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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해외봉사단원 현지비리, 2013년 대비 3.3배 급증”

한국국제협력단이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원 등의 현지 비리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해외봉사단원 및 협력요원 현지 비리사례 현황’에 의하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69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2건, 2014년 45건이었던 현지비리는 2015년 86건, 2016년 106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010년부터 파견한 새마을 봉사단의 현지 비리 사례는 2013년 10건(31%), 2014년 3건(7%), 2015년 13건(15%), 2016년 9건(8%)으로 총 35건(13%)로 나타났다.

해외봉사단원 등이 저지른 주요 비리의 유형은 근무지이탈, 사업비 횡령, 폭언·폭행, 주거비 횡령 등이다. 이같은 비리로 주의(134건), 경고(108건), 자격박탈(27건)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자격박탈은 경고가 2회 누적되거나 비리의 정도가 강한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현지비리가 급증한 이유로 KOICA는 “봉사단원들의 비리 행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처벌 수위도 지난 2년간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해명했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지 비위 사례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박주선 의원은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할 해외봉사단원은 우리나라의 ‘민간외교관’으로 그간 많은 성과를 보여왔다”면서, “최근 들어 현지 비리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KOICA와 봉사단원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인만큼, 이같은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봉사단원의 선발, 교육, 감독 등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 한국국제협력단 답변자료

□ 해외봉사단원 및 협력요원 현지 비위사례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총 합
주의	13	26	46	49	134
경고	18	13	31	46	108
자격박탈	1	6	9	11	27
합 계	32	45	86	106	269
전년대비증가율	-	141%	191%	123%	-

□ 새마을봉사단원 및 새마을리더 현지 비위사례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총 합
주의	5	2	7	5	19
경고	4	-	5	2	11
자격박탈	1	1	1	2	5
합 계	10	3	13	9	35
전년대비증가율	-	30	433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