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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실외기 설치차량 비용

소비자 부담으로 슬쩍 넘겨

죽음의 줄타기, 에어컨 설치 기사 추락사고 증가하자 비용 및 책임 전가

설치 기사들 안전대책 요구에 삼성전자, 고용노동부 미온적

○ 지난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성북센터 엔지니어 진모씨가 빌라 3층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중 철제 난간이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즉시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진행했으나, 사고당일 밤 진모씨는 결국 장파열로 사망했다. 사고 후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위 사고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제2의 구의역 참사로서 대기업들이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근본 원인이며,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 에어컨 실외기 설치, 전기케이블 작업 등 고공작업 노동자들의 낙상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공작업 중 사고는 척추골절,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아 그 심각성이 중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중 재해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2015년 전체 사고사망자 955명 중 떨어져서 사망한 노동자 수는 339명으로 전체대비 35%수준, 2016년은 전체 501명 중 181명인 36%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업무 중에 사망하거나 장해를 얻는 원인 중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다(별첨1 참조).

<고공에서 작업하는 모습>

○ 문제는 가전 대기업들이 건물 외부에 제품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부분의 설치업무를 하도급업체로 외주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주화 과정에서 작업을 위한 안전조건이 충실히 제공되지 않고 있고, 또한 하도급업체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일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결국 위험한 고공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한 사고의 다발로 연결되고 있다.

○ 고공작업 노동자들의 낙상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주)와 정부에 에어컨 설치 작업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였다.

1. 대 삼성 요구 (장기적 관점)

① 건당 수수료 구조 폐지, ② 간접고용 구조 철폐

2. 대 삼성 요구 (단기적 관점)

① 가정용 에어컨 실외기까지 제조사 감리를 확장, ② 2인1조 작업수당을 책정, ③ 장시간 수리에 따른 추가공수를 반영, ④ 스카이차(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범위를 확대, ⑤ 살인적 실적관리를 중단

3. 대정부 요구

① 특별안전보건감독 실시, ② 감독범위 원청과 전국 협력사로 확대, ③ 고용노동부-삼성-지회 재발방지TF구성, ④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선, 국토부 등 유관기관 참여, 통신-케이블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안전대책 마련 등

○ 위와 같은 노조의 요구에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는 “2인 1조 작업 의무화”, “협력사(하청업체) 사장에게 안전방안 불이행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추락우려 장소에서 관리자에게 인증샷 승인을 받아야 한다”와 같이, 사고의 책임을 하청업체나 설치 기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내부지침을 하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한편 송옥주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2인 1조 작업 의무화’ 지침과 관련해서, “현재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건당’ 수수료 구조를 유지하는 한, 노동자들이 임금 부담으로 인해 2인 1조 작업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자발적으로 감수하게 하는 것이므로, 설치 수수료 자체를 2인 기준으로 책정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또한 이번 사안에 대응하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태도가 소비자 기만적이라는 점도 밝혀졌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사다리차, 스카이차 등 특수차량을 불러야 할 때, 기존에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부담했으나, 낙상 사고가 빈번하자 제품 보증기간 이후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침을 바꿔 지난 8월 30일 협력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것이 확인되었다(별첨2 참조).

○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7월 15일 고용노동부 본부와의 실무 면담을 통해 노조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삼성전자서비스(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모여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TF 구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중재 제안에 삼성전자서비스는, 재발방지대책은 마련하겠으나 TF나 회의는 어려우며, 하려면 협력사 상생협의회와 노조가 진행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또한 삼성측의 입장 발표 후,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송옥주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사후처벌이 아니라 사전예방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송 의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고공작업 현장을 단속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지침안을 마련한 후, 그에 따른 집행명령을 발령하고, 집행명령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의 사전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9월 29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다룰 예정임을 밝혔다.

<별첨 1> 2015년 ~ 2016년 6월 말까지 발생한 전국 산업재해 재해유형별 현황

<별첨 2> 에어컨 특수차랑 사용 기준 안내에 관한 삼성전자서비스 공문(문서번호 2016.08.30.-0001)

<별첨 1> 2015년 ~ 2016년 6월 말까지 발생한 전국 산업재해 재해유형별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6월말
	재해자 (명)	사고 사망자 (명)	장해자 (명)	재해자 (명)	사고 사망자 (명)	장해자 (명)
합 계	90,129	955	34,158	43,250	501	17,346
떨어짐	14,126	339	7,211	6,863	181	3,807
넘어짐	15,632	16	4,925	7,799	11	2,441
부딪힘	6,658	96	1,834	3,270	52	929
물체에 맞음	7,151	59	2,306	3,286	40	1,268
무너짐	476	34	242	216	20	120
끼임	13,467	121	7,565	6,628	52	3,847
절단・베임・찔림	8,743	4	2,875	3,991	3	1,430
감전	329	19	112	155	10	64
폭발파열	271	24	87	129	8	45
화재	318	26	126	189	10	70
깔림・뒤집힘	2,321	69	973	1,113	42	465
이상온도 접촉	2,742	4	244	1,406	1	120
빠짐ㆍ익사	11	10	1	10	8	0
불균형 및 무리한동작	3,090	0	673	1,431	0	303
화학물질누출・접촉	299	18	58	153	6	26
산소결핍	14	8	2	3	1	1
사업장내교통사고	47	1	26	28	2	11
체육행사 등의 사고	1,370	0	449	579	0	242
폭력행위	326	0	58	143	0	23
동물상해	321	8	47	113	2	20
사업장외교통사고	4,295	96	1,284	1,959	50	603
업무상 질병	7,919	0	2,988	3,646	0	1,474
기타	203	3	72	140	2	37

<별첨 2> 에어컨 특수차랑 사용 기준 안내에 관한 삼성전자서비스 공문(문서번호 2016.08.3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