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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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새만금 투자 MOU 진정성 논란’

국토부· 새만금청 책임있게 해결해야

국토부 장관, 새만금 문제 직접 챙겨야

새만금 사업 최대 쟁점사항에 대한 청장의 적극적 대응 필요

사업 내용 변경 하더라도 예정된 투자 지속 위한 공식적 협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26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청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 주무부서인 새만금청의 책임있는 사태해결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정부(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전라북도와 새만금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당시 MOU는 삼성이 2021년 이후부터 2040년까지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삼성이 MOU에 있는 내용의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삼성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MOU 이행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삼성의 MOU 파기, 삼성의 새만금 투자 발빼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차원의 문제해결은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조속히 결론지어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 문제 해결에 대해 지난 6월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새만금 청장을 대상으로 삼성 MOU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점검한바 있다. 당시 새만금청장은 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삼성의 새로운 투자계획에 대핸 공식 답변과 문서상의 답변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고 답한바 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6월 새만금 청장의 답변 이후 실제로 삼성의 책임있는 답변을 위한 새만금청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새만금청의 문제 해결 의지 여부를 질타했다.

새만금청장이 삼성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했다면 더 이상의 논란이 확산을 막기위해 향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해야 하며, 아직까지도 삼성과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새만금청이 재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호영 의원은 “현재 삼성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사업진출 계획이 없지만, 향후 새로운 투자 요인이 발생하면 새만금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도 없고 삼성의 책임있는 답변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만금청장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며, 국토교통부 장관도 새만금청에게만 맡기지 말고 직접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삼성의 새만금 문제 해결을 위한 삼성측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