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1.)

2016.6월 기준 다중채무자의 채무금액 400.2조원으로 2012년말 대비 91.5조원, 29.6%나 증가

금리인상 시 가계부채 부실 위험 높이는 다중채무 관리 강화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실이 금융권의 다중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채무자 수는 2012년말 333만명에서 2016년 6월말 369만명으로 10.8%, 다중채무금액은 2012년말 308.7조원에서 2016년 6월말 400.2조원으로 91.5조원, 29.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6년 6월말 기준 가계부채 차주 수 대비 다중채무자 비중은 20.3%, 가계부채 대출잔액 대비 다중채무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0.5%에 달해 다중채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표 1> 연도별 다중채무자 수 및 다중채무잔액

(단위 : 십만명, 조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2016.6월말
가계부채	차주수	173.9	173.9	176.5	180.0	182.1
	대출잔액	1,003.2	1,046.9	1,122.9	1,247.4	1,312.5
다중채무	채무자 수	33.3 (19.1%)	32.6 (18.7%)	33.7 (19.1%)	35.7 (19.8%)	36.9 (20.3%)
	채무잔액	308.7 (30.8%)	312.8 (29.9%)	333.2 (29.7%)	374.6 (30.0%)	400.2 (30.5%)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권역별 다중채무 현황을 보면, 은행권의 경우 다중채무자 수와 다중채무잔액은 2014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6월말 229만명, 190.3조원으로 전체 채무자 수 및 가계대출잔액 대비 각각 20.8%, 25.2%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권의 경우 은행권처럼 201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다중채무 비중이 60%를 상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6월말 기준 저축은행권의 다중채무자 수와 다중채무잔액은 89만명, 13.3조원으로 전체 대비 65.0%, 6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보험권의 경우 다중채무자 수 및 다중채무잔액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중채무자 수는 2012년 47만명에서 2016년 6월말 59만명으로 25.5% 증가하였고, 전체 채무자 수 대비 48.0%에 달하고 있다. 다중채무잔액은 2012년 13.1조원에서 2016년말 6월말 21.8조원으로 무려 8.7조원, 66.4%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대출잔액 대비 비중 또한 41.2%를 차지하고 있다.

지상욱 의원은 “2014년부터 은행권과 저축은행권의 다중채무자 및 채무잔액이 증가한 것은 2014년 금융당국의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중 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채무자로 금리인상 시 이자부담으로 인해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표 2> 연도별, 금융권역별 다중채무 현황

(단위 : 십만명, 조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2016.6월말
은행권	가계대출 채무자 수	104.5	104.4	106.1	109.0	110.1
	가계대출잔액	591.1	606.8	648.3	729.1	755.3
	다중채무자 수	21.8 (20.9%)	21.3 (20.4%)	21.5 (20.3%)	22.3 (20.5%)	22.9 (20.8%)
	다중채무잔액	158.7 (26.8%)	155.5 (25.6%)	162.0 (25.0%)	182.1 (24.9%)	190.3 (25.2%)
저축 은행권	가계대출 채무자 수	12.3	11.9	12.5	13.0	13.7
	가계대출잔액	15.6	14.4	15.4	17.7	20.1
	다중채무자 수	7.7 (62.6%)	7.0 (58.8%)	7.3 (58.4%)	8.4 (64.6%)	8.9 (65.0%)
	다중채무잔액	9.9 (63.5%)	8.5 (59.0%)	9.1 (59.1%)	11.5 (65.0%)	13.3 (66.2%)
보험권	가계대출 채무자 수	11.1	11.4	11.5	12.0	12.3
	가계대출잔액	34.9	39.6	42.8	49.7	52.9
	다중채무자 수	4.7 (42.3%)	5.0 (43.9%)	5.2 (45.2%)	5.6 (46.7%)	5.9 (48.0%)
	다중채무금액	13.1 (37.5%)	15.0 (37.9%)	16.4 (38.3%)	20.0 (40.2%)	21.8 (41.2%)

자료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