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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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홈쇼핑 제재·민원 CJ오쇼핑이 최다>

-최근 4년간 홈쇼핑 제재·행정지도 총 310건

-방심위에 접수된 홈쇼핑 민원은 총 534건

CJ오쇼핑이 최근 4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홈쇼핑방송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CJ오쇼핑은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방심위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홈쇼핑방송사에 제재조치 등을 결정한 건수는 총 310건이었다. 제재조치가 124건, 행정지도는 186건이었다.

방심위의 홈쇼핑방송사에 대한 제재 및 행정지도는 2013년 75건, 2014년 76건, 2015년 83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도 9월까지 76건으로 2013년 제재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홈쇼핑 방송사별로는 최근 4년간 CJ오쇼핑이 총 65건 (제재조치 29건, 행정지도 36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그중에서도 벌점이 있는 제재조치건으로 보면 CJ가 29건으로 동일하게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현대,NS(22건), 홈앤쇼핑(20건), GS(17건), 롯데(13건)으로 특히 2016년 들어 CJ의 경우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가 1건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재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는 정정으로 최근 4년간 5건이었다. 이 중 4건이 올해 발생해 홈쇼핑방송의 심의규정 위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고는 23건, 주의는 98건이었고, 권고가 제재 및 행정지도 전체의 46.1%인 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재 및 행정지도 사유별로는 제품의 기능·효능·안전 및 가격과 관련한 허위·기만·오인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58.1%인 241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홈쇼핑방송과 관련해 방통심의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 534건이었는데, 홈쇼핑방송사별로 CJ오쇼핑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26%인 1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현대홈쇼핑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18.9%인 101건으로 뒤를 이었다.

홈쇼핑방송사에 대한 민원은 2013년 112건, 2014년 142건, 2015년 18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민경욱 의원은 “홈쇼핑방송에 대한 징계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방심위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시청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4년간(‘13년~현재) 홈쇼핑방송사별 제재 현황>

홈쇼핑사	2013		2014		2015		2016.9		합계
	제재 조치	행정 지도	제재 조치	행정 지도	제재 조치	행정 지도	제재 조치	행정 지도	제재 조치	행정 지도	합계
CJ오쇼핑	6	10	7	8	7	9	9	9	29	36	65
GS SHOP	4	9	6	2	4	13	3	8	17	32	49
현대홈쇼핑	4	6	5	7	8	7	5	7	22	27	49
롯데홈쇼핑	2	12	4	12	6	7	1	7	13	38	51
NS홈쇼핑	3	7	3	11	7	4	9	5	22	27	49
홈앤쇼핑	4	8	5	6	5	6	6	5	20	25	45
아임쇼핑	-	-	-	-	-	-	1	1	1	1	2
합 계	23	52	30	46	37	46	34	42	124	186	310
	75		76		83		76		310

<최근 4년간(‘13년~현재) 상품판매방송 심의·의결 현황>

조치 년도	과징금	제재조치					행정지도		계
		사과	사과․징계	정정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2013	-	-	-	-	2	22	33	16	73
2014	-	-	-	-	3	28	33	13	77
2015	-	-	-	1	10	26	41	6	84
2016.9	-	-	-	4	8	22	36	6	76
계	-	-	-	5	23	98	143	41	310

<최근 4년간(‘13년~현재) 홈쇼핑방송사별 민원접수 현황>

홈쇼핑사	2013	2014	2015	2016.9	계
B쇼핑	-	-	-	1	1
CJ오쇼핑	30	30	48	31	139
GS SHOP	21	27	37	5	90
K쇼핑	-	-	2	2	4
NS홈쇼핑	9	7	15	9	40
Sky T	1	3	2	-	6
W쇼핑	-	-	-	2	2
롯데홈쇼핑	13	31	19	15	78
쇼핑엔T	-	-	-	1	1
신세계TV쇼핑 (드림앤쇼핑)	-	-	1	1	2
아임쇼핑	-	-	2	7	9
현대홈쇼핑	26	30	34	11	101
홈&쇼핑	12	14	25	10	61
합계	112	142	185	95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