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8(수)	문의 : 함소영 비서(010-8709-5693)
비용도 항목도 제각각, 소방관 건강검진 차별하나! 1인당 검진비용 경기 30만원, 충북 14만원 2배 이상 차이 나 재정자립도 1위 서울 검진비용은 17만원 최하위권

전국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이 지자체별 예산과 관심도에 따라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1인당 검진비용이 지역 간 크게는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관 특수건강검진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잦은 야간근무와 위험한 업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관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에 도입되어 매년 1회씩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 실시 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1인당 검진비용을 살펴보면 경기가 30만원인 반면 충북은 14만원으로 책정되어 무려 16만원이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재정자립도 순위가 84.7%로 1위인 서울의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1인당 검진비용이 충북과 함께 최하위 수준인 17만원에 그치는 것은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지차제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문제로 비추어진다.

[표1]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1인당 검진비용 및 지역별 재정자립도

지역	1인당 검진비용(원)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순위
경기	300,000	67.4%	3위
전북	250,000	29.7%	15위
경남	215,663	43.5%	10위
대구	215,000	57.1%	7위
제주	211,280	38.2%	12위
부산	200,000	60.1%	5위
인천	200,000	67.0%	4위
울산	200,000	72.2%	2위
대전	200,000	55.0%	8위
충남	200,000	38.7%	11위
전남	200,000	23.8%	17위
경북	200,000	33.3%	14위
세종	200,000	59.0%	6위
광주	180,000	51.5%	9위
강원	173,000	27.1%	16위
서울	170,000	84.7%	1위
충북	140,000	35.2%	13위
합계	203,232	52.5%

❋ 1인당 검진비용은 높은 순임

비용이 차이나는 만큼 검진 기관의 서비스와 검진 항목의 개수가 다른 것이 현실이다. 기본적인 33개의 검진 항목 이외에도 배정된 예산에 따라 추가적으로 각종 CT촬영, B형 검사, 알코올장애 검사 등 검진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혜택을 받는 지역이 있는 반면 기본적 검진 항목에도 채우지 못하는 지역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자칫 일부 소방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같은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에는 경중이 없기에 소방관들의 건강관리가 이토록 차별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방관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별 편차로 인한 피해나 불만이 없도록 보편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첨1]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항목

(필수 33개)

유해인자		검사항목	검사주기
전체(3)		일반건강진단 항목, 문진표(계통별), 신체진찰	1년
소음(2)		순음청력검사 (1, 2, 3, 4 kHz), 이경검사	1년
분진(2)		흉부방사선, 폐기능검사	1년
유기화합물 (6)	벤젠	백혈구 분율을 포함한 전혈구검사	1년
중금속(7)	납	요 10종, 혈청크레아티닌, 신경계 문진, 혈중 납	1년
	카드뮴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중 카드뮴	1년
가스상 물질 (CO) (2)		COHb, 심전도	1년
이상기온 및 진동(1)		수지진동증후군에 대한 문진	1년
근골격계(1)		발병위험도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설문지	1년
교대근무 & 암발생 위험 (6)		PSA 대변잠혈 & CEA (40세 이상) 유방촬영 (30세 이상) 수면장애 설문지 대장내시경 (40세 이상)	1년 1년 2년 1년 5년
정신건강(3)		PTSD 설문, 우울증 설문, 정신건강 설문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