할 필수 요건이다.

청장, 국가 예산에서 산림예산을 끌어올린 방안이 있는가?

6. 국내 목재펠릿 생산 저조, 수입산 펠릿은 오히려 50배 증가

<현황>

○ 목재펠릿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을 줄이기 위해 2008년 처음 생산됨.

펠릿은 생산량 부족, 가격경쟁력 저하 등으로 국산 자급률이 급격히 떨어져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펠릿 수입량은 대폭 상승해 2011년 2만9,678톤이었던 규모가 2015년 147만684톤으로 약 50배가량 증가

또한 2015년 국내 생산량은 8만2,137톤으로 같은 해 수입량 147만684톤의 5.5%에 불과, 2014년 대비 2015년 국내 펠릿 생산량도 약 8천톤 가량 감소

연도별 목재펠릿 보급실적

(단위: 톤)

연도	국내생산량	수입량	합계
2011	34,335	29,678	64,013
2012	51,343	122,447	173,790
2013	65,603	484,668	550,271
2014	90,462	1,849,641	1,940,103
2015	82,137	1,470,684	1,552,821

<문제점>

○ 매년 국내산 목재펠릿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 목재팰릿 제조시설의 생산실적 및 가동률이 저조하기 때문

☞ 실례로 작년의 경우 전국 23개 목재펠릿 업체에서 최대 생산량 16만3,800톤 대비 절반규모인 8만2,137톤 밖에 생산되지 못해(실 가동률 50%에 불과)

☞ 올해 상반기 실적은 작년 실제 생산량 대비 31% 규모인 2만5,615톤에 불과, 향후 실제 생산량이 작년 생산량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올 상반기 실 가동률 15% 불과)

아울러 저가 수입펠릿의 과다 공급과 국내생산 업체에서 생산을 통한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생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연도별 국내 목재펠릿 생산실적 및 가동률

(단위: 톤, %)

연도	제조업체수	생산용량		실제생산량(C)	가동률(C/A)	실질가동률 (C/B)
		최대(A)	실질(B)
2009	3	-	17,550	8,527	-	48.6
2010	7	-	29,250	13,088	-	44.7
2011	15	-	82,550	34,335	-	41.6
2012	20	-	111,476	51,343	-	46.1
2013	20	-	124,800	65,603	-	52.6
2014	21	-	146,250	90,462	-	61.8
2015	23	-	163,800	82,137	-	50.1
2016.6	23	-	163,800	25,615	-	15.6

○ 산림청의 목재펠릿 보급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도 이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연도별 예산 규모는 2014년 92억4,800만원, 2015년 55억2,800만원, 2016년 61억8,800만원, 2017년 49억2,800만원으로 하양 추세

특히 국내 생산량 증대를 위한 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 예산은 3년째 5억원 수준에 그쳐

목재펠릿 보급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정부안)
□ 목재펠릿 보급	9,248	5,528	6,188	4,928
o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주택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산업용)	6,055	4,400	5,060	3,800
o 지역단위 집중난방	150	-	-	-
o 국가·공공기관용 난방기 보급	400	-	-	-
o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2,000	500	500	500
o 목재펠릿 보급 사후관리	643	428	428	428
o 목재펠릿 비축망 구축	-	200	200	200

○ 에너지 수입 의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 오히려 외국 수입량이 늘고 있어서 사업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

<질의>

국내 목재펠릿 활용 관련, 청장께 묻겠습니다.

1)

목재펠릿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을 줄이기 위해 2008년에 처음 생산됐다.

그러나 펠릿 수입량은 대폭 상승해 2011년 2만9,678톤이었던 규모가 2015년에는 147만684톤으로 약 50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2015년 국내 생산량은 8만2,137톤으로 같은 해 수입량 147만684톤의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대비 2015년 국내 펠릿 생산량도 약 8천톤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쯤이면, 국내 목재펠릿 활성화에 대한 산림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 예상답변: 국내 생산량이 저조한 이유는 생산을 통한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 기존시설의 생산규모 확충 및 설비개선을 지원하는 등 국내 생산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그런데 산림청의 의지와는 다르게 국내 목재펠릿 제조시설의 생산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작년의 경우 전국 23개 목재펠릿 업체에서 최대 생산량 16만3,800톤 대비 절반규모인 8만2,137톤 밖에 생산되지 못했는데 이는 실 가동률 50%에 불과한 실적이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작년 실제 생산량 대비 31% 규모인 2만5,615톤에 불과하며 향후 실제 생산량이 작년 생산량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의 목재펠릿 보급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도 이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국내 생산량 증대를 위한 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 예산은 3년째 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산림청이 국내산 펠릿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수입산 펠릿의 증가, 국내 펠릿의 감소 현상은 한두 해 걸친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문제가 반복됐다는 것은 산림청의 대책이 부실했기에 그런 것 아닌가?

수치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7. 생태교란 귀화식물 증가 심각, 산림청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

<현황>

○ 귀화식물이란 본래 생육하지 않은 지역에서 2차적인 원인에 의해 침입하여 야생화 및 안정화된 상태를 이르는 식물

○ 2016년 기준 총 354종의 귀화식물 존재

종수변화: 2003년 292종, 2007년 303종, 2010년 321종, 2013년 342종, 2015년 354종

증가추이: 03년도 대비 62종 증가(121% 증가)

종류: 현재 41과 184속 320종 18변종 4품종으로 구분

○ 귀화식물 분류군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국화과가 73종으로 전제대비 20.6%를 차지, 뒤이어 벼과 70종(19.8%), 십자화과 32종(9%) 등으로 자생 중

분류군별 귀화식물 분포 현황

(2016년 6월 기준)

과 명	종 수	비율(%)	과 명	종 수	비율(%)
국화과	73	20.6	현삼과	10	2.8
벼과	70	19.8	메꽃과	9	2.5
십자화과	32	9.0	아욱과	9	2.5
콩과	25	7.1	명아주과	7	2.0
가지과	15	4.2	산형과	7	2.0
비름과	11	3.1	대극과	6	1.7
석죽과	11	3.1	기타	59	16.8
마디풀과	10	2.8	총 계	354	100

○ 귀화식물은 과거 교란지역인 황폐지, 휴경지, 방목지, 도로변, 주택지 등 특정지역에서 주로 발견됐지만,

현재는 등산로, 임도, 사방공사, 헬기장, 조림지 등 인위적 장소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국내 산림지역 분포 확인 종만 약 200여종으로 확인)

귀화식물 국화과 중 하나인 ‘단풍잎 돼지풀’은 3m까지 자라는 잡초로서 돼지풀과 함께 토종식물을 고사시키는 생태교란식물, 가을철 꽃가루가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 또한 전국 시도별 귀화식물 분표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148종으로 가장 많은 종이 자생하고 있었으며, 전라남도가 145종, 경기도 144종, 경상북도 140종, 강원도 138종, 전라북도 133종 등의 순서로 분포하고 있어

전국 시도별 귀화식물 분포 현황

시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종수	98	112	42	6	18	52	39	31	148	138	144	101	99	145	133	126	140

<문제점>

○ 들쑥날쑥한 관련 예산

귀화식물 피해 예방을 위한 산림청 사업 중 △생육환경개선사업 △덩굴제거 등 숲 가꾸기 사업 등이 있음

☞ 생육환경개선사업: 2013년 10억5,600만원, 2014년 18억300만원, 2015년 15억7,500만원, 2016년 15억7,500만원

☞ 덩굴제거 등 숲 가꾸기 사업: 2013년 151억1,000만원, 2014년 145억9,900만원, 2015년 189억500만원, 2016년 95억8,300만원

귀화식물 피해 예방을 위한 산림청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관련부서	2013	2014	2015	2016
생육환경개선사업	산림환경보호과	1,056	1,803	1,575	1,575
덩굴제거 등 숲가꾸기 사업	산림자원과	15,110	14,599	18,905	9,583

○ 생태교란식물인 귀화식물 제거 및 관리 목적의 거점기관 ‘산림생태관리센터’의 담당 인원 부족

‘산림생태관리센터’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훼손방지, 생태교란식물 제거 등 보호 관리를 위한 거점기관으로 운영 중(총 63,347ha 담당)

현재 전국 8개소 68명이 근무 중

총 면적대비 1인당 관리면적은 약 932ha(서울 월드컵 경기장보다 약 40배 넓은 크기)

<질의>

생태교란 귀화식물에 대해 청장께 묻겠습니다.

1)

2016년 기준 총 354종의 귀화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 귀화식물이 우리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가?

○ 예상답변: 귀화식물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2003년 대비 121%가 증가한 62종이 존재하고 있음.

귀화식물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2003년에 비해 무려 121%가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의 귀화식물 관리에 대한 산림청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와 반대로 귀화식물의 규모는 점차 늘어 왔는데,

그동안 산림청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 예상답변: 생육환경개선사업, 덩굴제거 등 숲 가꾸기 사업 등 귀화식물 관리를 위해 나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생태교란식물 제거 등 보호 관리를 위한 거점기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

2)

그러나 귀화식물 관리와 관련한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의 예산 편성이 고르지 못하고 들쑥날쑥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덩굴제거 등 숲 가꾸기 사업’ 예산의 경우 2013년 151억이었던 예산이 2014년에는 145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에는 189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올해에는 9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관리센터’의 경우 전국 8개소에 총 6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규모는 총 63,347ha이다.

전년도 대비 관리 인원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총 면적 대비 1인당 관리면적은 약 932ha, 이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보다 약 40배 넓은 크기에 해당한다.

청장, 이거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귀화식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예산과 인원문제 역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청장,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 보는가?

8. 국산 목재산업 고사 위기, 수입목재 공급 84%에 육박

<현황>

○ 우리나라는 국토의 64%인 642만ha가 산림이며,

2015년 기준 774만9천㎥(입방미터)의 입목을 벌채하여 64,5%인 501만3천㎥(입방미터)의 산물을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35.3%규모인 273만6천㎥(입방미터)가 수집비용 과다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목재공급량 중 국산재 공급량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연평균 16.3%에 불과

반면 수입재는 공급량은 연평균 83.6%에 달해

지난 5년간 목재공급량 현황

(단위: ㎥, %)

연 도 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총 공급량	27,608	27,819	28,151	31,005	30,597
국내재	4,210	4,506	4,897	5,179	4,914
수입재	23,398	23,313	23,254	25,826	25,683
자급률(국내재)	15.2	16.2	17.4	16.7	16.1

<문제점>

○ 국산목재 활용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10%대의 저조한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나마 45% 규모를 보이고 있는 보드용은 저급재여서 부가가치가 높지 않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한옥·목조주택용의 국산 목재활용도는 겨우 7.2%에 불과, 대부분 수입재 의존

2015년 국산목재 용도별 공급 실적

(단위: %)

용도별	보드용	제재용	바이오 매스용	펄프용	한옥· 목조주택용	합·단판용	기타
자급률	45.0	15.9	11.8	9.1	7.2	0.2	15.8

○ 정부는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해 전국에 목재유통센터 3개소 건립,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중부목재유통센터, 동부목재유통센터를 지원

목재유통센터 설립은 낙엽송 등 국산 목재의 기술개발과 이용확대를 통한 목재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었음.

그러나 유통센터의 국산 목제품이 수입재와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는 역효과가 발생

☞ 낙엽송 벽판재: 국산목재 4,795원, 수입목재 2,567원

☞ 편백루바: 국산목재 10,616원, 수입목재 8,064원

<질의>

국내 목재산업에 대해 청장께 묻겠습니다.

1)

우리나라는 국토의 64%인 642만ha가 산림이다.

2015년 기준 774만9천㎥(입방미터)의 입목을 벌채하여 64,5%인 501만3천㎥(입방미터)의 산물을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35.3%규모인 273만6천㎥(입방미터)가 임도 등 기반시설 부족과 수집비용 과다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목재공급량 중 국산재 공급량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연평균 16.3%에 불과한 반면,

수입재의 공급량은 연평균 83.6%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2)

그렇다고 해서 국산목재 활용도가 높은 것도 아니다. 활용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10%대의 저조한 활용도를 보이고 있고 그나마 45% 규모를 보이고 있는 보드용은 저급재여서 부가가치가 높이 않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한옥·목조주택용의 국산 목재활용도 역시 7.2%에 불과하며,

이 역시 대부분을 수입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산 목재 활용도가 몇 년째 저조한 상황이라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그동안의 산림청 정책이 결국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한 것 아닌가?

3)

또한 산림청은 농·산촌의 소득증대 및 국내 목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에 목재유통센터 3개소를 건립하였다.

목재유통센터 설립은 낙엽송 등 국산 목재의 기술개발과 이용확대를 통한 목재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 동의하는가?

그러나 유통센터의 국산 목제품이 수입제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는 역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낙엽송 벽판재는 국산목재가 4,795원, 수입목재가 2,567원으로 약 2,200원 차이가 나며,

편백루바의 경우 국산목재가 10,616원, 수입목재가 8,064원으로 약 2,500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목재유통센터 설립 역시 국내 목재 활성화에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 아닌가?

따라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임도 및 유통체계 개선과 같은 기반시설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모는데,

청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9. 국유림 확보를 위한 사유림 매수 실적 매년 저조

<현황>

○ 사유림 매수는 국유재산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 보존,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

현재 국유림률은 25%, 장기적으로 32%가지 확대하는 것이 산림청의 목표

☞ 국유림률: (`07년) 23.6% → (`30년) 32%, 2015년 기준 25.5%

☞ 확대목표: (`07년) 150만9천ha → (`30년) 204만2천ha, 2015년 기준 161만8천ha

<문제점>

○ 2015년 기준 전국 산림 면적은 633만5천ha로 이 중 국유림은 147만2천ha(25%), 공유림은 46만7천ha(7.3%), 사유림은 425만ha(67%)로 각각 구성

특히 사유림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소유인원 2123명 중 10ha미만의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가 2054명(96.7%)에 달함

소규모 사유림이 전체 산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국가 산림경영 측면에 한계가 존재

2015년 기준 전국 산림 면적

(단위: ha)

전국 산림면적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사유림 중 10ha미만 소유 현황(명)
	계	산림청 소관	타부처	계	도유림	국유림
633만5천	161만8천	147만2천	14만6천	46만7천	16만3천	30만4천	425만	2,054

○ 연도별 사유림 매수 실적도 저조하며, ha당 단가도 감정가 보다 떨어져 사업의 효율적 측면이 떨어지고 있어

2015년의 경우 11,778ha를 매수 계획으로 세웠으나 70%수준인 8,271ha만 확보하는데 그쳐, 문제는 사유림 확보 미달 현상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임

○ ha당 단가 설정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문제 존재, 산림청은 2008년부터 ha당 500만원의 단가를 측정하였으나 실거래 단가는 ha당 평균700만원선에 거래

- 이 역시 몇 년째 반복되어온 현상이나 산림청은 예산부족 현상을 이유로 사유림 매수 사업에 어려움 토로

그러나 사유림 확보 미달 및 ha당 단가 측정이 몇 년째 어긋나는 것은 산림청이 다른 대안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현재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림 매수를 통한 국유림 확보 목표 수준을 재조정하거나 매각이 아닌 교환의 방법과 같은 대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질의>

사유림 매수와 관련해서 청장께 묻겠습니다.

1)

청장, 사유림을 매수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 예상답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 보존, 재해방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위한 국유림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

사유림 매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2015년 기준 전국 산림면적을 살펴보면,

사유림이 차지하는 규모가 425만ha, 전국 산림면적대비 67%로 구성돼있다.

하지만 사유림 소유자 2,123명중 10ha미만의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가 2,054명, 96.7%에 달하고 있고,

이는 결국 소규모 사유림이 전체 산림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국가 산림경영 측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은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 예상답변: 사유림 매수로 국유림 확보를 통해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

산림청은 사유림 매수로 국유림 확보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이마저도 매수 실적 저조와 ha당 단가도 맞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2015년의 경우 11,778ha를 매수 계획으로 세웠으나 70%수준인 8,271ha만 확보하는데 그쳤고,

ha당 단가 관련하여 2008년부터 산림청은 ha당 500만원의 단가를 측정하였으나 실거래 단가는 ha당 평균7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국유림을 선진국 수준인 32%까지 높이려면,

매년 28,000ha를 꾸준히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는 연 평균 약 8,000ha매입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청장, 이 정도 수준으로 목표치인 국유림 32%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 예상답변: 예산부족 현상 때문에 사유림 매수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사유림 확보 미달 현상과 ha당 단가 측정이 몇 년째 어긋나는 것은 산림청이 다른 대안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청장, 현재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유림 비율에 대해 종합적인 재평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

10. 산림청 헬기 조종사 42% 악천후 비행자격 없어

<현황>

○ 현재 산림청에서 근무 중인 헬기조종사는 총 88명

이중 육군출신은 79명, 해군출신 6명, 공군출신 2명, 민간출신 1명으로 육군출신이 대부분을 차지(89%)

○ 현재 산림청 근무 중인 헬기 조종사 88명 중 계기비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조종사는 51명(57.9%), 나머지 37명은 계기비행 자격증 무 보유

계기비행 자격증 보유현황을 출신별로 살펴보면,

☞ 육군: 78명 중 42명 취득

☞ 해군: 6명 중 6명 전원 취득

☞ 공군: 3명 중 3명 전원 취득

☞ 민간: 1명 중 0명 취득

※ 계기비행 자격이란: 나침반이나 레이더 등의 계기에 의존하여 하는 비행을 계기비행이라 하는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함.

<문제점>

○ 계기비행 자격 보유가 중요한 이유

비행을 하다 보면, 날씨가 좋지 않거나 어두워서 조종사의 시야가 막혀 있을 때 나침반이나 레이더 등 계기에 의존하여 비행을 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필요한 것이 계기비행 능력인데 산림청 헬기 조종사 중 37명은 악천후가 발생 시 수행해야 하는 계기비행 능력이 없는 상황

○ 이에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청 소속 헬기 조종사는 계기비행이 필요하지 않다. ‘산림항공본부 운항규정’에 근거하여 야간운행이 제한돼 있고, 주간에만 운전하기 때문이다.”

“군, 경찰, 소방은 24시간 임무수행을 하지만 산림청은 임무수행 목적이 주간 시각비행으로만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계기비행이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고 해명

계기비행 자격증 미 보유 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자격보유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없다.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만 있다.”라고 밝혀

○ 하지만 이와 같은 산림청의 태도는 헬기 조종 안전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반증하는 태도

참고로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 현장 지원을 마치고 복귀하던 강원도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광주에서 추락했던 사고도 조종사들의 계기비행 능력 부족이 주요 원인, 추락 시간은 오전 10시53분

2011년 5월 강릉에서 발생한 산림항공본부 소속 헬기 추락사고의 경우 기상악화 조우로 인한 조종사의 판단오류가 주원인이지만 시계비행이 어려울 경우 계기비행이 수반돼야 하는 바, 이 사고 역시 계기비행 능력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 추락시간은 오전 10시43분.

○ 앞서 언급한 두 건의 사고사례가 낮에 발생하였고 비행 중 언제라도 기상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낮에만 운행해서 계기비행 자격 보유가 시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산림청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

<질의>

산림청 소속 헬기 조종사 운영 관련,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1) 청장, 현재 산림청 소속 헬기조종사가 몇 명인가?

○ 예상답변: 현재 총 88명의 헬기 조종사가 있음, 출신별로 구분하면, 육군출신 79명, 해군출신 6명, 공군출신 2명, 민간출신 1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음.

그렇다. 산림청 소속 헬기 조종사는 총 88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청장, 이 중에 야간과 악천후 비행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계기비행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조종사가 37명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가?

본 위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계기비행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조종사가 37명, 그 중 육군출신에서만 36명이 해당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청장, 본 위원은 헬기비행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기상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에 조종사의 계기비행 기술 보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2)

그런데 청장, 계기비행 자격보유에 대한 산림청 관계자의 답변이 정말 한심스럽다.

본 위원실에서 계기비행 자격보유에 대한 계획을 묻자

“24시간 임무수행을 기본으로 하는 군, 경찰, 소방조직과는 달리 산림청 헬기는 ‘산림항공본부 운항규정’에 근거하여 야간운행이 제한돼 있고, 주간에만 운행하기 때문에 계기비행이 필수 조건은 아니다.”

“점차 조종사 계기비행 자격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나, 언제까지 할 것이라는 계획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아니, 책임을 지고 집행할 의무가 있는 행정부처가 계획도 없고 언제까지 확보될지도 모른다는 무책임한 대답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는가?

3)

또한 청장도 알고 있겠지만 몇 해 전 광주에서 소방헬기가 추락한 사고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 헬기 추락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계기비행 능력부족으로 판명 났다. 추락시간은 오전 10시53분이다.

그런데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항공본부 운항규정’에 근거해서 헬기 운행이 낮에만 하는 것으로 제한돼있기 때문에 계기비행 기술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해왔다.

청장, 안전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밤·낮이 따로 있는가?

안전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청장 이하 직원들의 태도가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산림청 헬기 역시 산림보호법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산불진화’, ‘산림 공중 단속’, ‘재난사고 발생 시 구호활동’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경찰 및 소방헬기와 마찬가지로 계기비행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헬기 조종사들의 계기비행 자격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 대상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1. 산림조합중앙회, 자회사 설립해 ‘상조서비스업’까지 진출

- 전국의 상조업체 223개 난립 상태, 장례서비스 사업 중앙회 부실우려

○ ‘15년 기준 상조서비스업 등록업체 223개, 가입자 404만명, 선수금 3조5천억원

○ 210만 산주와 70만 조합원을 위한 복지향상 기여하겠다고 하나 부실화 우려돼

○ 상조사업비스업 자회사 설립 및 출자 타당성 보고서에서도 사업리스크 적시해

○ 매년 5만명 가입 가정해도, 자회사 설립초기 약 50억원의 적자예상으로 전망해

○ 대기업 및 공공기관 진출시 상조업계 및 관련협의회 반발이 우려된다고 인정해

○ 가입자 모집의 불확실성, 외부 위탁대행으로 민원발생 및 이미지 등 리스크인정

○ 조직의 공공기관 이미지와 상호금융 조직의 브랜드 실추 리스크 있다고 지적해

○ 상조서비스업 난립상태로 사업초기 가입자 확보 못하면 30억원 출자 손실 우려

▣ 자회사 설립을 통한 ‘상조서비스업’ 진출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〇 산림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되 산림조합중앙회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장례서비스 제공사업인 ‘상조서비스’업까지 진출하고자 자회사의 설립을 추진중에 있음.

‘상조서비스업’ 진출과 관련해 지난 4월 4일, 상조서비스업 관련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재심의하도록 의결함

○ 이후 한달쯤 뒤인 지난 5월 2일,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재심의해 이사회 안건의로 상정하기로 결의함

-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상조 자회사 설립 및 출자방안을 보고해 지난 7월 14일과 7월 15일에 각각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상조서비스업 자회사 설립 및 출자(안)이 원안의결됨

이에 따라 지난 8월 8일, 상조 자회사 대표이사 모집 공고를 낸 바 있고, 9월중에 상조 자회사 설립 등기 및 사무실 개소 추진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산림조합중앙회의 상조서비스업 자회사 설립 추진 경과 〉

일 시	추진 실적	비 고
‘16. 4. 4.	상조서비스업 관련 투융자심의위원회 개최	재심의 의결
‘16. 5. 2.	상조서비스업 관련 투융자심의위원회 재심의	이사회 안건 상정 결의
‘16. 6. 8.	이사회 및 대의원회 상조 자회사 설립 및 출자방안 보고
‘16. 7. 14	이사회 상조서비스업 자회사 설립 및 출자(안)	원안의결
‘16. 7. 15	대의원회 상조서비스업 자회사 설립 및 출자(안)	원안의결
‘16. 8. 8	상조 자회사 대표이사 모집 공고
‘16. 9월중	상조 자회사 설립 등기 및 사무실 개소 추진	진행 중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산림조합중앙회 자료

〈 문 제 점 〉

○ 산림조합중앙회는 상조사업비 자회사를 설립해, 기존 녹색 문화추모사업단의 수목장림 사업기능을 통합한 토탈 장례서비스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태교숲, 유아숲, 치유숲, 수목장림 등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정책에 부응하고, 210만 산주와 70만 조합원을 위한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 전국 수목장림 및 자연장지 알선, 장례용품의 개발·유통 등 산림과 장례를 연결하는 상조서비스 운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상조서비스업’ 진출목적을 밝히고 있음

○ 임업의 6차 산업화 및 친환경 장례문화 선도를 위해 장례관     련 사업진출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산림조합중앙회는 중앙회, 회원조합을 중심으로, 유관단체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전국 위탁 판매망을 형성하고,

2020년까지 전국 수목장림 11개소, 장례식장 8개소, 묘지관리 3만 5천기 달성 등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상조서비스업 등록업체 수는 223개에 달하며, 가입자 수는 404만명, 선수금은 3조 5천억원에 달해 자칫 사업부실화 우려도 상당함.

○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상조서비스업 자회사 설립 및 출자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자본금 출자 방식에서 중앙회 단독출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서 자본금 전액출자를 방식을 검토하고

출자금 30억원, 가입자납입금 56억 9,600억원 등 총 86억 9,600만원 등 초기년도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중앙회에서도 상조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리스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질 의 〉

1) 산림조합중앙회는 상조서비스업 자회사 설립 및 출자를 통한 사업 지출의 법적근거를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 장제사업 가능조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상조서비스업 진출에 너무 포괄적인 법률해석을 한 것은 아닌지?

산림조합중앙회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상조서비스업 진출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한 산림조합중앙회의 설립목적을 규정한 ‘산림조합법 제1조(설립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2) 이사회에서 의결된 상조서스업 자회사 설립 및 출자방식은 어떻게 확정했는지, 출자금은 각각 얼마씩인가?

자회사 설립추진 상황과 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바람

3) 사업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가입자 납입금으로 56억 9,600만원을 설정하는 등 초기년도 자금조달에 86억9,600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일선 조합원들이나 중앙회 직원들에게 상조서비스업 회원가입을 강요하거나, 할당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아닌지?

4) 사업초기 최소인원으로 구성해 운영, 가입자 수 증가추이에 따라 연차별 증원하고, 24시간 콜센터 운영 및 연수원, 훈련원에서 장례 지도자 교육과정을 운용하는 한편, 조직과 인력을 대표이사, 관리팀, 영업팀으로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세부적인 자회사 운영방안과 계획을 제출바람

5) 상조서비스업 진출과 관련해 마케팅 및 운영전략으로 중앙회 및 회원조합, 유관단체 등과의 전국적인 영업망 구성 및 장례 상품개발을 통한 수익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결국, 회원조합원들을 상대로 상품가입을 독려하거나 혹은 강요, 강매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6) 타당성 보고서에서는 손익전망을 산출하면서 기본가정을 매     년 5만명의 가입, 상품가격 360만원 등 몇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상조서비스업이 전국적으로 232개업체가 난립해 과열양상인데 과연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7) 손익전망에서 사업초기 3년간 약 50억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1년차에 25억 5,600만원 적자, 2년차 15억 9,100만원 적자, 3년차에 8억 4,600만원 적자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만약 기본가정인 매년 5만명의 가입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적자확대가 우려되는데 대책은?

8) 4년차부터 상조사업이 흑자로 돌아선다고 전망하고 있고 10년간 198억 5,400만원 흑자달성을 전망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장밋빛으로 수지 전망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9) 또한 타당성 보고서에서는 상조사업 진출하면서 리스크 요인으로 ‘대기업 및 공공기관 진출시 상조업계 및 관련협회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출한 것이 아닌가?

10) 또한 운영리스크로 “가입자 모집의 불확실성, 외부 위탁대행으로 민원발생 및 이미지 등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회의 강력한 추진과 회원조합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모집수당 및 인센티브제 활용을 통한 가입자 수 확보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결국 회원조합에게 의지하겠다는 방안이 아닌가?

11) 또한 「조직의 공공기관 이미지와 상호금융 조직의 브랜드 실추 리스크」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장례서비스 제공업인 상조사업에까지 진출해 결국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자칫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돼 출자금 회수가 어려워 중앙회도 부실화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2. 5년 반 동안 2017건에 달하는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작업종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 명)

구분	작업종	합 계	’11	’12	’13	’14	’15	’16.7	비고
합 계		2,017	456	417	375	333	288	148
산림 자원 조성	조 림	90	17	19	11	12	14	17
	숲가꾸기	1,099	302	256	200	154	133	54
	벌 채	89	6	16	16	15	26	10
	병해충방제	216	24	28	34	57	42	31
	기 타	92	27	13	20	14	11	7
산림토목		431	80	85	94	81	62	29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 명)

구 분	발생형태별
	합 계	전 도	낙 하 비 례	충 돌	절 단 베 임 찔 림	추 락	약 물 중 독	기 타
계	2,017	259	371	430	694	75	5	183
‘11	456	64	107	75	163	12	3	32
‘12	417	56	66	96	144	11	-	44
‘13	375	42	64	80	137	24	2	26
‘14	333	40	55	75	115	13	-	35
‘15	288	38	55	67	87	9	-	32
‘16.7	148	19	24	37	48	6	-	14

<질의>

안전사고 발생관련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1년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7건에 달한다.

이를 작업종별로 살펴보면,

숲 가꾸기 사업의 경우 전체 안전사고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9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추경사업으로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안전사고에 더 유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2)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의하면 가장 발생건수가 많은 유형은 전체 2017건 중 694건을 기록한 ‘절단, 베임, 찔림’으로 장비활용 미숙 및 부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실제 산림사업에 투입되는 영림단을 대상으로 장비관련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회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3. 온라인 임산물 직거래장터 실적부진으로 인한 통폐합 관련

<현황>

○ e-숲으로

- 운영목적 : 임업인 홈페이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청에서 개설한 임업인 직거래 장터로 임업인의 판로개척을 위해 지원

- 2016년 가입자는 7월 31일까지 7명에 불과, 이는 한 달에 한 명꼴로 가입했다는 뜻. 접속건수 역시 전년대비 10000건 이상 감소.

- 현재 푸른장터와 통폐합 준비 단계에 있음

<월별매출현황>

구분	2010 (5월~12월)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
회원수(명)	1,165	5,110	5,561	5,595	5,598	5,800	5,807
접속건수	234,858	2,615,117	3,255,770	1,959,503	1,987,391	64,446	53,400
매출건	82	931	561	44	51	7	0
매출액(원)	7,980,700	74,759,570	75,607,700	2,045,850	2,037,000	326,000	0
손익	해당사항없음

<현재 총 회원수 대비 실제 판매회원 운영현황>

구분	단위	2010 (5월~12월)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	비고
회원수	명	1,165	5,110	5,561	5,595	5,598	5,800	5,807
매출건	건	82	931	561	44	51	7	-
비율	%	7.0	18.2	10.1	0.8	0.9	0.1	-

○ 푸른장터

- 운영목적 : 유통구조의 규모화, 대형화 등 대외적 변화에 적합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임산물유통사업 활성화 및 임산물 홍보·보급

<월별매출현황>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	비고
매출실적	백만원	202	484	560	519	530	839	419
입점업체	개	49	62	72	88	113	127	132
회원수	명	3,112	4,334	5,060	7,610	8,455	8,907	9,075
일일접속자	명	1,182	1,458	1,459	1,684	2,533	3,196	412

<현재 총 회원수 대비 실제 판매회원 운영현황>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	비고
회원수	명	3,112	4,334	5,060	7,610	8,455	8,907	9,075
매출건	건	1,246	1,403	8,219	6,155	5,037	3,705	1,884
비율	%	40.0	32.4	162.4	80.9	59.6	41.6	20.8

<질의>

온라인 임산물 직거래장터 통폐합과 관련해서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1)

산림조합중앙회에서 2011년부터 운영하던 온라인 임산물 직거래장터 ‘e-숲으로’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푸른장터’와 통폐합하게 되었다. 이는 2016년 신규 가입자 수가 고작 일곱 명에 불과하고, 매출의 경우 0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e-숲으로 사업은 사업을 시작한 2011년부터, 2013년도를 제외한 매해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2015년 매출액은 32만 6천원에 불과했다.

회장은 이처럼 e-숲으로 사업 매출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인을 위해야 하는 조직이다. 그런 만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임업인의 거래처가 폐쇄되고, 업체 위주의 푸른장터로 통폐합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산림조합중앙회는 개인사업자 임업인들의 임산물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통합된 ‘푸른장터’에서 업체들에게만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경쟁력 제고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 그렇게 하겠는가?

4. 임업정책자금 부당대출 관련

<현황>

○ 부당대출 : 목적외 사용, 사업포기, 채무자 사망 등

<건수별 부당대출액>

연도별	지 적 사 항								비고
	구분	대출 취급 부적정	대출금 부당 사용	대출금 중도 회수	사후 관리 및 회수 불철저	채권 보전 조치 소흘	대손 보전 신청 부적정	계
합 계	건수	14	10	49	7	10	-	90
	금액	465	220	1,399	376	483	-	2,883
2014	건수	2	6	8	-	5	-	21
	금액	150	100	404	-	38	-	692
2015	건수	10	2	21	7	5	-	45
	금액	249	37	522	376	445	-	1,629
2016.8	건수	2	2	20	-	-	-	24
	금액	66	83	413	-	-	-	562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부당대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6	비고
건수	25	26	21	45	24
금액	504	604	692	1,629	562

<질의>

임업정책자금 부당대출과 관련해서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1)

최근 2년 반 동안 산림조합중앙회의 부당대출액은 28억에 달한다.

이와 같은 추세가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10억씩 부당대출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임업인들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대출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부실하게 집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이와 같은 산림조합중앙회의 부당대출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까지의 부당대출 건수만 해도 24건으로, 2014년 부당대출 21건을 이미 넘어섰다.

산림조합중앙회는 부당대출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

3)

현재의 산림조합중앙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사후조치로 부당대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조합원 대상 부당대출 교육 강화 등 부당대출 건수를 줄이려는 철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

5. 산림조합중앙회, 장애인 고용 실적 미달

<현황>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2.7%이상을 고용해야할 의무가 있음.

2015년도 산림조합중앙회의 장애인고용률은 2.07%로 의무고용률 기준치(2.70%)에 미달.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미이행부담금 1억 5700만원 납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1,236	1,169	1,145	1,100
기준	월 평균 장애인고용인원(명)	30	29	30	29
	비율(%)	2.50	2.50	2.70	2.70
고용 이행	월 평균 실 장애인고용인원(명)	23	24	26	23
	비율(%)	1.87	2.05	2.27	2.07
미이행 부담금(백만원)		50	27	27	53

<질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관련해서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2.70%이상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2015년도 산림조합중앙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2.07%로 의무고용률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다.

미이행 부담금만 해도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무려 1억 5700만원을 납부하였고,

심지어 2014년에 비해 2015년의 고용률은 감소하기까지 하였는데,

산림조합중앙회는 미이행 부담금만 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이행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

2)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무고용기준은 점점 강화되어,

2019년까지 민간 기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체는 3.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3.4%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만약 산림조합중앙회가 지속적으로 이처럼 저조한 장애인고용률을 보인다면,

이행 부담금의 증가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장애인 고용률 증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6. 산림조합 VINA 운영 효율성 증진 필요

<현황 및 문제>

○ 산림조합 VINA 운영부문 문제

산립조합 VINA는 `15년도 5억6,399만6,000원의 당기손익 발생

운영 중이었던 우드칩 공장은 2014년 5월부터 공장운영이 중단

자체 감사일까지 운영경비 5억650만3,000의 운영경비 발생으로 산림조합 VINA의 운영 손실 초래

○ 인력 운용부문 문제

현지법인의 직원 18명 외 운영되지 않고 있는 칩 공장의 인원 5명의 조정 필요

현지 법인장에 대한 책임감 부여와 대내외적인 위상제고 차원에서 산림조합 VINA의 대표에 대한 직급을 상향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신규사업추진 방향 부문

칩공장의 실패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수요처 확보, 수익성 등을 철저히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질의>

산림조합 VINA에 대해 회장께 묻겠습니다.

1)

산림조합 자회사인 VINA의 운영실적은 어떠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5년도에 5억6,399만6,000원의 당기손익 발생하였으며,

운영 중이었던 우드칩 공장은 2014년 5월부터 공장운영이 중단됐고 자체 감사일까지 운영경비 5억650만3,000의 운영경비 발생으로 산림조합 VINA의 운영 손실 초래가 예상되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

2)

인력운영부문 역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칩 공장 인원 5명의 조정이 필요하며,

칩공장의 실패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장동향과 수요처 확보, 수익성 등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회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대상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1. 정체돼 가는 임업 소득, 소득증가를 위한 대안 필요

<현황>

○ 임가소득 향상은 한국임업진흥원의 기관목표 중 하나

현재 1본부 3팀(임업소득본부, 소득지원실·조사분석실·교육사업팀)을 설치

임업 소득지원 사업 개발, 산림분야 소득지원 사업 평가·모니터링

산림의 6차산업화 사업 등을 추진

○ 그러나 2015년의 경우 임가소득은 3,222만원으로 농가소득(3,722만원)의 86.6%, 어가소득(4,390만원)의 73.4%에 불과

○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임가소득의 비율은 2006년 67.4%에서 2015년 55.8%로 감소되는 등 도시·임가 간 소득격차가 확대

○ 2006년부터 2015년도까지 물가는 21%이상 상승했으나(한국은행 공시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임가 소득은 15%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임가소득 추이>

	2006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가소득(A)	27,846	28,471	29,609	29,958	31,508	32,223
농가소득(B)	32,303	30,148	31,031	34,524	34,950	37,215
어가소득(C)	30,006	38,623	37,381	38,586	41,015	43,895
도시근로자소득(D)	41,329	50,983	53,909	55,275	56,815	57,800
임가/농가소득(A/B)	86.2	94.4	95.4	86.7	90.2	86.6
임가/어가소득(A/C)	92.8	73.7	79.2	77.6	76.8	73.4
임가/도시소득(A/D)	67.4	55.8	54.9	54.2	55.5	55.8

(단위: 천원, %)

(국가예산정책처 제공자료 편집본)

<질의>

임가소득의 정체와 관련해서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1)

2006년부터 2015년도까지 물가는 21%이상 상승했으나, 임가소득 증가치는 15%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임업소득증대 사업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2006년도와 2015년도의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임가소득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67.4%에서 55.8%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도시와 임가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가소득의 최근 5년간 증대 속도는 도시 소득의 최근 5년간 증대 속도의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임가소득은 농가와 어가에 비해서도 큰 차이가 난다.

2015년도 기준으로 소득을 단순 비교했을 때, 농가와는 500만원, 임가와는 1,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

사업의 자체 목표치를 달성하고도 이처럼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것은 애당초 임가소득 증대사업의 목표치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이 아닌가?

2. K-Wood(목재제품 품질인증) 사후관리 부실

<현황>

○ K-Wood는 목재제품 품질인증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인증 부여 시작

○ 11월까지 2016년도 사후인증사업 완료되어야 하지만 9월 기준 사후관리 집행률 46%에 불과

○ 유해물질 방출량 등급 E0 기준 미만의 목재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검출됨

목재로부터 방출된 포름알데히드 노출 시 가벼운 두통부터 아토피 피부염 악화 등 ‘새집증후군’ 유발, 장기간 노출시 불임이나 암 유발 가능성

<목재제품 품질인증 사후관리 집행내역>

(9월 기준)

품 목 명	대상 업체 수	사후관리실시 업체 수	집행률 (%)	대상 선정 기준 및 추진 방법
건조제재목	11	4	36	o 대상 선정 기준 : 2015년 12월 기준 품질인증 유지 업체 o 인증 시기를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사전예고 없이 실시 o 인증기업 분포를 고려하여 권역별 실시
방부목재	24	10	42
합판	2	0	0
섬유판	1	0	0
파티클보드	2	0	0
목탄 및 목초액	20	12	60
목재펠릿	3	3	100
계	63	29	46

<질의>

목재제품 품질인증사업(K-wood)과 관련해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1)

K-Wood 인증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집행계획에 따르면, 11월까지 사후관리사업이 종료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출된 진행 내역에 따르면 9월말까지의 집행률이 46%에 불과하다.

8월까지의 집행률은 37%임을 감안하면 이 속도로는 11월이 되어도 집행률 60%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달 내로 어떻게 사업을 집행 완료할 것인가?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재인증 항목 전체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2)

사후관리 대상 목재제품 중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대상으로는 관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 세 품목의 경우는 국제 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포름알데히드 방출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다.

오히려 제재목 등 방출가능성이 없는 여타 제품에 비해 우선적으로 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이들 품목의 인증 업체 수는 다 합쳐서 5군데에 불과한데,

집행률이 0%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합리적으로 재인증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