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일 종 새누리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6.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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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어린이집 인증제도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어린이집 20.1%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인증 미통과 어린이집 최근 3년간 2,217개(인증 취소도 3년간 1,330개)

인증어린이집 중 불시점검 결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어린이집 매년 증가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인증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재 수준을 점검․개선하도록 한 후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 인증을 부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이(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41,221개 어린이집 중 20.1%에 달하는 8,303개 어린이집이 인증을 받지 못하고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

(단위 : 개소, 2016. 8월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인증 어린이집	미인증 어린이집
41,221(100%)	32,918(79.9%)	8,303(20.1%)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성일종 의원실 재정리

□ 실제로 이와같이 20.1%에 달하는 미인증시설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인증시설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져 관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2] 평가인증시설 별 아동학대 발생현황

구분	평균	2014년	2015년
인증시설 학대발생	39/33,194 (0.12%)	36/33,050 (0.11%)	43/33,496 (0.13%)
미인증시설 학대발생	31/9,362 (0.33%)	35/10,692 (0.33%)	44/9,021 (0.49%)
계	70/41,511 (0.16%)	71/43,742 (0.16%)	87/42,517 (0.20%)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성일종 의원실 재정리

□ 정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 인증 미통과 어린이집 최근 3년간 2,217개에 달한 것은 물론(표 3 참조),

- 보육교사 허위등록은 물론 아동학대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도 최근 3년간 1,33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4 및 사례 참조),

- 인증어린이집 중 불시점검 결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어린이집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표 4 참조)

[표 3] 인증 미통과 어린이집현황

(단위 : 개소, 2016. 8. 31. 기준)

구분	2013	2014	2015	합계
참여신청	13,564	13,208	12,300	39,072
인증통과	12,306	12,678	11,871	36,855
인증미통과	1,258	530	429	2,217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성일종 의원실 재정리

[표 4] 인증취소 어린이집현황

(단위 : 개소, 2016. 8. 31. 기준)

사유	2013	2014	2015	합계
행정처분	470	299	151	920
현장점검	109	144	157	410
합 계	579	443	308	1,330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성일종 의원실 재정리

(사례1) 00어린이집

- (위반 내용) 원장 명의대여 및 보육교사 허위등록

- (행정처분 내용) 보조금 환수(1,539,000원), 원장자격취소, 운영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9,000,000원)

(사례2) 00어린이집

- (위반 내용) 아동 허위등록 및 허위출석

- (행정처분 내용) 보육료 및 보조금 환수(11,220,000원), 어린이집 운영정지(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표 4] 평가인증 결과 대비 확인점검 점수 변동 현황

(단위 : 개소, 2016. 8월말 기준)

연도	합계	상승	동일*	하락
2013	935(100.0)	43(4.6)	13(1.4)	879(94.0)
2014	1,845(100.0)	147(8.0)	58(3.1)	1,640(88.9)
2015	2,090(100.0)	192(9.2)	74(3.5)	1,824(87.3)
2016	976(100.0)	81(8.3)	45(4.6)	850(87.1)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성일종 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하여 성일종 의원은 “2004년 도입된 자율 신청에 의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보육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사각지대 해소, 확인점검대상 확대, 현장관찰자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도입 등 부모의 높아진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품질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