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3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6. 10. 10(월)		담 당 자	전경수 보좌관 / 김기린 비서관 / 박상현 비서
연락처	02) 784-6430~2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오리무중 부정청탁금지법, 장관은 되고 직원은 안 되는…오락가락 유권해석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한우식당 22%-화훼 30%-인삼제품 7.8% 매출 감소

ㅇ 예산 부처 장관과 타 부처 장관들끼리 서로 예산 협의를 할 때는 가액 기준 하에서 식사 제공이 가능하지만, 직원들끼리는 불가하다고 밝히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이 오락가락하고,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공론식 해석이 난무한 것으로 지적됨.

- 또한 법 시행 후 한우식당의 매출이 22% 감소하고 작년 동기 대비 화훼 매출이 30% 감소하는 등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분석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 모호한 ‘직무관련성’ 개념으로 현장 혼란

ㅇ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은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해설집, 매뉴얼, 보도참고자료, 홈페이지 FAQ, Q&A 등 유권해석을 분석한 결과 △ 앞뒤가 맞지 않는 ‘오락가락 유권 해석’△특정 집단에게만 불리한 ‘불공정 유권해석’△ 장관은 되고 직원은 안 된다는 ‘제멋대로 유권해석’ △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공론 유권해석’등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함.

<표> 부패방지법 관련 권익위 주요 유권해석 비교

대상	직무관련성 없음 (3-5-10 이상도 가능)	(잠정적) 직무관련성 있음 (3-5-10 기준 이하 가능)	직접적 직무관련성 있음 (3-5-10 이하도 불가)
①동료 공직자←동료 공직자 (10.4보도참고자료, 별첨1)	○ (인사․감사․평가 기간 아닐 때)	×	○ (인사, 감사, 평가 기간)
②상급자←하급자 (10.4보도참고자료, 별첨2)	×	○ (인사, 평가 기간 아닐 때)	○ (인사, 평가 기간)
③기재부 직원← 타 부처 직원 (매뉴얼 p.138, 별첨3)	×	○ (예산편성기간 아닐 때)	○ (예산 편성 기간)
④기재부 장관←타 부처 장관 (Q&A사례집 p.71 별첨4)	×	○ (예산 관련 업무협의 시)	×
⑤교사←학부모 (홈페이지 9.7일자 질의응답)	×	×	○ (상시)

① 동료 공직자 ← 동료 공직자 (10.4 보도참고자료, 별첨1)

ㅇ  이에 따르면 권익위는 동료 공직자 간에도 인사, 감사, 평가 기간에 관련 업무에 있을 때는 3-5-10 기준 이하도 전혀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음.

- 이 해석에 따르면 상시적으로 인사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과 직원의 경우 입사 동기들을 포함해 부처 직원 전체가 아무도 결혼식에 축의금을 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름.

- 결국 이 인사과 직원은 해당 부서를 떠날 때까지 결혼식을 미루거나 입사동기들에게도 축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함. 이는 우리의 일반적 상식이나 통념과 부합하지 않는 유권해석이 아닐 수 없음.

② 상급자 ← 하급자 (10.4 보도참고자료, 별첨2)

ㅇ 또한 권익위는 10.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는 인사 평가 기간 아닐 때 3-5-10 기준 하에서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평가 기간에는 기준 이하도 불가하다고 밝힘.

- 그러나 가령 국회의원실과 같이 별도의 인사 평가 기간이 없는 기관들도 존재함. 이 경우 일년 내내 보좌관은 의원에게 커피 한잔 살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년 내내 가능한 것인지 애매하고 불명확함. 일선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공론식 유권해석이 아닐 수 없음.

③ 기재부 직원 ← 타 부처 직원 (매뉴얼 p.138, 별첨3)

ㅇ 행정기관용 청탁금지법 매뉴얼 138쪽에 따르면 권익위는 기재부 직원에게 타 부처 직원이 접대를 하는 것은 평소 3-5-10 기준에 의해 제공이 가능하지만, 예산 기간엔 그 이하도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런데 이 기준에 따르면 만약 타 부처 직원이 예산 편성 기간이 되기 몇 달 전부터 예산 시즌을 대비해서 미리부터 기재부 직원에게 접대하는 경우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역시 탁상공론식 유권해석의 전형적 사례가 아닐 수 없음.

④ 기재부 장관←타 부처 장관 (Q&A사례집 p.71 별첨4)

ㅇ 문제는 이것뿐이 아님. 위의 사례에서 타 부처 직원의 경우에는 예산심사 기간에 기재부 직원에게 3-5-10 이하의 접대도 불가하다고 했으나, Q&A 사례집 71쪽에서는 타 부처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 관련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3-5-10 이하에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

- 똑같이 예산 협의를 하는데 직원과 장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권익위의 법 적용 기준이 오락가락 한다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⑤ 교사 ← 학부모 (홈페이지 9.7일자 질의응답)

ㅇ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는 상시 성적·평가등의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으므로 3-5-10 이하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은 이미 사회 통념에 비춰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그런데 이처럼 교사를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가령 식당의 위생 단속을 전담 업무로 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에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는 식당들로부터 접대를 받아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의문임. 누가 봐도 교사를 다른 공직자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며, 직종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각자 업무 양태에 따른 해석 기준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사안임.

□ ‘공무원 vs 교수’ 업무 특성 고려 않은 법 적용

ㅇ  권익위의 국내교수와 외국교수의 사례금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면 세계적인 석학 수준의 국내 사립대 교수는 최대 100만원까지밖에 받을 수 없고, 외국대학의 교수는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아 제한이 없음.

- 이에 따르면 국내 대학 교수들은 앞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실적을 갖고서도 시장에서 그 가치에 걸맞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임.

- 권익위는 또한 해설집에서 사립대학교 교수 등의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에 대해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위반 시 징계대상이 된다고 밝힘

- 그러나 공무원은 본연의 직무 外로 강의를 하는 것이지만, 교수의 경우 학문을 전파하는 것이 본연의 직무라는 점에서, 두 집단 간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유권해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청탁금지법 Q&A 사례 164)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되는 공직자등

Q.(3)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하는 국제심포지엄에서 세계적 수준의 국내 대학 교수는 100만원, 미국 대학 교수는 5000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미국 대학 교수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주체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대학 교수의 경우 해당 국제심포지엄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초청받은 것이어야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제10조제1항)

(출처: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 法 시행 후 한우식당 22%-화훼 30% 매출 감소

ㅇ 김종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우 전문식당 매출액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대비 22.1%가 감소했으며, 인삼제품은 7.8% 매출이 감소하고, 화훼는 10월 첫째주 한주동안 전년동기 대비 경매물량 20%, 거래액 30%가 감소하는 등 실제 경제적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별첨5].

-  그러나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2015년9월 현대경제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이후 전혀 추가검토를 하지 않음.

- 권익위는 언론 등을 통해“전체 적용대상 기관은 4만여개이고 직접 대상자는 240만명”이라면서 “배우자의 경우는 개인마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추산해서 전체 대상을 400만명으로 보고 있다”고 했으며, 언론에서는 이를 근거로 정부추산 적용대상자를 400만명 가량이라고 지속 보도

ㅇ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2015년 권익위가 발주한 보고서는 대상인원을 224만명으로 가정하고, 분석대상을 최소한의 직접피해로만 한정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함.

< 권익위 보고서 상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인원 현황 >

구분	세부기관		기관수(개)	인원(명)
정부 및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318	1,012,885
	공직유관단체		964	360,233
학교 및 학교법인	학교		21,073	643,795
		유치원	8,042	48,095
		초중고등기타	11,942	471,894
		국공립사립대학교	1,089	123,809
	학교법인		1,207	18,784
		일반대학법인	266	3,606
		대학원대학법인	37	386
		사립학교법인	904	14,792
언론사	언론사 소계		16,446	206,576
		방송사업자	403	33,916
		신문사업자	3,221	51,142
		정기간행물사업자	7,098	85,176
		뉴스통신사업자	18	2,106
		인터넷신문사업자	5,709	34,236
총계			40,008	2,242,273

출처 :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 현대경제연구원, 2015.9월, 24p

ㅇ  권익위가 법시행전 공개한 보고서(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에서는 “화훼산업에 주는 충격이 부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농림부 제출자료에서 화훼산업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권익위의 경제적 여파에 대해 과소 추정한 것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음.

제3절 화훼산업에 주는 영향

○ 과거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과 화훼산업 경쟁력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됨

---------------------------중략---------------------------

- 과거 공무원행동강령 시행에 따른 화훼산업의 충격이 부재했던 것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충격도 부재할 것으로 판단됨

·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에게 전해지는 부정한 화훼선물 수요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나아가, 공무원행동강령 시행에 따라 화훼산업의 충격이 있었다고 가정 하더라도 이를 통해 수요가 이미 통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충격이 있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 현대경제연구원, 2015.9월, 27~28p

< 기관별 청탁금지법 영향 분석 결과 비교 >

	현대경제연구원 (2015.9월)	한국경제연구원 (2016.5월)	소상공인진흥공단 (2016.6월)	외식산업연구원 (2016.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7월)
영향분석 관점	직접 피해	직간접 피해	소상공인 피해	직간접 피해	직간접 피해
접근방법	취업자수 대비 공무원규정위반자 등의 비율을 수요감소율로 추정	법인 지출액 중 공직관련자 접대비 감소추정	소상공인 매출 감소액 조사	외식업체의 매출 감소액 조사	선물문화 변화로 인한 영향 추정
주요근거	공무원행동강령 금품수수위반자비율, 취업자수	현금성지출비율, 접대비지출비율. (공직자비율)	소상공인의 매출 예상치	매출 예상치, 객단가 조사치	가구의 선물 횟수 감소율 조사치
수요․매출 감소	선물수요의 0.01∼0.86% 감소	선물 2.0조원, 음식 8.5조원 등 감소	선물 1.0조 원, 음식 3.0조 원 등 감소	음식점 매출액 4.2조원 감소	농수산물 선물의 24∼29% 감소(1.6∼1.9조원)
생산 감소	-	-	-	외식업 총매출액의 5%	주요 농축산물 생산액의 9∼11%, 수산업생산액의 4∼5%

ㅇ 권익위의 보고서 발표 이후 한국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들을 발표했고, 권익위의 분석과는 차이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단 한번의 재검토도 없이 기존 보고서만을 근거로 경제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함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 대안

ㅇ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국민 약 400만명이 직접 적용 대상인 전국적 관심사였음.

- 그리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후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주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내놓은 유권해석이 이렇게 많은 빈틈이 나타는 것을 보며 권익위의 미흡한 준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음.

ㅇ 이런 불명확한 유권해석들 때문에 혼란에 빠진 국민들이 의문을 풀 곳은 현재 권익위 밖에 없음.

- 그러나 권익위 홈페이지의 ‘부정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코너’에 방문한 국민들은 여기서도 답답함을 풀 수가 없음. 지난 9월 한달간 올라온 질문만 총 1,940건에 달함. 그런데 이중에 답변을 단 것은 380건(19.6%)에 불과함.

ㅇ ‘직무관련성’과 관련된 혼란스러운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법령 등에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산발적으로 내놓은 유권해석들 가운데 혼동스러운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고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임.

ㅇ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제도설계와 집행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점도 매우 무책임한 처사임.

- 급격한 내수위축과 경제침체를 대비해 타부처와 적극 협조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ㅇ 목표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 오히려 목표가 중요할수록 그 수단은 더 정교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임.

- 법 시행 후 권익위의 대처는 이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으며, 이상론에 치우쳐 사실상 현실에서 사문화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집행의 당위성보다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끝)

<별첨①②- ‘16.10.4일자 보도참고자료>

<별첨③- 부정청탁금지법 매뉴얼 p.138>

<별첨④- Q&A 사례집 p.71>

<별첨⑤-농식품부 제출자료>

청탁금지법 관련 농식품 시장 동향

(한우) 6월부터 수송아지(2년 후 출하물량) 거래가격*은 하락세, 추석 이후부터 내년 설까지 한우 도매가격**은 약세 전망

* 송아지: (6월) 4,018천원 → (7월) 3,979 → (8월) 3,911 → (9월) 3,850 → (10.5) 3,742

** 도매: (6월) 19,142원/kg → (7월) 18,843 → (8월) 18,493 → (9월) 18,875 → (10.5) 18,597

❍ 한우 전문식당 매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대비 22.1% 감소

* (축평원 샘플 조사) 고급식당(9개소): △25.7%, 정육식당(11개소): △19.3

(인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인삼제품 매출은 7.8% 감소

* 농협홍삼 매출액: (9.21～9.27) 1,051백만원 → (9.28→10.4) 970(△7.8%)

* 가격대: (5만원 이하) ↑15.1%, (5～10이하) △10.6, (10～) △32.7

(과일) 추석 이후 수요 감소 및 중생종 일시 출하 등으로 약세이나, 사과의 경우 평년 수준 가격에 근접

* 사과(10월 상순): (평년) 25.6천원/10kg → (전년) 18.8 → (10.6) 25.1

* 배(10월 상순): (평년) 30.4천원/15kg → (전년) 34.4 → (10.6) 25.1

❍ 10월까지는 약세, 11월 이후는 전년보다 높은 가격 전망

(화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10.3일 주간), 전년동기 대비 경매물량은 20%, 거래액은 30% 감소, 향후 감소 추세 지속 전망

(임산물) 경기 둔화·소비심리 위축 등 추석기간(15일 간) 선물세트 판매는 전년 대비 33.3% 감소

* 산림조합 유통센터 선물세트 매출액: (’15) 207백만원 → 138(△33.3%)

(외식) 8월 기준, 전월 대비 감소매출액 5% 감소(외식산업연구원)

* 업종별 감소율: (한식) 4.98%, (중식) 4.07, (일식) 12.36, (양식)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