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제주특별자치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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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구상금(손해배상) 청구 철회 도시자 직접해결 필요

정부 손해배상 청구 “국민의 기본권 행사 봉쇄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하는 소송 진행, 자유로운 의사표현 위축 우려

도지사 “정부에 소송 철회 건의” 이후 적극적 태도 없어

정부 답변 얻고 소송철회 성과 낼 때까지 도지사가 직접 챙겨야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7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책임있게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3월 강정마을 주민을 포함한 총 121명에게 34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제주도민과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지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소송 철회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의 소송 포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정부의 소송 제기 이후 원희룡 제주도시사는 정부에 대해 구상금 청구 철회 의견을 건의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정부의 입장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은 “만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제주도의 문제를 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앞으로 정부가 소송을 통해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 소송이 타당성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제주도지사가 나름의 의견을 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답변을 듣지도 못했다며, 제주도지사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답 없는 정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줄 때까지 재 촉구하거나 실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가장 최근 제주도가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현안문제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 달 27일 세계한상대회 시 제주도를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제주 지역 현안 보고’를 전달했다.

그러나 당시 보고서에는 ▲제주 제2공항 개발 조기완공 지원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국민피해방지 대책 건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비 국비지원 건의 ▲서귀포 크루즈 터미널 및 친구공원 조성 사업의 4가지만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보고건수가 4가지로 제한돼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제주도 스스로가 강정마을 문제 해결 요청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 철회 건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호영 의원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가 억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라고 지적한 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책임있는 해결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