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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의 잠자고 있는 통신요금 77억!”

유무선통신 3사 미반환 과오납금 102만3천건, 77억6500만원 -

1인당 평균 약 7600원 돌려받지 못해 -

- SKT&SKB 32억, KT 23억, LGU+ 21억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유무선 통신사업자 과오납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 더 걷은 과오납 요금 77억 6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통신사들이 눈 먼 돈을 쌓아두고 있는 동안 이를 방치하는 방통위의 안일함이 100만 소비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요금이 이중 납부되거나 통신서비스 해지 후 정산과정에서 환급되어야 할 요금이나 보증금이 소비자에게 반환되지 않아 발생한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유무선통신사업자 3사의 미반환 과오납 총 건수는 102만3천건으로 누적 총액은 총 77억 65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약 7600원의 요금이 통신사업자의 실수로 추가 납부 된 뒤 반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별 미반환 과오납 현황은 SKT&SKB 15만 5천건, 32억 9400만원 / KT 34만7천건 23억 200만원 / LGU+ 52만1천건, 21억 6900만원으로 SK가 가장 많은 액수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LGU+는 가장 많은 고객에게 과오납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사업자별 과오납금 미반환금 현황 >

[단위 : 천건 / 백만원]

구분	SKT&SKB		KT		LGU+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유선	60	669	150	1,179	59	744
무선	95	2,625	197	1,123	462	1,425
계	155	3,294	347	2,302	521	2,169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과오납금은 통신사의 실수로 잘못 걷은 요금으로, 반환의 책임이 통신사에 있으나, 통신사들은 서비스 해지 이후 개인정보를 알 수 없어 돌려주지 못한다는 변명 뒤에 숨어있다”며,

“방통위는 소비자로부터 받아야 할 요금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통신사의 이중적인 작태를 더 이이상 방관하지 말고 과오납금의 반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