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1일 (수) / 담당자 : 김동현 비서관 02)788-2666, 010-4773-8875, firemoth78@gmail.com

‘20조원 누적흑자’과다징수 논란 건보, 성과급은‘두둑’

- 건보재정 누적 흑자 2011년 1조5,600억원 → 2016년 20조1,766억원

- 최근 5년간 성과급 총 2,200억원, 해외연수 비용도 4년새 2배 상승

- 건보 부담률은 60% 초반대‘제자리’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하면서‘과다징수’논란에 휩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2011~2015년 사이 임직원들에게 총 2,2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대 누적흑자를 기록한 지난해 총 성과급은 481억9,800만원으로 2011년 389억9,000만원에 비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 지급으로 임원진의 지갑은 특히 두둑해졌다. 지난해 건강보험 이사장의 성과급은 4,348만원이었고, 상임이사진과 상임감사진은 각각 평균 3,478만원, 3,188만원씩을 수령했다. 반면 일반 직원들은 한 명당 370만원을 받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5년간 임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도 빠르게 늘었다. 건강보험이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2011년 3억9,200만원에서 2015년 7억5,500만원으로 4년 동안 2배가량 늘어났다.

두둑한 성과급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규모가 커지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데서 기인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누적흑자 1조5,600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행진을 벗어난 뒤,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072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 2016년 8월 기준 20조1,766억원으로 흑자 폭이 급증했다.

재정건전성은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경영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관들은 경영평가 점수와 내부 직원평가 등을 토대로 이듬해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산정한다.

건강보험은 2012년 D등급을 받았지만 2013년과 2014년 B등급을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A등급을 획득했다. 건강보험은 지난 6월 보도자료를 통해“5년 연속 당기흑자 달성 등 사상 최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종합청렴도 단독 1위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건강보험의 흑자재정 행진은 논란이 되고 있다. 걷는 돈은 늘어나는데 보험료 납부자들의 혜택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는 2011년 보수월액의 5.64%에서 올해 6.12%로 매년 꾸준히 올랐다. 반면 2011년 63.0%였던 보장률은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기동민 의원은“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흑자 결과가 국민이 아닌 임직원들에게 돌아갔다”며“건보는 흑자 재정을 국민 건강을 위한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 1. 건강보험 재정 통계(단위: 억원 / 자료: 건강보험공단)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
수 입	379,774	418,192	451,733	485,024	524,009	377,387
․보험료수입	323,995	358,535	386,117	412,404	440,476	317,718
․국고지원금	42,129	44,980	50,193	55,765	58,679	52,042
(차상위지원)	(1,335)	(1,546)	(2,107)	(2,735)	(2,890)
․담배부담금	9,567	10,073	9,986	10,191	15,185
․기타수입	4,293	4,605	5,444	6,664	9,669	7,627
지 출	373,766	388,035	415,287	439,155	482,281	345,421
․보험급여비	361,890	376,318	402,723	424,939	465,009	335,283
․관리운영비	11,040	11,387	12,179	13,753	16,773	10,138
․기타지출	836	330	385	463	499
당기수지	6,008	30,157	36,446	45,869	41,728	31,966
누적수지	15,600	45,757	82,203	128,072	169,800	201,766

참고 2. 건강보험공단 1인당 평균 성과급 지급액 (단위: 천원 / 자료: 건강보험공단)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사장	38,715	40,793	28,169	43,475	43,475
상임이사	34,843	36,714	25,352	34,780	34,780
상임감사	20,648	21,756	0	31,882	31,882
직원	3,160	3,642	3,167	3,673	3,699

참고 3. 건강보험료율 추이 (자료: 건강보험공단)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보험료율	5.80%	5.89%	5.99%	6.07%	6.12%
(인상율)	(2.8%)	(1.6%)	(1.7%)	(1.3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