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10.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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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만을 위한 연구?’…농업현장과 괴리된 농친청 연구사업

연구과제 중 영농활용률 25.9%, 기술이전 30.6% 불과

- 외부용역과제 더욱 심각… 현장활용률 14%, 특허출원·등록 3.9%

- 영농현장지휘소 道진흥원·특화시험장 연구실적은 매년 하락추세

❏ 농촌진흥청에서 엄청난 혈세를 들여 수행한 연구과제 가운데 농업현장에서 활용된 건수는 25.9%, 기술이전건수는 3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농친청 연구사업은 농업현장과 괴리된 ‘연구만을 위한 연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농진청 본청 및 산하기관 연구과제 및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2013년 이후 올해까지 6,501억원의 예산을 투입. 모두 8,731개의 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다.

❍ 그러나 예산 투입대비 영농현장활용실적을 보면, 농업기술의 특성과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나타난 성과는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연구과제 6,552개 중의 ▲특허출원(1,155)과 등록(542)은 1,697건으로 25.9%에 불과하고 ▲기술이전은 2007건으로 30.6%에 그쳤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채택 건수는 25.9%에 불과한 1,701건에 그쳐, 연구 실적이 농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농진청  및 산하기관 추진 연구과제명, 예산 및 성과

년도	세 부 과제수	예 산 (백만원)	논문		특허(산업재산권)			품종		정책제안		영농활용
			SCI	비 SCI	출원	등록	기술이전	출원	등록	제출	채택	제출	채택
2013	2,259	156,839	342	867	421	251	815	128	135	379	256	951	728
2014	2,168	154,166	350	850	377	253	599	135	143	397	281	703	397
2015	2,125	162,704	263	749	357	38	593	136	89	336	1	832	576
2016	2016년 연구성과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
계	6,552	473,709	955	2,466	1,155	542	2,007	399	367	1,112	538	2,486	1,701

❍ 대학 및 산업체 등에서 수행한 외부용역 과제의 영농활용률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지금까지 7,31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471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영농현장 활용률은 1,026건으로 14.0%에 불과했다. 특히 품종연구에 대한 출원과 등록은 3.9%에 불과했다.

※ 외부용역과제(대학 및 산업체 등)에서 추진한 연구성과

년도	세 부 과제수	예 산 (백만원)	논문		특허(산업재산권)			품종		정책제안		영농활용
			SCI	비 SCI	출원	등록	기술이전	출원	등록	제출	채택	제출	채택
2013	2,653	164,817	1,050	719	565	206	205	78	41	156	57	556	397
2014	2,456	160,229	1,326	633	535	293	237	55	50	373	114	537	373
2015	2,205	146,876	854	590	378	31	143	34	30	103	0	394	256
2016	2016년 연구성과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
계	7,314	471,922	3,230	1,942	1,478	530	585	167	121	632	171	1,487	1,026

❍ 각 시·도진흥원과 특화시험장의 경우 농업현장을 지휘하는 중심센터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이후 연구과제와 예산 모두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 각 도진흥원 및 특화시험장 연구실적

년도	세 부 과제수	예 산 (백만원)	논문		산업재산권			품종		정책제안		영농활용
			SCI	비 SCI	출원	등록	기술이전	출원	등록	제출	채택	제출	채택
2013	652	24,305	17	107	19	9	50	50	33	22	8	289	222
2014	603	21,145	16	92	16	8	55	29	30	18	4	330	234
2015	453	16,847	16	57	3	0	22	17	23	12	0	191	141
2016	2016년 연구성과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
계	1,708	62,297	49	256	38	17	127	96	86	52	12	810	597

* 기술이전 건수 : 무상, 유상 건수 포함

** 정책제안 및 영농활용 채택 건수는 ‘16년 성과지표에서 제외

*** 비SCI는 KCI 등재(후보)지 포함 성적임

2013년 652건의 과제를 시행하다가 2015년에는 453건으로 199건이나 줄어들으며, 예산도 243억원에서 168억원으로 75억원이나 줄었다.

❏ 이개호 의원은 이와관련 “농진청 연구과제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현장활용이 저조한 것은 연구실적 제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 설정, 현장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또 연구한 실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용화 노력도 부족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농업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해온 연구개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면 개방화 시대에 ‘농업경쟁력 강화’는 요원한 길이 될 것”이라며 연구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