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6 산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1) 2016.09.29(월)
부산 남구을(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의원회관 832호 / Tel (02)784-5512, Fax (02)788-0378 (48516) 부산시 남구 분포로 111 LG매트로시티 주상가 302호 / Tel (051)622-9922, Fax (051)626-9999 e-mail:2016pjh@gmail.com blog.naver.com/pjh0586 @ourpark, www.facebook.com/parkjaeho 담당: 김명진 비서관(010-6478-8687)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금지 법제화 추진

박재호 의원, 19일 생화학무기금지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SOFA 개정도 연계 추진

국내 주둔 외국 군대에 의한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고위험병원체 반입 금지…사균·멸균도 포함

박 의원,“주피터 프로그램 등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 막기 위한 주권적 입법”강조

주한미군에 의한 탄저균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비활성화 즉, 사균(死菌) 또는 멸균(滅菌) 처리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규제 없이 탄저균을 반입해왔던 주한미군의 행태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19일 대표 발의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생화학무기금지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감염병예방법)으로,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는 생물작용제 및 고위험병원체를 더 이상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반입 금지 대상에는 사균·멸균 처리된 것도 포함된다.

생화학무기금지법 제2조제8호.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枯死),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9호.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수출입 및 반입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및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이 법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탄저균 등에 대해서는 ‘SOFA 제9조(통관과 관세)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여 생물작용제 등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재호 의원은 “지난해 4월 오산 미군기지로 배달된 탄저균은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공동조사 결과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potentially active)’ 탄저균으로 밝혀졌다”며“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밀반입된 탄저균이 비활성화 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면서 주한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탄저균은 100kg을 살포하면 최대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대량살상 무기”라며 “이 때문에 미 국방부는 비활성화 된 탄저균도 살아있는 탄저균과 똑같이 추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의도하지 않은 생탄저균 포자 배송 검토위원회 보고서」에는 “비활성화 이후 실시되는 생존력 실험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감지되지 못할 수 있으며, 살균된 탄저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최근 주한미군이 생화학전 방어체계 구축을 이유로 부산 제8부두에 추진 중인 주피터(JUPITR)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미 육군 산하의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 ECBC)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곳은 지난해 오산기지로 밀반입된 탄저균의 출처”라며 “이들의 임무는 미국 본토(home land) 보호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채취한 생화학무기 시료를 자국으로 들이지 않고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에서 그 정체를 파악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호 의원은 “주한미군이 어떠한 탄저균 샘플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를 통한 규제가 아닌, 반입 자체를 법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주피터 프로그램은 360만 부산시민의 안전 뿐 아니라 국민주권의 문제인 만큼,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향후 SOFA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화학무기금지법 개정안에는 박재호 의원을 비롯해 표창원·이찬열·우원식·전재수·최인호·이  훈·송기헌·김두관·유동수·홍익표·이원욱·최운열·이용득·김해영·윤호중·강훈식·어기구·문미옥·안민석·노웅래·윤후덕·조승래·서형수·정재호·이철희·유은혜·소병훈·김철민·백혜련·김상희·김부겸·신창현·오제세·박경미·김성수·홍영표·전혜숙·제윤경(이상 더불어민주당 39명)·최도자·조배숙(이상 국민의당 2명)·윤소하·추혜선(이상 정의당 2명)·서영교(이상 무소속 1명) 등 총 44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박재호 의원을 비롯해 표창원·이찬열·우원식·전재수·최인호·이  훈·송기헌·김두관·유동수·홍익표·이원욱·최운열·이용득·김해영·윤호중·어기구·문미옥·안민석·노웅래·윤후덕·조승래·서형수·정재호·이철희·유은혜·소병훈·김철민·백혜련·김상희·김부겸·신창현·오제세·박경미·송옥주·김성수·홍영표·전혜숙·제윤경(이상 더불어민주당 39명)·최도자·조배숙(이상 국민의당 2명)·윤소하·추혜선(이상 정의당 2명)·서영교(이상 무소속 1명) 등 총 44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 법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