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 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10. 9(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29호 (02)784-6396∼6397 문의: 한현규 비서

재외선거 투표율 여전히 낮은데...

전세계 재외공관 파견 선관위 주재관 5명 뿐

- 일본 1명, 인도네시아 1명, 미국 2명, 프랑스 1명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 갑)은 현재 전세계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있는 선관위 주재관 현황은 불과 5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파견현황은 일본 1명, 인도네시아 1명, 미국 2명, 프랑스 1명 이다. 선거가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선거 시점에 맞춰 파견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2015년 6월~2016년 5월 까지 1년 기간 15명을 추가로 파견하여 20대 총선 대응을 했다.

그러나 재외선거 투표율 개선 여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및 투표권을 보장하고, 상시 투표독려 등이 가능하기 위해선 재외공관 파견 주재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금번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재외선거인은 154,217명이며 이중 인터넷 신고·신청은 53,849건으로 전체의 33%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중 투표자 수는 63,797명으로 투표율 41.1%로 여전히 저조하며 19대 총선 45.7%보다 오히려 4.6%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다.

20대 총선에서 인터넷 신고·신청,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및 추가투표소 29개소 설치(공관외 25개, 파병부대 4개)등 선관위의 자구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음에도 투표율이 하락하였다.

백 의원은“선거시에만 파견하는 것이 아닌 임기 순환제로 주요 국가 재외공관에는 상시 파견제를 정착시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 및 이외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끝)

#붙임: 재외공관 파견 선관위 주재관 현황

백 재 현 위원님께서

1. 2014～2016년 재외공관 파견 선관위 주재관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 2014～2016년 중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위해 2015년부터 20개의 공관에 20명의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였으며, 파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 ～ 2016 재외공관 파견 선관위 주재관 현황>

연도	국가명	공관명	선관위 직위	외교부 직위	총인원
2015. 6. ~ 2016. 5.	미국	샌프란시스코(총)	행정사무관	영사	15명
	중국	중국(대)	행정사무관	2등서기관 겸 영사
	미국	뉴욕(총)	행정사무관	영사
	베트남	호치민(총)	행정사무관	영사
	중국	상하이(총)	행정사무관	영사
	중국	광저우(총)	행정사무관	영사
	중국	칭다오(총)	행정사무관	영사
	일본	오사카(총)	행정사무관	영사
	호주	시드니(총)	행정사무관	영사
	미국	휴스턴(총)	행정사무관	영사
	미국	애틀랜타(총)	행정사무관	영사
	미국	시애틀(총)	행정사무관	영사
	미국	시카고(총)	행정사무관	영사
	필리핀	필리핀(대)	행정사무관	2등서기관 겸 영사
	캐나다	토론토(총)	행정사무관	영사
2015. 7. ~ 2017. 6.	일본	일본(대)	부이사관	참사관 겸 영사	5명
	인도네시아	인도네이사(대)	부이사관	참사관 겸 영사
	미국	LA(총)	부이사관	영사
	미국	미국(대)	서기관	1등서기관 겸 영사
	프랑스	프랑스(대)	서기관	1등서기관 겸 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