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2016 육군본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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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방위원회]                                      2016년 10월 12일(수)

1. 나날이 늘어가는 현역복무부적합, 관리 철저 요구

- 일선 야전부대 복무 부적응자 관리 강화 필요

- 지휘관 교육, 대안 철저로 현역복무부적합 관리해가야

2. 설치완료 GOP과학화 경계, 아직은 검증 필요?

1년 이상 운용 3,6사단 지역 수리만 592건

올여름 악천후 제한까지 발생 GOP 경계에 대한 국민 불안 높아져

3. 궤도장비 창정비 적체율 느린 개선 대책 강구해야

- 창정비 적체 해결 더뎌, 여전히 대상 장비 10대중 4대 적체

- 육군 지상장비의 핵심인 궤도장비 운용 유지 방안 개선해야

4. 전투긴요 수리부속 부족에, 부품 돌려막기까지

- 전투긴요 수리부속 부족으로 전투장비 가동률 영향 우려

- 동류전용 개선에도 불구 여전해 수리부속 확보 적극 나서야

5. 입영신체검사 검진단가, 부대별 훈련소따라 차이

- 의료기관별 검진단가 8.5배까지 차이

- 같은 의료법인도 훈련소별로 단가 상이

6. 한강하구, 긴장고조로 북한 도발 가능성 경계해야

한강하구 중국어선 단속에 북 불편한 심기 드러내

철저한 경계와 대비로 북한 도발 대책과 예방 필요

7. 육군 특전사, GPS화물낙하산 필요없나?

올해말까지 전력화하겠다던 GPS화물낙하산, 계약해제 확인

안정적인 물자보급 목적 달성 방안은?

특전사 시험평가에서 낙하지점 15㎞ 이격지점 오인투하, 원인은?

1. 나날이 늘어가는 현역복무부적합, 관리 철저 요구

- 일선 야전부대 복무 부적응자 관리 강화 필요

- 지휘관 교육, 대안 철저로 현역복무부적합 관리해가야

<현 황>

■ 군 ‘그린캠프’입소자 2012년 2,582명에서 2015년 3,371명으로 30.5%증가

◯ 국방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그린캠프 입소현황’에 따르면

- 그린캠프 입소인원은 2012년 2,582명에서 2013년 2,657명, 2014년 3,132명, 2015년 3,371명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상반기(6.30.기준)에도 1,749명으로 나타나 2015년의 3,371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임.

- 그린캠프 입소자 중 치유후 자대복귀 인원은 2012년 2,582명 중 1,822명(70.6%)에서 2015년 3,371명 중 1,536명(45.6%)로 25% 감소했으며 이 기간동안 재입소 후 자대복귀인원이 2012년 13.3%에서 2015년 27.0%로, 병역심사대 입소인원이 16.2%에서 27.4%로 크게 증가

- 병역심사대 입소인원 중 95%이상이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전역

구 분	총 입소인원	치유후 자대복귀	재입소 후 자대복귀	병역심사대 입소
‘12년	2,582명	1,822명 (70.6%)	343명 (13.3%)	417명 (16.2%)
‘13년	2,657명	1,675명 (63.1%)	467명 (17.6%)	515명 (19.4%)
‘14년	3,132명	1,511명 (48.3%)	795명 (25.4%)	826명 (26.4%)
‘15년	3,371명	1,536명 (45.6%)	911명 (27.0%)	924명 (27.4%)
‘16년 (6.30.기준)	1,749명	703명 (40.2%)	429명 (24.5%)	617명 (35.3%)

■ 최근 5년간 육군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병사 13,394명

◯ 국방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군별 병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현황’에 따르면,

- 육군에서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한 병사는 13,394명에 이름.

◯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 절차

高위험군

高위험군 : 자살 징후가 현저하거나 심각한 적응장애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아 적시적인 전역조치가 필요한 인원

일반위험군

그린캠프

(2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심의

사·여단급

병역심사관리대

(2주)

전역심사

위 원 회

육 본, 군사령부

원 복

적합시

부적합시

부적합시

원 복

적합시

원복

전역

적합시

부적합시

그린캠프 생략

병역심사관리대 생략

◯ 육군 사유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자 현황

구 분	계	정신질환 /군복무적응 곤란	군복무곤란질환자 (뇌전증, 야맹증 등)
'16년 6월	2,551	1,968	583
'15년	4,317	3,391	926
'14년	3,188	2,665	523
'13년	1,337	1,126	211
'12년	946	746	200
'11년	1,055	872	183

* 14년부터 전역인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복무부적응 병사에 대한 예하부대 관리부담 경감과 적시적인 부적합처리를 위해 '14. 8. 1부로 현역복무부적합 관련 각종 처리절차를 개선

■ 입영후 귀가자 증가 속에 재검으로 다시 현역

◯ 최근 5년간 귀가자 재신체검사 현황

구 분	귀가 인원	재신체검사 결과					재신체검사 비대상
		소계	현역 (1~3급)	보충역 (4급)	면제 (5~6급)	진행중	소계	치유기간 (1~2월)	원신분 복귀
’16년 (7월)	8,457	7,559	2,731	2,200	90	2,538	898	885	13
	5.2%	89.4%	32.3%	26.0%	1.1%	30.0%	10.6%	10.5%	0.2%
’15년	11,191	9,866	4,716	3,512	269	1,369	1,325	1,295	30
	4.3%	88.2%	42.1%	31.4%	2.4%	12.2%	11.8%	11.6%	0.3%
’14년	7,358	6,128	4,110	1,622	262	134	1,230	1,196	34
	2.6%	83.3%	55.9%	22.0%	3.6%	1.8%	16.7%	16.3%	0.5%
’13년	7,093	6,003	4,524	1,269	210	0	1,090	1,046	44
	2.7%	84.6%	63.8%	17.9%	3.0%	0.0%	15.4%	14.7%	0.6%
’12년	8,947	7,250	5,740	1,306	204	0	1,697	1,585	112
	3.2%	81.0%	64.2%	14.6%	2.3%	0.0%	19.0%	17.7%	1.3%

<질 의>

1.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은 해마다 늘어나 그린캠프 입소자가 2012년 2,582명에서 2015년 3,371명으로 30.5% 증가했음. 입소자 95%가 전역했으며 육군에서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는 인원도 2012년 946명에서 2015년 4,317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함.

- 군 전체가 늘고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육군이 대표적으로 그린캠프 입소자와 현역복무부적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육군이 절대수자가 가장 많으며, 관련 절차의 개선에 따른 결과라는 점음 차치하고라도 최근 군 부적응자가 크게 증가하고 이것이 군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방부는 2014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관련 심사절차를 개선하면서 그 이유로 ‘예하부대의 관리부담을 경감하고 전투력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러한 원칙은 어디보다 육군에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육군에서는 현부심(현역부적합심사)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군의 입장인지?

2. 최근 각 부대에서 직접 신병교육을 실시하면서 입영자 중 귀가조치하는 인원 역시 크게 늘어 2012년 3.2%인 8,947명에서 2015년 4.3% 11,191명, 올해 7월 현재까지 벌써 5.2%인 8,457명에 이르고 있음.

- 결국 일선 군에서는 복무 부적응자를 적극적으로 선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병무청이 입영 후 귀가자에 대한 재신체검사에서 2012년 64.2%, 2013년 63.8%를 현역판정. 2014년 55.9%, 2015년 42.1%로 감소하고 있으나 2015년의 경우 재신체검사 진행중이 12.2%로 향후 현역판정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 병무청이 입영 후 귀가자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통해 60% 가량은 다시 현역으로 재입영시키고 있는데 이는 일선 군의 복무 부적응자 선별 강화라는 방향과는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2014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관련 심사절차 개선 당시 이유로 밝혔던 ‘예하부대의 관리부담을 경감하고 전투력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일선 지휘관들 역시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최근 일선 지휘관들의 경우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관리에 따른 높은 업무 하중에 시달리며, 군 본연의 임무인 전투력 창출과 유지마저 어려워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육군의 입장은?

- 육군이 앞장서서 일선 장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군의 전투력 창출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설치완료 GOP과학화 경계, 아직은 검증 필요?

1년 이상 운용 3,6사단 지역 수리만 592건

올여름 악천후 제한까지 발생 GOP 경계에 대한 국민 불안 높아져

<현 황>

■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설치 사업

◯ 개요

- GOP 경계체제를 병력위주에서 ‘병력+편제장비+과학화경계시스템’ 경계체제로 전환해 경계의 질 대폭 개선

◯ 기대효과

- 첨단장비(감시카메라, 광망 등) 운용으로 감시 및 경계능력 향상

- 초소근무 감소로 교육훈련 여건 개선 : 교육훈련 시간 증가로 전․평시 임무수행 능력 제고 가능

- 근무여건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병영문화 개선 기여 : GOP면회, 휴가, 체육활동, 휴식, 취침여건 개선 등

- 과학화 경계시스템 확대 적용 : 비행장, 항만, 원전 등 중용시설 방호시스템 적용 가능

◯ 설치 현황

- ’05년 10월, 중기신규 소요결정(제214차 합동참모회의)

- ’06년 6월~’09년 6월, 5사단 시범사업

- ’10년 9월, 사업추진기본전략 승인(제61회 정책기획분과위)

- ’13년 6월~’13년 12월, 중․서부 사업시험평가/전투용 적합 판정

- ’13년 12월17일, 중․서부지역사업 계약체결(에스원)

- ’14년 4월~’15년 12월, 중․서부 사업(강화~화천, 8개사단, 248km) 시스템 설치 완료

- ’14년 4월~’14년 10월, 동부사업 시험평가/전투용 적합 판정

- ’14년 11월14일, 동부지역사업 계약체결(SK텔레콤)

- ’15년 1월~현재, 동부사업(양구~고성, 4개사단, 128km) 시스템 설치 후 숙달 중

■ 주요 체계구성

◯ 감시시스템

- 적 예상 침투경로와 취약지역 자동감시 및 경보, 영상정보 녹화․공유

- 경계책임지역의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근거리, 중거리)

◯ 감지시스템

- 광망을 철책에 설치, 월책․절단 등 적 침투시 감지 및 경보

◯ 통제시스템

- 감지․감시시스템 연동 감시영상 실시간 확인․녹화․탐색 및 운용

- 중대 : 시스템 조정 및 통제

- 소초/대대통제실 : 모니터링

■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오작동 및 고장 현황

- 12개 사단 중 1년 이상 운용한 3‧6사단을 대상으로 현황 종합.

- 기간 : 15년 1월부터 16년 7월까지 현황

◯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장비별 오작동 현황

- 부품고장 5건(13%), 프로그램 오류 11건(29%), 사용부주의 14건(37%), 안정화부족 8건(21%)으로 프로그램 안정화 등 즉각 조치 완료

구분	장비명	횟수	오작동 사유				후속조치
			부품 고장	프로그램 오류	사용 부주의	안정화 부족
총 계		38	5	11	14	8
3사단	소 계	19	1	7	7	4	프로그램 안정화 등 즉각정비로 복구 완료
	통제시스템	1		1
	감지시스템	2		2
	감시시스템	16	1	4	7	4
6사단	소 계	19	4	4	7	4
	통제시스템	2	1	1
	감지시스템	14	2	3	5	4
	감시시스템	3	1		2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고장 현황

- 부품고장 138건(24%), 프로그램 오류 121건(20%), 절단‧절곡‧결선 244건(41%), 사용부주의 89건(15%)은 A/S정비로 즉각조치 완료

구분	장비명	횟수	수리‧보수 사유				수리‧보수 비용
			부품고장	프로그램 오류	절단/절곡 /결선	사용 부주의
총 계		592	138	121	244	89
3사단	소 계	330	86	49	150	45	A/S기간 으로 운영유지비 투입 없음
	통제시스템	66	16	24	11	15
	감지시스템	160	4	7	127	22
	감시시스템	56	48		8
	기반체계	48	18	18	4	8
6사단	소 계	262	52	72	94	44
	통제시스템	71	16	42	7	6
	감지시스템	123	12	3	80	28
	감시시스템	44	20	13	4	7
	기반체계	24	4	14	3	3

◯ 고장 수리기간 현황

- 1일 이내 수리는 프로그램 보정 등 583건(98.5%), 2일은 발전기 정비 등 6건(1%), 3일은 공사간 굴삭기에 의한 광망 과다 손상 등 3건(0.5%)으로 대부분 1일 이내에 즉각 정비하였음.

구 분	횟수	수리‧보수 사유
		1일 이내	2~7일	7일 이상
계	592	583	9	0
3 사 단	330	324	6	-
6 사 단	262	259	3	-

◯ 악천후 제한사항 현황

- 16년 6월30일 일부지역에 집중된 낙뢰 및 폭우로 카메라에 일부 피해

- 업체에 의해 즉각정비 완료

- 관련 대책 :

1. 악천후에 의한 정전 또는 우발상황 발생시 무정전전원공급장치와 60kw 발전기 설치로 24시간 무중단 운용시스템

2. 우발상황에 의한 제한사항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사시 병력 투입으로 극복 계획

<질 의>

1.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육군 5사단에서 시험운용한 후 작년 12월까지 3군 지역에는 설치가 완료된 GOP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중․서부지역의 경우 13년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작년 12월까지 설치 완료되었고, 현재 동부지역에 시스템 설치하여 숙달중인 상태임.

- 이중 과학화경계시스템을 1년 이상 운용한 3사단과 6사단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고장에 따른 수리나 보수 회수가 무려 592회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파악하고 있는지?

- 이중 절단이나 절곡, 결선 등이 244건으로 가장 많은 41%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품고장인 경우도 138건으로 24%에 이르고 있음. 프로그램 오류인 경우도 121건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해 GOP 경계를 직접 담당하는 육군의 입장에서 견해는?

3. 고장 수리 뿐만 아니라 오작동 현황도 38건에 이르고 있으며, 프로그램 오류나 부품고장, 안정화부족 등의 원인도 다수를 차지함

-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오작동 사유 중 프로그램 오류가 29%, 안정화부족 21%에 부품고장도 13%를 차지하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05년 소요가 결정되어 06년부터 09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오랫동안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지 1년여의 시간동안 아직도 프로그램 오류, 안정화부족 등을 이유로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아직도 불안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그동안 군에서 이뤄진 조치와 개선 대책은?

4. 올해 6월30일에는 일부 지역에 집중된 낙뢰 및 폭우에 카메라가 피해를 입기도 하였음.

- 날씨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날씨와 관계없이 경계를 담당해야 할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악천후에 이상을 일으킨 것인데, 이처럼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악천후에 이상을 일으킨 것에 대한 견해는?

- 과학화경계시스템을 24시간 무중단 운용 시스템으로 갖추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처럼 악천후에 이상을 일으키면서 24시간 무중단 운용시스템에 대해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5.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우리 군이 GOP 경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시스템임.

-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불안할 수 밖에 없음.

- GOP 경계를 담당하며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며 경계를 책임지고 있는 육군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함께 개선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궤도장비 창정비 적체율 느린 개선 대책 강구해야

- 창정비 적체 해결 더뎌, 여전히 대상 장비 10대중 4대 적체

- 육군 지상장비의 핵심인 궤도장비 운용 유지 방안 개선해야

<현 황>

■ 궤도장비 창정비 적체율 40% 수준

○ 육군 장비 창정비 관련

- 군장비의 정비 개념 중 완전 복구와 재생정비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 정비단계(부대정비-야전정비-창정비)

- 일정 주기를 기준으로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시험해 분해 수리하며, 설계 등의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수정하기도 함.

- 통상 군창에서 실시하나 민영방산업체에 발주하기도 함.

사례) K1 전차와 K1A1 전차에 대해 1995년부터 현대로템에서 매년 1천억원규모의 창정비를 수행.

- 육군 궤도장비를 중심으로 창정비 적체 발생

○ 각군별 창정비 적체 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전반기
전군 합계		정비대상	786	780	778	760	732
		적 체	317	360	309	275	281
		적체율	40.3	46.2	39.7	36.2	38.4
육 군	소 계	정비대상	744	736	739	724	707
		적 체	288	336	288	257	268
		적체율	38.7	45.7	39.0	35.5	37.9
	전 차	정비대상	192	206	203	189	188
		적 체	91	102	87	58	44
		적체율	47.4	49.5	42.9	30.7	23.4
	장갑차	정비대상	296	266	294	320	330
		적 체	100	120	117	129	143
		적체율	33.8	45.1	39.8	40.3	43.3
	자주포	정비대상	256	264	242	215	189
		적 체	97	114	84	70	81
		적체율	37.9	43.2	34.7	32.6	42.9

- 육군 궤도장비 중 장갑차의 경우 330대중 143대가 적체돼 창정비 적체율이 43.3%에 이르고 있고, 자주포의 경우도 189대중 81대가 적체돼 42.9%의 적체율을 보이고 있음.

○ 창정비 지연 원인 및 대책

- 86~98년 궤도장비가 집중 전력화됨으로써 2011년 이후 창정비 대상장비 증가

-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장비 대비 예산 부족으로 정비지연

- 창정비 관련 예산 현 5% 증액(17~21 중기계획)에서 10% 증액(18년부터)으로 적체 해소 추진

- 종합정비창 퇴직인력 및 단순노무직 채용을 통한 군창 정비능력 확대

- 창정비 기준을 시간기준에 상태기준을 추가하고, 성능개량사업과의 중복공정 통합 추진

<질 의>

1. 군장비의 창정비와 관련해 지속적인 적체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에 육박하는 적체율을 보이고 있음.

- 창정비 적체의 핵심은 육군 궤도장비라 할 것임.

- 육군 장비중 전차의 적체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장갑차나 자주포의 경우는 여전히 꾸준한 적체율을 보이고 있음.

- 이처럼 높은 창정비 적체율은 장비를 당장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지라도 결국 장비의 수명을 떨어뜨리고, 장비개선이 늦어지는 등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군에서는 창정비 적체 지연의 원인으로 장비들이 86년부터 98년 사리에 집중전력화됨에 따른 96년부터 창정비 시기가 동시에 도래한 결과라고 하는데 창정비라는 것이 도입 당시 부터 예정돼 있던 것으로 도입할 때부터 창정비 대책도 병행되었어야 할 것임.

-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입 후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높은 적체율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창정비 적체와 관련 현재의 5% 증액을 넘어 10% 증액을 통한 적체 해소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 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정된 국방예산으로 증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증액만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대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창정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군창의 개혁을 모색하고, 운용 장비와 관련해 과감한 국방개혁을 통한 성능개량사업과의 조속한 통합 추진, 노후 장비에 대한 빠른 도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전투긴요 수리부속 부족에, 부품 돌려막기까지

- 전투긴요 수리부속 부족으로 전투장비 가동률 영향 우려

- 동류전용 개선에도 불구 여전해 수리부속 확보 적극 나서야

<현 황>

○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율 37%로 심각

비축목표량(점)	현 비축량(점)	확보율(%) / 지속일수
409,475	149,813	37 / 22

- 타군 대비 확보수량은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확보제한(해군 4,244점의 96배, 공군 35,417점의 12배)

- 최근 5년간요구 대비 예산 반영 현황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요구예산(억원)	218	215	153	103	141
반영예산(억원)	123	158	103	15	18
반영률(%)	56	73	67	14	77

○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 개선 대책

- 전투장비의 임무 중요도를 고려해 중기계획에 반영 확보 추진 (18~22년 중기계획 18년 707억으로 48%, 19년 719억으로 56%, 20년 730억으로 62%, 21년 732억 69%, 22년 930억 75%)

- 재투자 예산을 활용한 추가 보충 (15년 155억, 16년 82억)

○ 장비노후화에 따른 동류전용 여전

구분	장 비 명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전반기
총 계		582	511	344	310	124
육군	소 계	247	222	99	76	47
	K-1(전차)	36	7	3	7	8
	K-9(자주포)	0	0	0	2	0
	UH-60(헬기)	61	89	23	19	12
	AH-1S(헬기)	150	126	73	48	27

- 동류전용 전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UH-60, AH-1S 등 노후장비를 중심으로 동류전용 계속적 발생.

- 적정예산 편성과 핵심부품 국내개발로 동류전용 대책 추진

<질 의>

1. 전투장비의 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전투긴요 수리부속이 비축목표에 비해 확보가 충분하지 못함.

- 전투긴요 수리부속은 올해 8월 현재 비축목표인 409,475점에 비해 149,318을 비축해 확보율 37%로 지속일수가 22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전투긴요 수리부속이 부족할 경우 전투장비에 대한 정비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전투장비 가동률에 제한을 주는 문제를 야기해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부족한 전투긴요 수리부속에 대한 확보대책과 유사시 대책은 무엇인지?

2. 전투긴요 수리부속 부족 뿐만 아니라 부품돌려막기인 동류전용도 문제임. 동류전용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장비별로 보면 AH-1S 헬리콥터 등 장비 노후화에 따른 동류전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음.

- AH-1S, UH-60 등 동류전용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장비에 대한 장비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동류전용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는 예산편성, 부품 국내개발 등의 대책을 넘어 성능개량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입영신체검사, 부대별 훈련소따라 검진단가 차이 커

- 의료기관별 검진단가 8.5배까지 차이

- 같은 의료법인도 훈련소별로 단가 상이

■ 개요

입영신체검사: 병역법 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따라 입영 7일 내 신체검사 실시, 2015년부터 민간위탁 실시

<표1>  2015년 각 부대별 검진항목 1인당 위탁단가

입영신체검사 부대		입영 인원 (명)	소변					흉부
			검사인원 (명)	예산 (천원)	지출 (천원)	단가 (천원)	계약 의료기관	검사인원 (명)	예산 (천원)	지출액 (천원)	단가 (천원)	계약 의료기관
육군훈련소		117,917	41,580	70,686	33,332	0.80	(사)대한결핵협회	41,580	462,672	218,260	5.25	(사)대한결핵협회
3 군	수도군단	61,247	11,023	4,220	4,563	0.40	대한결핵협회	11,023	27,622	29,863	2.71	대한결핵협회
	1군단		14,661	18,692	6,582	0.44	더 메디필	14,661	122,348	41,796	2.85	더 메디필
	5군단		9,265	13,244	6,405	0.69	의료법인 녹십자 의료재단	9,265	86,685	34,082	3.68	의료법인 녹십자 의료재단
	6군단		10,537	4,930	4,930	0.46	대한결핵협회	10,537	32,269	32,269	3.06	대한결핵협회
	7군단		6,107	6,015	5,869	0.96	강남제일의원	6,107	39,335	38,370	6.28	강남제일의원
1군	102보충대	40,700	29,721	41,283	12,275	0.41	경기환경복지재단	29,721	270,216	88,681	2.98	경기환경복지재단
2 작 사	31사단	42,653	3,289	11,206	11,206	3.40	영광기독병원	3,289	18,080	18,080	5.49	영광기독병원
	32사단		3,847	4,369	1,923	0.49	cmi종합검진센터	3,847	28,598	21,164	5.50	cmi종합검진센터
	35사단		4,706	30,841	28,128	0.89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4,706	4,644	4,235	5.97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37사단		3,920	34,649	14,300	1.35	청주한국병원	3,920	5,294	5,294	3.64	청주한국병원
	39사단		3,289	3,354	2,401	0.73	창원 한마음병원	3,289	21,907	16,840	5.12	창원 한마음병원
	50사단		4,629	5,874	4,583	0.99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4,629	35,657	27,820	6.00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53사단		3,770	3,317	3,732	0.98	좋은 강안병원	3,770	20,757	23,393	6.20	좋은 강안병원
해군		11,755	8,910	8,910	8,786	0.98	이원의료재단	-	-	-	-
해병		13,848	11,480	12,870	11,469	0.89	이원의료재단	9,223	84,240	13,836	1.5	휴먼영상의학
계		288,120	170,734 (59.3%)	274,460	160,484	0.94		159,567 (55.4%)	1,260,324	613,983	3.85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서영교의원실 재구성

<표2> 2015년 입영신체검사 결산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b)	편성대비 집행율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입영신체검사	3,002	-	△1,285	1,717	1,596	53.1%	49	72

*자료: 국회 국방위 2015년결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서영교의원실 재구성

☞ 문제점 1. 의료기관별 검진단가 차이가 큼 (소변검사 8.5배, 흉부검사 2.3배 차)

문제점 2. 같은 의료법인이라도 훈련소별로 단가 차이나

문제점 3. 2015년 예산편성 대비 집행액 절반에 그쳐 (사업준비기간 늦어)

■ 질의

입영 후 일주일 내에 하게 되어 있는 신체검사, 작년부터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대별 검진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검진단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대한결핵협회가 담당한 3군 수도군단의 입영장병에 대한 소변검사 위탁단가는 1인당 400원인데 반해, 2작사 31사단이 민간위탁한 영광기독병원은 1인당 3,400원에 소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8.5배의 차이가 납니다.

3. 흉부방사선 검사의 경우에도 3군사령부 수도군단에 적용된 단가는 2,710원이었으나, 7군단이 계약한 강남제일의원은 6,280원에 X-ray를 찍어 2.3배나 비쌌습니다.

4. 같은 의료법인이더라도 계약한 부대에 따라 단가가 달랐는데, 육군훈련소와 3군 수도군단, 6군단의 소변검사를 담당한 대한결핵협회는 800원, 400원, 460원으로 장병당 검진단가를 다르게 책정했고, 한국건강관리협회도 전북지부와 대구지부의 단가차이가 났다. 해군 교육사령부와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위탁을 맡긴 이원의료재단도 소변검사에서 100원의 차이가 납니다.

5. 이렇게 의료기관별로 입영장병을 대상으로 한 신체검사의 단가가 천차만별인 것은 어떤 훈련소에서는 고급검진을 받고, 어떤 훈련소는 대충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돼 검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런 단가차이가 검진의 질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방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검진단가의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5-1. 추가로 입영신체검사 검진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또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 한강하구, 긴장고조로 북한 도발 가능성 경계해야

한강하구 중국어선 단속에 북 불편한 심기 드러내

철저한 경계와 대비로 북한 도발 대책과 예방 필요

<현 황>

■ 한강하구 민정경찰 운영 개요

◯ 추진배경 및 개요

- 남북 대치중인 민간수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 증대에 따른 예방적 조치 필요

- 2015년 이후 한강하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조업 급증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어장 황폐화 방지

- UNC(유엔군사령부) 협조 하 민정경찰 운용

◯ 중국어선 조업 현황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척수/회	4/3	없음	8/2	3/3	95/129	398/511
야간진입	별도 현황 없음				17/35	224/254

구분	15.4월	5월	6월	7~10월	11월	12월	16.1월	2월	3월	4월	5월
	꽃게,범게철				숭어 등					꽃게,범게철
척수/회	30/34	16/16	2/2		10/10	36/65		6/6	73/101	99/119	220/285

◯ 민정경찰 편성

- 해병2사단, 해군 특수부대, 해경, 통역요원, UNC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요원 동승(작전간 현장 입회)

- 고속단정 탑승(고송정, 항만경비정, 공기부양정 지원전력 배치)

◯ 운용 개념

- 정전협저에 근거하여 합참, UNC 협조로 작전시행(유엔기, 군정위기, 태극기 게양)

- 주간작전 위주 실시, 야간작전은 필요시만 시행

- 중국어선 단속활동 간 무기사용은 별도 ‘무력사용 수칙’ 적용

- 작전수행 전과정 채증(현장채증, 감시장비 녹화 등)

- 적 도발 대비 현장, 합동전력 즉각 타격태세 유지, 주민안전대책 강구

■ 한강하구 민정경찰 운영 경과

- 16년 3월31일~5월2일 ‘UNC 군정위 특별조사’ 결과,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항행은 명백한 ‘정전협정위반’으로 판단 (한강하구 무단진입, 국기 미게양, 야간 항행 등)

- 3월~6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조치 (주한 중국대사․총영사 초치 8회, 국방부-주한 중국무관부간 실무협의 6회 등)

- 3월~5월, 민정경찰 운용 관련 UNC와 공동 협의 (5회)

- 4~6월, 민정경찰 운용을 위한 유관부처 통합회의 (5회)

- 6월8일, ‘UNC 군정위’ 명의 ‘대북전통문’ 발송 (민정경찰 운용계획 사전통지)

- 6월10일~6월30일, 9월1일~11월, 한강하구 수역내 민정경찰 운용

◯ 전반기 성과

구분	중 어선 퇴거	나포	재진입 차단	어구 회수
성과	54척	2척	10척	어망,통발,부이 등

■ 민정경찰 운영에 대한 북한 반응

- 6월 20일 조선중앙통신 발표를 통해 ‘서해열점수역에서 한강하구에 이르기까지 계단식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는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군사적 도발책동은 바로 이 수역에서 우리 군대의 자위적인 대응을 유도해내고 그것을 우리의 도발과 위협으로 오도하는 여론을 대대적으로 확산시켜보려는 악랄한 흉계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며 우리정부 비난

-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군사적 망동을 미제침략군이 적극 비호 두둔하다 못해 직접 가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향후 발생할지 모를 물리적 충돌의 책임을 우리 정부와 미국에게 떠넘기고 있음.

- 향후 물리적 도발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지적

- “북한은 앞으로도 이번 단속을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로 몰고가며 결국 내부결속 등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국제사회에 한반도 긴장고조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닌 남측과 미군이라고 주장할 것”(동국대 김용현 교수(북한연구학회))

<질 의>

1.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은 오랫동안 큰 문제가 되어왔음. 최근 UNC(유엔군사령부) 군정위(군사정전위원회) 통제지역인 한강하구 수역에까지 이러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급증하고 있음.

- 특히 2015년 이후 120회, 16년도에는 9월 기준 780여회에 이르고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임.

- 비록 해당 구역이 UNC 군정위 통제지역이기는 하지만 우리 수자원 보호와 우리 주민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해당 수역은 UNC 군정위 통제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우리 군의 작전에 많은 한계가 따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이 북한과 매우 인접해 있어 남북간의 민감한 수역임.

- 한강하구 수역에서 이뤄지는 민정경찰 운영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서 중국어선 조업 차단이라는 목적을 적극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민정경찰 운용에 대해 북한은 6월 20일 우리측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발표를 했음. 또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무력충돌에 대해 우리와 미국의 책임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러한 북한의 발표에 대해 향후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무력도발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지적이 있음.

- 우리 군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완전근절때까지 민정경찰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서의 긴장감 고조로 무력출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한강하구 수역은 우리측 교동도 등이 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강화도에 이어 인천, 김포까지 서울과 매우 근접한 지역임.

- 따라서 한강하구에서의 무력충돌은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이 북한이 한강하구 수역에서도 우리 지역에 대해 포격도발하는 등 무력도발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육군의 대처와 계획은?

- 무력충돌은 없어야 하겠지만, 도발이 있을 경우 철저하게 대처하게 응징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함.

7. 육군 특전사, GPS화물낙하산 필요없나?

올해말까지 전력화하겠다던 GPS화물낙하산, 계약해제 확인

안정적인 물자보급 목적 달성 방안은?

특전사 시험평가에서 낙하지점 15㎞ 이격지점 오인투하, 원인은?

■ 사업개요

- 적지종심 작전지역에 침투하는 특전팀에 장비·물자·탄약 등을 공중 재보급하기 위한 GPS화물낙하산을 확보하는 사업

- 현재 화물낙하산은 저고도에서 투하되므로 적 방공망에 의한 수송기 피격위험이 존재하고, 화물 낙하지점 예측이 어려워 회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고고도 투하가 가능하고 GPS자동유도장치를 이용하여 화물낙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

- `14~16년, 총사업비 72.09억원 (114대 구매예정)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예산액	628	2,654	3,927
집행액	628	48	0

- 2014년, 계약금 등 6억 2800만원 집행완료

- 2015년, 26억 5400만원 중 95.2%를 이월함: 사유 - 주장비 수락검사 지연에 따른 납품지연으로 자산취득비 사고이월

◯ 사업 추진경위

- `06.4월 소요결정 (제219차 합동참모회의)

- `07.3~6월 선행연구

- `08.12월 전력화시기 조정 (제239차 합동참모회의)

- `14.2월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 `14.5월 제안서 평가 및 대상장비 선정 → `14.10월 기종결정 및 계약 (미 Airbone Systems사) → `15.6~8월 국내 수락시험

◯ 특전사가 공군에 의뢰, 수락시험을 시행함

- 고고도에서 장비 8개를 던져 목표지점 100m 내에 4개이상 착지 합격하는 시험

- `15.6.3(수) 실시한 1차시험에서 좌표오인으로 투하지점에서 약 15km 이격된 지점에서 오인함.

-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기에 오류가 있어 무효이고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특전사가 결정내림. (실제 Airborne사가 납품한 시제품 중 4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합격범위이기는 함)

◯ 미 Airborne사가 납품한 제품이 구매시험평가 시 계약했던 Wamore(워모아)사 제품이 아닌 Robot Solution(로봇 솔루션)사 제품을 납품함. (방사청 제보, `15.10월)

- `15.11~12월, 사실관계 확인 후 `16.4~6월, 자동유도장치 성능충족여부를 확인해달라고 Airborne사에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음(확인불가)

- 계약업체가 상기한 부품번호 변경사실을 방위사업청에 사전통보하지 않음.

- 계약업체는 워모아사의 제품은 방사청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국외상업구매, 수동조정기 기능요구)을 미충족해서 변경한 것이고, 모든 제조사가 생산한 장비는 계약업체의 자체 규격과 품질기준을 충족하다고 답변함.

- 방사청, 부품번호 변경사실을 사전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 위반 ⇒ 계약 해제 통보 (9월26일, 현재 기 지급한 5억원 반납요구 중 vs Airborne사 법적대응 검토 중)

※ 참고: TV조선 [단독]특전사 생명줄, GPS화물 낙하산 올해말까지 전력화 (10.3.)

<질 의>

1. 몇일 전에 기사에 의하면 특전사 생명줄 GPS 화물낙하산이 올해 말까지 전력화된다는 것이었음. 그렇게 될 예정이 맞는지? (NO!)

2. 2014년 처음 계약을 하고, 작년에 수락검사 실시하면서 원래는 올해 말까지 114대의 GPS화물낙하산이 특전사에 도입될 계획이었음.

- 2015년 수락검사 시 특전사가 시험결과를 무효로 판정함으로써 작년 예산 중 95.2%가 이월

- 이후 미국 에어본(Airborne)사의 제조업체 교체, 이로 인한 부품번호 변경 등을 방사청에 통보하지 않아 결국 계약해제 했음.

- 결국 올해 말까지 도입은 이미 물건너 간 이야기로 GPS 화물 낙하산 도입은 못하는 거라고 결론이 맞는지?

3. 이미 10년 전인 2006년에 소요 결정된 사업된 사업으로

- 2008년 합동참모회의에서 전력화시기를 2016년으로 예상함. 그런데 지금 계약해제했으니, 앞으로 적어도 2년은 더 기다려야 함. 상관없나?

4. 언론에서는 “북한 지도부 제거 참수부대 창설 준비 중에 있는 우리 군이, 적진 깊숙이 침투한 특수부대에 제때, 정확하게 군수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GPS 화물 낙하산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음.

- 언론 표현대로라면 너무나 중요하고, 어떤 장비보다 빨리 조달해야 하는 장비라고 봐야하는 것 아닌지?

5. 결국 특전사 부대에 안정적으로 식량과 전투장비 공급을 위한 GPS 화물 낙하산 사업은 적어도 2년은 더 늦어지게 된 것 아닌가?

- 육군 전력 상 많은 차질을 빚게 된 것 아닌지,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계획은?

6. 현재 이 장비의 활용을 특전사가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100% 특전사이나, 장비를 투하해주는 것은 공군수송부대가 할 수 밖에 없음.

- 장비의 관리주체, 운영효율성 등을 고려한다면, 육군과 공군이 함께 그 장비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배분에 대해 합참이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매뉴얼도 꼼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7. 특전사에서 지난해 투하시험 실시했는데 결과보고서에 보면, ‘1차 투하시험은 업체에서 요구한 투하지점으로부터 약 15km가 이격된 지점에서 오인에 의한 투하가 실시되었으므로, 이 결과는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기에는 오류가 있어 무효이고 재시험이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음.

- 결과적으로 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사업이 무산됐으니 시험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 시험평가에서 낙하지점 15km 이격지점 오인투하, 누구의 잘못인가? (공군수송기를 이용한 낙하, 그러나 좌표지점은 특전사가 지정. 향후 같은 시험 실시 시 누구 잘못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