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중랑갑)
	최근 5년간 폭행·가혹행위 3,643건 발생 실형선고 1,4%불과, 61%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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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5년 9월 3일(목)

서영교 ‘군 내 폭행·가혹행위 근절위한 병영문화 개선 시급’

최근 5년간 3,643건 하루에 2.2건의 폭행·가혹행위 발생

처벌결과 2,227건(61%) 불기소 처분, 실형 51건(1.4%)에 불과

지난 2014년 4월 28사단에서 윤일병이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하는 등 군대내부에서 발생하는 폭행·가혹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군 내 폭행·가혹행위 건수가 최근 5년간 3,643건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갑)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폭행, 가혹행위 현황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2011년 975건, 2012년 731건, 2013년 595건, 2014년 1008건을 비롯해 2015년 6월말까지 334건으로 최근 5년간 총 3,643건의 폭행, 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가혹행위 현황 및 처벌현황>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975	637(65%)	34	115	15	125	49
2012	731	514(70%)	28	68	9	81	31
2013	595	350(59%)	34	65	14	87	45
2014	1008	563(56%)	41	163	11	160	70
2015.6	334	163(49%)	4	17	2	31	117
계	3,643	2,227(61%)	141	428	51	484	312

폭행, 가혹행위로 처벌받은 결과를 살펴보면 불기소 2,227건, 선고유예 141건, 집행유예 428건, 실형 51건, 벌금 484건, 기타 312건으로 전체 발생건수 중 불기소율이 61%에 달하고 실형선고율은 1.4%에 불과해 군 내에서 발생한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군내에서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폭행·가혹행위가 3,643건이라는 것은 하루에 2.2건의 폭행·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며“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폭행·가혹행위가 심각한데 실형선고율일 1.4%에 불과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영교의원은“더이상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군대에 간 우리 아이들이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사망하고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폭행사고>

<국방부>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23	18				5
2012	40	35		1		3	1
2013	26	22	2			2
2014	28	24		3		1
2015.6	8	7				1
계	125	106	2	4	0	12	1

<육군>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514	313	18	87	14	68	14
2012	363	209	17	63	9	54	11
2013	376	192	27	57	8	61	31
2014	620	317	28	135	7	80	53
2015.6	142	71	1	9	1	16	44
계	2,015	1,102	91	351	39	279	153

<해군>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337	242	11	14	1	39	30
2012	215	185	3			17	10
2013	132	103	4	4	5	8	8
2014	266	166	7	15	4	63	11
2015.6	138	65	3	5	1	7	57
계	1,088	761	28	38	11	134	116

<공군>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36	21	1	10		3	1
2012	21	16		1		3	1
2013	20	14		3		1	2
2014	22	14	1	4		2	1
2015.6	20	8		3		1	8
계	119	73	2	21	0	10	13

<총계>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910	594	30	111	15	115	45
2012	639	445	20	65	9	77	23
2013	554	331	33	64	13	72	41
2014	936	521	36	157	11	146	65
2015.6	308	151	4	17	2	25	109
계	3347	2042	123	414	50	435	283

<가혹행위>

<국방부>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5	3				2
2012	9	5	3				1
2013	4	4
2014	10	9		1
2015.6	4	3				1
계	32	24	3	1	0	3	1

<육군>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30	18	3	3		4	2
2012	24	15	3	2	0	2	2
2013	17	8	1	1		4	3
2014	48	27	4	4		9	4
2015.6	15	8				4	3
계	134	76	11	10	0	23	14

<해군>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29	22	1	1		3	2
2012	53	44	2	1		1	5
2013	17	5			1	10	1
2014	9	4	1			4
2015.6	4	1					3
계	112	76	4	2	1	18	11

<공군>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1					1
2012	6	5				1
2013	3	2				1
2014	5	2		1		1	1
2015.6	3					1	2
계	18	9	0	1	0	5	3

<총계>

연도	건수	처벌결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	기타
2011	65	43	4	4	0	10	4
2012	92	69	8	3	0	4	8
2013	41	19	1	1	1	15	4
2014	72	42	5	6	0	14	5
2015.6	26	12	0	0	0	6	8
계	296	185	18	14	1	4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