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4. 작성자: 김선필(02-784-8630~2)

연구수당 지급, 책임교수는 1096만원-학생은 7만원

한국연구재단 과제 연구수당 지급 기준 허술, 개별 기관에 관리책임 전가

한국연구재단이 지급하는 연구수당 차이가 많게는 156배 이상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연구원의 보상금 및 장학금의 일종으로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의 20%까지 지급 가능하다. 재단이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

연구원의 공헌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지만 사실상 지도교수 등 과제책임자가 공헌도를 평가하면서 일부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모 과제의 경우 연구 책임자인 교수는 공헌도를 78로, 참여 학생은 0.7로 책정했다. 이 기준으로 연구수당 총액 1400여만원 중 교수가 1,096만원을 학생은 7만원을 지급 받았다. 지급사유와 참여기간은 동일하지만 공헌도를 58.8과 0.3으로 책정해 각각 320여만원과 14,000원을 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관리책임이 있는 재단은 연구수당 신청 및 승인은 연구기관별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가 합리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종오 의원실 확인 결과 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 수당지급기준이 연구 책임자의 최대 비율만 정해져 있어 교수와 학생간 지급차이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보인다.

윤종오 의원은 “연구책임자가 합리적 기준 없이 연구수당을 지급해 약자인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고질적인 연구수당 지급문제를 기관별 재량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재단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연구수당의 폐해를 지적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연구수당 관련 자료(다음 장). 끝.

#별첨_연구수당 지급사례

○ 공헌도에 따라 연구 책임자(교수)와 참여자(학생) 간 수당 격차(윤종오 의원실 재구성)

과제 책임자	참여 연구원	참여 개월수	평균 참여율	공헌도	지급률	지급내역	지급사유
유OO	유OO	10	20	78	156	10,960,000	전반적과제 계획 및 지도 총괄 논문작성 및 교정, 제출
유OO	어OO	7	100	2.5	18	1,254,000	TiO2 광촉매 연구 수행 및 논문작성 성취도80, 성실도 70, 협조성 80
유OO	김OO	5	27	1.9	3	200,000	TIO2 결정구조체 합성 및 분석, 성취도 60, 성실성 60, 협조성 60
유OO	전OO	5	27	0.7	1	70,000	금속산화물합성, 성취도30, 성실성30, 협조성30
유OO	탄OO	5	23	0.7	1	70,000	캐패시터연구, 성취도 30, 성실성30, 협조성30
유OO	싱OO	8	23	0.7	1	70,000	연료전지 및 캐패시터 전극촉매 합성 및 논문작성. 성취도 60, 성실성 40, 협조성40
유OO	트OO	8	23	0.7	1	70,000	비백금계 연료전지, 논문작성, 성취도50, 성실성60, 협조성50
유OO	장OO	8	23	2.4	4	290,000	이차전지소재연구 및논문작성. 성취도 60, 성실성 60, 및 협조성50
유OO	파OO	5	23	0.7	1	70,000	연료전지 전극소재합성 및 분석. 성취도 30, 성실성 20, 협조성20
유OO	박OO	8	48	3.7	14	993,000	연료전지 전극소재 개발 및 단전지 측정. 성취도 70, 성실도 70, 협조성70
						14,047,000

○ 지급사유가 같음에도 공헌도에서는 차이가 있는 예(윤종오 의원실 재구성)

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 개월수	평균 참여율	공헌도	지급률	개인별지급내역	지급사유
황OO	황OO	6	20	60	72	4,008,000	연구책임자로써 과제 성공을 위해 관리 및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황OO	장OO	6	10	99	59.4	3,305,000	필터 설계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황OO	제OO	6	10	98	58.8	3,277,000	회로 설계 연구를 잘 수행하였음
황OO	어OO	6	55	0.1	0.3	14,000	회로 설계 연구를 잘 수행하였음
황OO	이OO	6	20	48	57.6	3,206,000	임상연구를 잘 수행하였음
황OO	강OO	6	20	0.2	0.2	14,000	임상연구 보조를 준수하게 수행함
황OO	이OO	6	20	0.2	0.2	14,000	임상연구 보조를 준수하게 수행함
황OO	박OO	6	20	0.2	0.2	14,000	임상연구 보조를 준수하게 수행함
황OO	김OO	5	10.2	0.5	0.3	14,000	연구 성과가 보통임
황OO	양OO	2	17	1	0.3	14,000	연구 성과가 보통임
황OO	김OO	4	12.8	0.5	0.3	14,000	연구 성과가 보통임
황OO	류OO	3	15	0.5	0.2	14,000	연구 성과가 미진함
황OO	박OO	3	6	1	0.2	14,000	미흡함
황OO	윤OO	2	5	2	0.2	14,000	미흡함
황OO	김OO	6	4.7	1	0.3	14,000	연구 성과가 보통임
황OO	김OO	6	4.3	1	0.3	14,000	연구 성과가 보통임
황OO	이OO	5	5.6	1	0.3	14,000	연구 성과가 보통임
황OO	전OO	6	14.3	0.2	0.2	14,000	연구 성과가 보통임
황OO	김OO	1	36	0.5	0.2	14,000	연구 성과가 보통임
황OO	윤OO	3	6.3	1	0.2	14,000	연구 성과가 보통임
황OO	이OO	3	17	0.5	0.3	14,000	연구 성과가 보통임
황OO	조OO	3	16	0.5	0.2	14,000	연구 성과가 미진함
황OO	황OO	3	16.7	0.5	0.3	14,000	연구 성과가 미진함
						7,412,800

○ 연구재단 제시 연구수당 부당집행기준(한국연구재단)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③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제외)

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⑤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⑥ 비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금액

⑦ 인건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연구수당을 과다 지급한 금액

⑧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금액

○ 일부 출연연에서 참여연구원수, 연구수당 총액에 따라 연구책임자 최대비율

조정 사례(윤종오 의원실 재구성)

정부 출연연구소 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8조(연구책임자 최대 지급 한도) 연구사업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지급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인 과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01.30., 2007.07.0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책임자는 1～8등급, 참여연구원은 2～8 등급 범위에서 정하며, 연구책임자 지급한도는 총 지급예산의 최고 50% 미만으로 한다. 다만,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명(단독)인 경우 100%, 2명인 경우 7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인센티브 총액이 1천만원 이상,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연구책임자의 인센티브는 총액의 50% 이하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0.01.)

한국기계연구원

인센티브를 분배함에 있어 지급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인 지급액은 총 지급액의 60%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