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현)성북갑 국회의원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www.yoush.org/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414호/ⓣ02-784-4091/ⓕ02-788-0273 /문의: 김태형 비서

미래부 직할 과학관 3곳, 하도급법 위반, 갑질 독소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과한 법률 부당특약 심사지침 위반 의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산하 국립부산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의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외부 위탁계약 시 불법․갑질 독소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 위반 의혹이 있다.

위 과학관은 외부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1차적으로 일반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에 관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면 별도로 “계약특수조건”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학관 3곳의 “계약특수조건” 을 분석한 결과 크게 2가지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노동3권을 제한하는 불법독소조항 요소이다. 2015년 기재부, 행자부, 노동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에도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의 침해라며 이를 수정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노동쟁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3곳 과학관은 헌법에 부여된 노동권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 3곳 과학관 노동권 제약 불법 독소조항]

구 분	정부 치침	국립부산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부당· 불공정 조항	노사분규 등으로 발주기관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특수조건] 17조(계약해지) 2항 5호 노사분규로 인하여 시설관리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특수조건] 17조(계약해지) 2항 5호 노사분규로 인하여 시설관리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특수조건] 24조(계약해지) 2항 5호 노사분규로 인하여 시설관리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개선방향(안)	1) 노사분규 등으로 문구 삭제	_	_	_

두 번째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앞서 말한 “계약특수조건”으로 맺어진 계약들의 부당함의 기준을 만들고자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만들어서 위법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관련 예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가령 심사지침에 따르면 1) 민원발생 시 원사업자에게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산업재해로 발생한 소요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3)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민형사상의 요구 및 부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4) 수급사업자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를 담고 있다.

국립부산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제7조(종업원의 고용책임) ①“을”은 종업원의 신원, 품위, 위생, 풍기, 작업규율 및 건강유지에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모든 법률상 민‧형사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며, “갑”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상 사용자의 책임 2.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3. 산업재해 및 각종 사회보장보험법령의 사용자의 책임 4. 종업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5. 종업원 관리 운영에 대한 책임 6. “갑”의 업무에 대하여 “을” 및 종업원이 취득한 비밀의 유지보안에 대한 책임	제7조(종업원의 고용책임) ①“을”은 종업원의 신원, 품위, 위생, 풍기, 작업규율 및 건강유지에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모든 법률상 민‧형사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며, “갑”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상 사용자의 책임 2.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3. 산업재해 및 각종 사회보장보험법령의 사용자의 책임 4. 종업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5. 종업원 관리 운영에 대한 책임 6. “갑”의 업무에 대하여 “을” 및 종업원이 취득한 비밀의 유지보안에 대한 책임	제13조(업무의 책임) ⑦“을”은 용역직원의 신원, 품위, 위생, 풍기, 작업규율 및 건강유지에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모든 법률상 민‧형사상의 문제 등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심사지침 위반 현황]

유승희 국회의원은 “헌법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미래부 직할 기관인 과학관에서 이러한 헌법을 위배하는 독소조항을 여전히 준용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당한 노동쟁의나 단체활동으로 인한 손해는 전부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질이 나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학관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미래부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방관하고 있던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를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