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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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 임대주택 운영 손실 5년 간 2조1,691억원 달해, 정부지원 강화해야

- 2015년 공공임대주택 운영손실만 6,149억,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 토지, 주택 분양으로 임대주택 손실 충당하는 구조이나, LH분양 주택은 정부 방침 따라 축소 추세에 있어

- 130조에 달하는 부채 감축위해, 10년 임대 사업은 리츠로 돌리고 임대주택 미착공 분량은 17만호에 달해

- 윤관석, “(주택분양 등)수익사업 줄이고 부채 감소 치중하면 임대주택
공급 차질 생길 수밖에 없어, 임대주택 운영 정부지원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제출받은 ‘LH 사업 부문별 수익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임대주택 사업부문의 손실이 2조1,61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손실이 6,149억원에 달해, 2014년(손실액 3,098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임대주택 부문의 손실이 매년 수천억원씩 발생하고 있어도 사업이 유지되는 이유는 주택분양, 토지분양 사업에서 수익을 발생시켜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LH의 사업부문별 수익을 살펴보면 총 토지(분양대지)에서 2조2,424억, 주택(분양주택)에서 3,499억원 등의 수익이 발생했다.

<LH 사업 부문별 수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임대주택 부문	매출액	14,127	11,182	11,504	18,591	16,249	71,653
	매출원가	17,523	15,365	16,369	21,689	22,398	93,344
	매출총이익	-3,396	-4,183	-4,865	-3,098	-6,149	-21,691
분양 대지 부문	매출액	72,357	120,419	105,903	134,833	173,024	606,536
	매출원가	59,797	103,729	94,449	119,369	150,600	527,944
	매출총이익	12,560	16,690	11,454	15,464	22,424	78,592
ㅓ
분양 주택 부문	매출액	58,591	45,851	58,495	53,188	43,249	259,374
	매출원가	53,033	39,571	52,489	49,332	39,750	234,175
	매출총이익	5,558	6,280	6,006	3,856	3,499	25,199
기타 부문	매출액	7,525	6,265	7,099	5,807	5,050	31,746
	매출원가	6,962	5,884	6,540	6,252	4,887	30,525
	매출총이익	563	381	-559	-445	163	103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윤관석 의원실 편집)

하지만, 정부는 주택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LH주택 공급물량을 축소하기로 결정하였고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손실을 해소하는 10년 임대주택도 대부분 리츠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주택 부문의 수익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장기임대 주택 공급을 위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도별 LH 공공분양주택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2만5천여호 공급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7,524호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수익 또한, 2011년 5,558억에서 2015년 3,499억으로 37% 감소하였다.

<LH 분양주택 공급 현황>

<단위 : 호>

계	2006년	2007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
178,363	16,681	12,608	17,911	15,996	14,830	24,907	25,049	20,857	15,060	7,574	6,890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이렇게 분양 사업을 축소하고 있어 LH는 134조(금융부채 89.9조)에 달하는 부채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토지매각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16년 8월 현재, 미착공 주택 27만 호 중 임대주택 미착공 분량이 62.7%인 17만호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LH 미착공 지구 유형별 현황>

(‘16.08월말 기준 / 단위 : 호)

합 계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271,266	38,765	8,939	80,236	42,322	102,004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윤관석 의원은 “(주택분양 등)수익창구를 줄이고 부채를 갚아나가야 하니 결국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일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LH분양 주택 규모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운영손실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