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2016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경기도

2016. 10. 10. (월)  @경기도청

< 목 차 >

■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정착시켜야!

■ 1인 가구 역대 최대치, 2030세대가 전체 1인 가구 35.3% 차지!

- 상대적으로 주거부담이 큰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 경기도, 정부 추진 공공실버주택 사업 적극 참여해야!

■ 취약계층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확대해야!

■ 지진, 태풍 대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확보 필요

■ 우리 아파트는 내진설계 됐을까? 경기도민도 알고 싶다!

■ 경인 아라뱃길 접근성 확대

국회의원 이학재

■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정착시켜야!

□ 현황

○ ‘따복하우스’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 경기도의 3대 시책*을 첨가한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70%, 사회초년생, 대학생, 고령자, 취약계층 30%)

* 3대 시책 : 1)보증금 이자 지원, 2)공급면적 확대, 3)따복공동체 활성화

예시)

- 행복주택 보증금(임대료)는 시세의 80%

- 따복하우스 보증금(임대료)는 시세의 80% + 보증금 이자 지원(기본 40%, 한 자녀 60%, 두 자녀 100%)

-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투룸의 전용면적이 36㎡

- 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 투룸의 전용면적이 36㎡, 44㎡

- 행복주택에 지역편의시설(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 설치

- 따복하우스는 지역편의시설 설치 + 맘까페, 부부모임터, 아빠모임터, 육아용품 공유나눔터, 공동육아방, 협동조합 등 공용 공간 확대

○ 추진현황

- ‘16.4.20. 국토부와 MOU 체결 : 행복주택-따복하우스 상호 협력

- ‘16.5.17. 따복하우스 추진계획 수립 및 발표

- ’16.7.22. 4개 지구 1,312호 민간사업자 선정

지구명	공급호수	입주유형	착공예정	준공예정
남양주 다산	974	신혼부부형	‘17.3월	‘19.9월
수원 광교	250	신혼부부형	‘16.12월	‘18.3월
안양 관양	56	신혼부부형	‘16.12월	‘18.3월
화성 진안	32	사회초년생	‘16.12월	‘17.10월

○ 향후계획

- 2016년까지 추가로 3,087호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 진행하고, 1만호 부지도 확보할 계획

- 2017년까지 1만호 사업승인 완료 계획

- 2020년까지 1만호* 입주 완료

* 정부는 행복주택을 총 15만호(LH 12.2만호, 지자체 2.8만호) 공급할 계획인데, 그 中 경기도 지역에 총 6만호 공급 예정 (LH 5만호 + 경기도 따복 1만호)

□ 질의

※ 작년 국정감사 질의

ㅇ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사업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좋아, 지자체나 지방공사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ㅇ 하지만 경기도는 추진실적이 <안양관양 지구> 60호에 불과

ㅇ 경기도에서도 행복주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지사님,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 그간 추진실적이 꽤 늘어난 것으로 보임

Q. 특히 기존 행복주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따복하우스는

- ‘경기도형’ ‘남경필형’ 행복주택이라 불리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따복하우스의 핵심, 강점은 무엇인가?

(예상 답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많이 공급,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지원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제공)

○ 최근 국토부 ‘2015 신혼부부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

- 주거비 부담 때문에 전체 신혼부부의 48%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특히 수도권에서 더 높게 나타남(52%)

- 정부가 추진해주길 바라는 주거정책으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별(우선) 공급 주택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41.8%

# 사례

- 따복하우스는 가령 월소득이 250만원인 신혼부부가 입주해서 아이를 낳으면, 소득의 12%(30원만)만 임대료로 부담

-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10%(25만원)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경기연구원

- 현재 2030세대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RIR)이 27.8%*인 것에 비하면, 따복하우스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은 절반 이하로 떨어짐

* ‘12년 기준, 국토부 자료

○ 그런 의미에서 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주거모델이자, 저출산 해결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

Q. 그런데 지사님, ▲공급면적 확대에 따른 추가 건설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등에 따른 총 3,419억 원*을 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 따복하우스 건설재원 부담 현황 >

(단위 : 억 원)

합계(비율)	국비(3)	주택도시기금(4)	입주자(2)	경기도시공사(1)	도비(추가)
12,893	2,980	3,973	1,987	993	2,960

* 공급면적 확대에 따른 추가 건설비 2,960억 원 +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비 459억 원

- 연차별 도비 확보 계획을 보니, 건설비와 임대료 지원 예산이 매년 점점 증가하는데,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 연도별 도비 확보 계획 >

(단위 : 억 원)

구분	계	‘16	‘17	‘18	‘19	‘20
계	3,419	-	700	797	888	1,034
건설비	2,960	-	690	740	760	770
이자 지원	459	-	10	57	128	264

Q.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2017년까지 행복주택(따복하우스)의 사업승인을 완료해야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 만약 제때 승인받지 못하면 따복하우스 1만호 계획대로 하실 수 있나?

Q. 지사님,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과 마찬가지로 취지가 좋고, 반응도 매우 좋은 만큼 정권사업이 아니라 지속해야 하는 사업임

- 계획하고 있는 따복하우스 1만호를 반드시 2017년 내 사업승인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

■ 1인 가구 역대 최대치, 2030세대가 전체 1인 가구 35.3% 차지!

- 상대적으로 주거부담이 큰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 문제점 및 질의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중이 27.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주요선진국도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

* 미국 28%, 영국 28.5%, 일본 32.7%, 노르웨이 37.9%

‘90년   →  ’95년   →  ‘00년   →  ’05년   →  ‘10년  →  ’15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 1인 가구를 연령별로 보면 특히 2030세대 청년층*과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두드러짐

* 30대 18.3% → 70세 이상 17.5% → 20대 17% 순

○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났고,  대학생들의 타 지역 유학도 1인 가구 비중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분석

○ 특히나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교의 약 18%가 있어, 대학생 유입 인구가 많고

< 전국 시도별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수 >

* ‘16년 기준, 교육부 제출자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53	22	10	7	15	14	3	2	61	19	18	23	19	19	35	21	4	345

○ 서울의 전월세값이 계속 오르고, 경기도 내 일자리가 늘어난 데 따른 인구 유입 등으로,

- 일자리를 찾아 온 사회초년생, 또는 경기도 내 일자리를 구하려는 취업준비생도 증가

< 1970~2016.8월, 경기ㆍ서울 2030세대 이동자수 >

행정구역별	연령별	총전입 (명)	총전출 (명)	순이동 (명)
경기	20 - 24세	13,674	12,842	832
	25 - 29세	17,368	16,245	1,123
	20ㆍ30 계	71,610	65,788	5,822
서울	20 - 24세	12,741	10,989	1,752
	25 - 29세	16,340	15,913	427
	20ㆍ30 계	59,174	61,717	-2,543

< 경기ㆍ서울 인구 변화 >

○ 결국 경기도에는 따복하우스 입주대상이 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많다는 얘기인데

- 그나마 20대에 비해 경제력이 있는 30대는 주거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하겠지만,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부담은 클 것임

○ 하지만 따복하우스는 전체 70%(7천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다 보니,

-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약계층이 나머지 30%(3천호) 분을 쪼개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 화성진안지구 따복하우스(사회초년생 대상) 32호 공급 예정

- 2030하우스나 따복기숙사도 각각 300호 제공, 280명이 수용가능하다고 하는데, 늘어나는 청년층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1인 가구(청년층) 대상 경기도 주택정책

1. 따복하우스 공급 (‘20년까지 입주 예정, 약 3천호 제공)

2. 2030하우스 건립 (‘18년 준공 예정, 약 300실 제공)

- 판교 테크노밸리 근무 청년 근로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

3. 따복기숙사 건립 (‘17.2월 준공 예정, 약 280명 수용)

- 서울대 상록사 리모델링

4. 그 외 : 주거급여 지원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가 평균 13만원 지원)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 정부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나, 매입ㆍ전세임대주택도 있다고 하지만

- 주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보니 청년층에 공급되는 비중이 적음

Q. 지사님, 그래서 2030세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 경기도, 정부 추진 공공실버주택 사업 적극 참여해야!

□ 문제점 및 질의

○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령화 문제도 심각

- 더 큰 문제는 전체 노인 656만9천 명 중 57%가 노후 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 (통계청)

○ 경기도 역시 노인 인구가 증가해 122만 명(‘14년)에 이르고, 노인비율도 ‘04년 6.6% → ’14년 10.5%로 늘어남

- 2022년에는 노인 비율이 14%를 넘고, 2029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

* 출처: 통계청, 경기연구원

○ 특히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이 10만 명당 64.6명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빈곤율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

* OECD ‘2016년 한 눈에 보는 사회’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이 49%이며, 이는 빈곤율의 영향이라는 설명

○ 한편으로는 70세 이상 고령층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만큼,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0대 18.3% → 70세 이상 17.5% → 20대 17% 순

Q. 지사님, 경기도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노후준비도 충분치 못한데 임대주택 공급이 이를 따라잡지도 못할 뿐더러

- 독거 노인들을 위한 주거정책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 남경필 지사 노인 관련 정책

ㅇ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사업과 어르신 돌봄 사업 추진

- 기초연금제도, 노인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제도, 저소득노인건강보험료 지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시책 추진

Q. 물론 도에서 따복하우스, 주거급여 지원, 매입ㆍ전세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 고령자가 따복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는 비중이 적고,

- 주거급여 지원이나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지원으로는 독거 노인 어르신들을 세심히 배려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는?

Q. 현재 국토부에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실버주택 사업*을 알고 계신지?

* 공공실버주택 취지

- “노후 준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세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해 지역 주도의 실버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확산하는 것”

* 현재 공공실버주택 11곳(1,234호) 추진 中

- LH 추진 : 성남위례(164호), 성남목련(130호)

- 지자체 추진 : 수원광교(150호), 영월덕포(100호), 세종신흥(80호), 장성영천(100호), 부안봉덕(80호), 울산혁신(100호), 안동운흥(150호), 부산학장(80호)

Q. 현재 경기도 지역에 LH가 294호 추진, 수원시가 150호 추진 중인데

- 국토부는 당초 900호만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의 공급 확대 요청으로 공급호수를 늘렸을 만큼 인기가 좋음

Q. 지사님, 도 차원에서도 공공실버주택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람

- 무엇보다 독거 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택 조건과, 복지시설ㆍ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장점이 있어, 공공실버주택 공급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음

Q.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더 하자면

- 저와 지사님을 포함해 우리세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시고, 그 밑에서 자라면서 삶에 필요한 지혜도 배웠음

-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어딜 가나 정보가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는 급증한 반면, 어르신들이 설 곳은 더 없어지고 있음

- 그래서 따복하우스에도 일정 비율은 어르신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신혼부부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떨지?

참고) LH, ‘꿈높이 선생님’ 시범사업 추진

ㅇ LH 임대아파트에서는 퇴직 교사들이 임대아파트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음

※참고

□ 공공실버주택 개요

ㅇ (주택) 높낮이 조절 세면대, 안전손잡이, 비상콜 등이 설치되어 고령자의 안전과 편리성 제고

ㅇ (복지관) 건강관리·생활지원 및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 및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 운영

- 실버복지관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

< 공공실버주택 예시도 >

■ 취약계층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확대해야!

□ 현황

○ 햇살하우징 사업은 취약계층 주택의 오래된 보일러 및 단열 효율이 낮은 창호를 바꾸고, 조명도 LED로 교체해서

-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

○ 경기도는 올해 시군으로부터 추천받은 주택 224호 중에서 에너지효율 진단과 실내 공기질 진단을 거쳐 총 200호를 선정, 현재까지 150호 완료

< 2013년~현재까지 추진현황 >

구분	‘13	‘14	‘15	‘16
사업비 (도비)	4억	4억	5억	5억
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지원	1.2억	1.2억	1.2억	1.2억
경기도시공사 지원	-	-	-	1억
사업실적	81호	85호	109호	150호

□ 문제점 및 질의

○ 지사님,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겨울에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고, 여름에는 35도를 오르내리다 보니,

-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취약계층은 이런 고충이 더 심함

○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에 따르면

- 우리나라 가구는 5대 공공요금(가스, 전기, 상하수도, 도로, 철도)에 한 달 평균 11만 3,592원을 사용하고, 이는 전체 소득 대비 3.8%에 해당

-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스요금은 가구당 평균 4만 5,901원을 사용하는데 이는 소득 대비 1.5%이며, 전기요금의 경우도 소득 대비 1.5%(평균 4만 3,643원)수준

○ 그런데 취약계층(1분위)의 경우, 소득 대비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5대 공공요금 비중이 소득 대비 11.1%에 달함

- 가스요금의 경우는 소득 대비 4.5%, 전기요금은 소득 대비 4.8%

< 소득분위별 가구당 공공요금 소비 현황(2014) >

(단위: 원, %)

소득분위	소득	계	상하수도	전기	가스	도로	철도
1	612,758 (100.00)	68,151 (11.12)	9,735 (1.59)	29,050 (4.74)	27,454 (4.48)	539 (0.09)	1,373 (0.22)
2	1,708,956 (100.00)	98,503 (5.76)	14,788 (0.87)	38,567 (2.26)	41,338 (2.42)	1,763 (0.10)	2,046 (0.12)
3	2,721,251 (100.00)	118,586 (4.36)	18,990 (0.70)	44,336 (1.63)	49,743 (1.83)	2,990 (0.11)	2,528 (0.09)
4	3,782,176 (100.00)	133,584 (3.53)	20,504 (0.54)	49,080 (1.30)	55,746 (1.47)	3,982 (0.11)	4,271 (0.11)
5	6,158,617 (100.00)	149,158 (2.42)	24,268 (0.39)	57,188 (0.93)	55,232 (0.90)	6,662 (0.11)	5,807 (0.09)
합계	2,996,497 (100.00)	113,592 (3.79)	17,656 (0.59)	43,643 (1.46)	45,901 (1.53)	3,187 (0.11)	3,205 (0.11)

○ 그래서 경기도도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2013년부터 햇살하우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의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취지가 좋은 사업이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도는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2013년에 비해 고작 80호에서 → 200호 늘어난 수준이고, 예산도 매년 4~5억 원 수준임

○ 햇살하우징 사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구의 일반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도 있는데

- 이마저도 도는 작년에 3,600만원만 지원한 것에 그쳤고, 내년도 예산에도 도비를 반영하지 않았음

<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5,534	3,867	3,699
국비	3,904	2,701	2,588
도비	-	36	-
시군비	1,630	1,130	1,111

Q. 특히나 올 여름 무더위로 가정용 전기요금 과다 청구가 큰 이슈가 되었고

- 최근 기상청이 내놓은 10~12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 겨울에도 강추위가 올 것이며, 기습적 한파나 폭설이 몰아칠 수 있다고 하는데

- 홍보도 열심히 하고 예산도 마련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Q. 내년도 햇살하우징 예산과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예산은 얼마인가? (햇살하우징은 5억,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은 없음)

- 지사님, 의지를 갖고, 더 많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람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확보 필요

□ 질의

○ 국토부 산하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지자체,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아동ㆍ노인ㆍ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옹벽, 절토사면, ▲전통시장 등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취지

ㅇ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국민생활에 밀접한 전통시장 및 주거 부대시설 등 안전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공단 차원에서 무상 점검

ㅇ 특히 2014년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부산 어린이집 천장 붕괴, 판교 환풍구 붕괴 등을 계기로 안전점검 대상을 4천개소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음

○ 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점검 후 상태가 미흡 또는 불량*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주체나 기관장에게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지만

- 소규모 취약시설이 주로 영세한 시설이 많다 보니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조치 실적이 낮은 실정**

*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 발생,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 불량 :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 필요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강제적인 권한이 없음

○ ‘08년부터 현재까지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은 경기도 내 시설물 총 2,459개소에서

- 미흡 진단을 받은 시설은 총 485곳, 불량 진단을 받은 시설은 120개소

○ 하지만 미흡 시설물 485곳에서 안전조치가 완료된 곳은 11곳, 불량 시설물 120개소에서 조치 완료된 곳도 단 1곳에 불과*

* ‘14.7.14일부터만 조치결과를 알 수 있음

○ 남아있는 593개소 시설물은 평소에도 위험하지만,

- 재난 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특히 최근 지진이나 태풍이 왔을 경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

Q. 지사님, 시설물이 위험해도 비용의 문제가 있다 보니 필요한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 이번 지진과 태풍을 계기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 도, 시군이 함께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람

■ 우리 아파트는 내진설계 됐을까? 경기도민도 알고 싶다!

□ 질의

Q. 지사님, 네ㅇㅇ 웹사이트 검색창에 ‘경기도 내진’을 치면 ‘경기도 내진설계 확인방법’이 자동완성 됨

Q. 경주 지진으로 인해 불안에 떨었던 수많은 경기도민들이 내가 사는 집,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시장이 내진설계가 됐는지 그만큼 검색해봤다는 것인데

- 현재 도민들이 경기도 내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 경주 지진, 경기도에서도 감지

- 9.12일 밤에만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수백 통 전화가 왔고

- 여진이 있었던 19일에도 경기 남부지역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시민 신고가 46건,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에서도 117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

- 시민들은 대피해야 하는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함

※ 2011년부터 경기도에서 총 3건 지진 관측 (‘13년~’15년까지 매년 1건)

Q. 지사님, 경기도에서도 도내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전수조사해서 내진설계 여부를 파악하고, 어느 규모의 지진까지 버틸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웹페이지 >

■ 경인 아라뱃길 접근성 확대

□ 질의

< 경인 아라뱃길 주요지점별 방문객 현황 >

(단위 : 천명)

기간	전체	주요지점
		인천T	시천교 남단	귤현프라자	김포T (현대아울렛 포함)
‘12.5~12월	1,187	215	433	450	74
‘13년	2,882	598	576	492	442
‘14년	5,164	717	1,283	1,185	1,101
‘15년	5,711 (8,953)	586	1,329	931	627 (아울렛 포함 3,869)
‘16.8월 기준	3,024 (5,436)	432	1,026	479	473 (아울렛 포함 3,043)

○ 아라뱃길 방문객수는 시천교 지점이 가장 많고 → 귤현 → 김포터미널 → 인천터미널 순

○ 현재 김포터미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수자원공사-경기도-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선 신설 추진 중

○ 하지만 인천 서구 시천교 남단이나 인천 계양구 귤현의 경우는 차량뿐만 아니라 도보나 자전거로도 접근할 수 있어

- 인근지역 주민들이 평소나 주말에 가족단위로 아라뱃길을 찾고 있음

○ 하지만 김포터미널의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차를 타지 않고는 도보나 자전거로 쉽게 와서 즐길 수 없다 보니, 가까운 곳에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

Q. 지역 주민들이 아라뱃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공원이나 문화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수변공간이 제공되고, 이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기도 함

○ 부천시의 경우도, 현재 굴포천~아라뱃길을 도보, 자전거로 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중

※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 사업 (굴포천~아라뱃길)

ㅇ 위  치 : 부천시 굴포천 ~ 인천시 계양구 아라뱃길

ㅇ 기  간 : 2015.1.~2017.2.

ㅇ 내  용 : 보행길 정비, 연결교량 설치, 편의시설 설치

ㅇ 사업비 : 38.78억 원 (국비 26억, 도비 1.95억, 시비 10.83억)

Q. 지사님께서 김포터미널 인근지역 도민들이 아라뱃길을 도보, 자전거길로도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람

▰ 남경필 지사 주요 정치 발언 관련

○ 수도이전, 모병제, 핵무장, 전시작전권 환수 등 광폭 행보

- 남경필 대망론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음

○ 도지사 취임 이후 가장 인상적인 일은 야당과의 ‘연정’(연정부지사제)

- 언론에서 ‘개헌의 핵심은 협치형 대통령제와 수도 이전’이라고 언급

남경필 "개헌의 핵심은 협치형 대통령제와 수도 이전"(16.07.17. 뉴스1)

남 지사는 "개헌에 대해 여러 안이 얘기되지만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고 싶어한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가 되려면 국회 의석수대로 (대통령이) 장관을 추천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제도가 그 방향"이라고 내각제가 가미된 '한국형 협치 대통령제'를 거듭 주창했다.

○ 현행 5년 단임제는 51% 지지를 받은 세력이 100% 권력을 행사

- ‘도 아니면 모, All or Nothing’으로 권력이 배분돼 끊임없는 반목과 대립의 정치만 반복

Q. 지사님, ‘이제는 개헌해야 한다’는 기류가 여의도에 팽배

- 개인적으로 분권형 개헌으로 우리 정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

- 개헌을 한다면 어떤 권력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Q. 그리고 ‘수도권규제 근본 해결책은 수도이전’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 수도권규제도 풀고, 청와대․국회를 다 세종시로 옮겨 현재 행정부만 세종시로 이전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문제도 해결하자는 의미로 들리는데,

- 수도권규제 완화, 수도이전 하나도 국민 전체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자면 매우 어려운 일임

- 너무 멋 내는 말,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 아닌가?

Q. 모병제, 핵무장론, 전시작전권 이양... 최근 지사님의 국방 관련 발언이 아주 담대한데, 한편에서는 너무 정제되지 않고 인기영합적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 또한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일 아닌가?

- 그리고, 도정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 남경필 모병제: 30만 병력(간부 12만명, 사병 18만명 정도), 9급 공무원 수준, 월급 200만원 정도(현재보다 약 3조9000억 정도 추가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