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10월 11일 (화)	담당 : 황윤경 비서 (010-4210-1510)	총 : 4매

99.5% 선박검사 합격률에도

최근 4년간 선박사고는 2천건 넘어

합격률 99.5%에도, 부실검사 임직원 징계는 매년 증가

검사원 1인당 일일 검사물량 7.26척, 업무과부하 우려

올해 어선 사고 44%는 선박검사 후 6개월도 안 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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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 합격률이 99.5%에 달하지만, 부실검사로 선박사고 위험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관리대상 선박은 2016년 8월 기준 총 92,842척으로 이중 어선이 66,009척으로 71.1%를 차지하고, 나머지 26,833척은 여객선, 화물선 등의 비어선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연평균 31,095척의 선박을 검사하면서 합격률이 99.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전인 2013년의 경우 25,860건의 검사 중 불합격은 10건에 불과했고 합격률이 99.96%에 달했다. 이후에도 99%대의 합격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연도별 선박검사 결과 (단위 : 척, %)>

출처: 선박안전기술공단

	2013년	2014년	2015년
합격	25,860 (99.96)	30,687 (99.52)	36,280 (99.17)
불합격	10 (0.03)	147 (0.47)	301 (0.82)
총 검사물량	25,870	30,834	36,581

최근 3년간 부실검사 징계처분 11건

그러나 99%대의 합격률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공단이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현황을 보면 29건의 징계 중 “선박검사 부적정”으로 인한 징계가 11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징계건수도 증가추세에 있다.

<“선박검사 부실”로 인한 임직원 징계현황>

출처 : 선박안전기술공단 (박완주 의원 재구성)

연도	징계 총 건수	선박검사 부실로 인한 징계 건수	처분사항
2014	4	1	견책 1
2015	17	4	견책 1, 정직1월 1, 감봉1월 2
2016.07	8	6	견책 3, 감봉1월 1, 불문경고 1, 해임 1
계	29	11

검사원 1인당 하루 7.26건 수행, 업무과부하 우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전국에 총 15개의 지부가 있고 지부별로 정해진 연간 검사물량에 따라 지부 소속 검사원이 현장에 나가 선박을 검사한다. 그러나 검사원 1인당 일일검사물량은 2013년 5.08건에서 2015년에는 7.2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연도별 1인당 일일 검사물량 >

*검사물량: 선박검사와 그 외 도면승인, 해양오염 등의 모든 검사업무

출처: 선박안전기술공단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검사물량	118,844	155,573	189,467
현장검사원수 (연말기준)	104	104	116
1인당 일일 검사물량	5.08	6.65	7.26

최근 4년간 선박사고 증가추세

박 의원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박사고는 대체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3년에는 515건의 선박사고 중 211건이 기관 ․ 축계 ․ 조타장치 고장으로 인해 발생했고, 2016년의 경우 8월말 기준으로 441건의 선박사고 중 200건의 선박사고가 고장으로 발생했다.

<연도별 고장(손상)으로 인한 선박사고 발생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말
총 사고건수	515	509	554	441
고장(손상)유형	211	186	244	200
비율	40.97	36.54	44.04	45.35

특히 2016년에 발생한 어선 선박사고의 경우 선박검사 후 6개월(180일 기준)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44%(225건)에 달한다.

<2016년 어선 선박사고 발생현황>

2016년 어선 선박사고 (2016.09.29.기준) 512건 발생	최종 선박검사일과 사건발생일 차이	건수
	180일 이하	225
	90일 이하	147
	50일 이하	85
	15일 이하	32

박완주 의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합격률이 99%에 달하지만 고장으로 인한 선박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국민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전문 인력과 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의 대안을 통해 보다 철저한 선박검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