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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9일(금)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2016년(8월현재) 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위반 1579건 발생

-돼지고시 원산지 위반 최多

-미국산 쇠고기의 국산.호주산둔갑 최多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8월 까지 총 1579건의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중  돼지고기의 원산지표시위반이 총 9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478건, 닭고기 109건, 오리고기 22건, 양고기 9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적발장소별로는 일반음식점이 999건(63%)로 가장 높았으며, 식육판매업소 410건(25%), 가공업체 41건(2.5%), 집단급식소 36건(2.2%)순으로 나타났으며, 적발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1149건, 원산지미표시가 430건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02건,전남 149건,경북141건,경남 138건, 강원 99건,충북 93건,전북 74건,부산 69건,대구 64건,충남 62건,광주 60건, 인천57건, 대전 46건, 울산 29건, 제주18건, 세종12건 순으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중 쇠고기의 국가별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8월현재 까지 총 367건총 98.6톤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미국산이 국산,호주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130건(32.1톤)으로 적발건수와 물량이 가장 많았으며, 호주산이 국산또는 뉴질랜드 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116건(22.3톤), 여러국가 혼합이 국산등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105건(43.7톤), 뉴질랜드산이 국산등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16건(0.5톤) 순으로 조사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김영란법 시행과 대외개방으로 인하여 한우생산농가등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표시제는 우리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외국산 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어 축산농가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연도별로 축산물원산지표시 위반은 2011년 2591건,2012년 2491건, 2013년 2048건,2014년 1893건,2015년 1993건이 적발되었으며, 2016년 8월 현재 15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자료 별첨

< 2016. 1월~8월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현황(시도별.품목별) >

시도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거짓 표시	미표시	소계	거짓 표시	미표시	소계	거짓 표시	미표시	소계	거짓 표시	미표시	소계	거짓 표시	미표시	소계
서울	48	14	62	105	24	129	7	4	11
부산	9		9	46	11	57	1	1	2		1	1
대구	22	5	27	24	8	32	1	4	5
인천	14	7	21	21	14	35		1	1
광주	22	6	28	15	12	27		4	4	1		1
대전	12	1	13	22	7	29	4		4
울산				18	8	26	2		2		1	1
세종	5	2	7	4	1	5
경기	62	12	74	135	40	175	5	6	11		1	1	5		5
강원	13	14	27	38	22	60	3	7	10	1	1	2
충북	31	6	37	37	5	42	5	2	7	1	3	4	2	1	3
충남	18	2	20	30	4	34	6	2	8
전북	28	7	35	19	8	27	5	1	6	4	2	6
전남	41	12	53	69	16	85	6	3	9	1	1	2
경북	24	10	34	70	23	93	4	8	12		2	2
경남	14	10	24	52	46	98	6	8	14		2	2
제주	4	3	7	6	1	7	1	2	3					1	1
합계	367	111	478	711	250	961	56	53	109	8	14	22	7	2	9

<2016 .1~8월 축산물원산지표시 위반적발장소별(업태별) 적발 현황>

업태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거짓 표시	미표시	소계	거짓 표시	미표시	소계	거짓 표시	미표시	소계	거짓 표시	미표시	소계	거짓 표시	미표시	소계
일반 음식점	238	48	286	442	158	600	43	45	88	4	12	16	7	2	9
식육 판매업	88	46	134	203	69	272	3	1	4
가공 업체	11	2	13	21	5	26				2		2
집단 급식소	17	3	20	5	3	8	6	1	7		1	1
휴게 음식점	2	2	4	9	3	12		4	4	1	1	2
위탁 급식소		2	2	12		12	3		3	1		1
슈퍼		3	3	2	6	8
할인 매장	3	1	4	3	1	4
식품 유통업	2		2	3	1	4	1	1	2
도매상		2	2	2	1	3
기타	6	2	8	9	3	12		1	1
총합계	367	111	478	711	250	961	56	53	109	8	14	22	7	2	9

<2011~2016년 8월 쇠고기 국가별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현황>

연도	미국산 → 국산, 호주산 등		호주산 → 국산, 뉴질랜드산 등		뉴질랜드산 → 국산 등		여러국가 혼합 → 국산 등		계
	건수	물량(톤)	건수	물량(톤)	건수	물량(톤)	건수	물량(톤)	건수	물량(톤)
’11	253	65.9	137	20.4	44	5.1	152	113.3	586	204.7
’12	281	83.2	121	33.3	39	43.2	141	62.8	582	222.6
’13	230	98.8	162	127.7	33	21.5	142	133.2	567	381.2
’14	181	28.6	100	19.8	28	5.9	130	77.0	439	131.3
’15	153	41.6	138	33.9	19	2.6	119	86.9	429	165.0
’16.8.	130	32.1	116	22.3	16	0.5	105	43.7	367	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