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 기획재정부(조세)	[일시] 2016. 10. 12.(수)
법인세율 인상! 복지를 위한 것인가? 대선을 위한 표를 위한 것인가?

문제 및 질의

① 법인세율과 기업투자, 외국인직접투자 관계

ㅇ 부총리! 보시는 표가 ‘08년부터 ’15년까지 법인세율에 따른 기업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 ‘08년 법인세율이 25%였던 당시 기업투자는 288조원이고, 외국인직접투자가 117억달러 였던 것이 ’15년 법인세율 22%일 때 기업투자는 385조원이고, 외국인직접투자가 209억달러로 급상승했는데, 부총리 이것이 법인세율 인하시 기업의 세후수익률이 높아져 투자증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② 법인세 효과가 큰 30대 그룹, 고용 지속증가

ㅇ 특히,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큰 30대 그룹(‘16.4월 기준, 상출기업)의 고용증가가 경제 전체의 고용증가보다 크다는 것도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수치 아닌가?

* (취업자수) 30대 : 796천명(‘08년) → 1,136천명(’15년), 연평균 +5.2%
전체 : 23,557천명(‘08년) → 25,936천명(’15년), 연평균 +1.4%

<30대 그룹 종업원 수 추이> (단위:천명)	<30대 그룹 인건비 추이> (단위:십억원)
* 출처 : KISVALUE, 통계청	* 출처 : KISVALUE, 한국은행 * 인건비: 손익계산서 판관비 내 인건비 (임금,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포함)

③ 법인세율 인하의 주요국가 및 한국 현황

<주요국가 법인세율 인하 추이> (단위:%)	<한국의 법인세율 인하 추이> (단위:%)

ㅇ 이러한 효과 때문에 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 정부 모두 법인세를 인하를 한 것 아닙니까?

* 문민정부(34%→28%, 6%p↓), 국민의 정부(28%→27%, 1%p↓),

참여정부(27%→25%, 2%p↓), 이명박 정부(25%→22%, 3%p↓)

- 국제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추세라면 인상해야겠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내리고 있음.

④ ‘16년 법인예상세수 51.4조원, 늘고 있는 법인세수!

구 분 (세목)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 예산	8월 누계 세수실적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15	‘16 (잠정)	증감액
총 국 세	192.4 (187.6)	203.0 (205.8)	201.9 (210.4)	205.5 (216.5)	217.9 (215.7)	232.7	151.6	172.4	20.8
법 인 세	44.9 (41.3)	45.9 (44.5)	43.9 (46.0)	42.7 (46.0)	45.0 (44.1)	51.4	32.6	39.7	7.1
소 득 세	42.3 (40.0)	45.8 (45.8)	47.8 (49.8)	53.3 (54.4)	60.7 (58.8)	63.3	41.6	46.7	5.1
부가가치세	51.9 (52.9)	55.7 (56.8)	56.0 (56.6)	57.1 (58.5)	54.2 (55.4)	59.8	38.0	44.9	6.9

ㅇ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법인의 영업이익률은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들어선 저유가 영향으로 이익률이 6%까지 치솟았음.

- 한마디로 법인들이 내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추세로 실제, 올해 법인세수가 사상 최초로 5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부총리 맞습니까?

⑤ 현재도 법인의 세부담 매년 증가, 지방법인세 등 1.2조 부담↑

<비과세·감면 정비로 법인 부담 높아져>

∙ 고용 설비 등 투자공제 축소 →	1.3조원
∙ 지방법인세 감면 축소 →	1.0조원
∙ 1·2차 최저한세 인상 →	0.7조원
∙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	0.6조원
∙ 취득세 등 기타 감면 축소 →	1.1조원
총 합계 ➠	4.7조원

ㅇ 더군다나 현정부 들어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로 법인의 세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13년부터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증가한 법인세수가 4조7000억원에 달함.

- 즉 이번 정부 들어 매년 1조2000억원가량 법인 부담이 늘어난 것임.

ㅇ ‘08년 세율 인하 이후 최저한세율 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감면 정비로 세율인하(△3%p) 효과의 상당부분(+2%p)이 상쇄

* 대기업(상출기업) 실효세율(%):

(‘08)21.1, (’10)17.6, (‘12)18.3, (’13)18.0, (‘14)18.7, (’15)19.2, (‘16p)19.6

ㅇ 대표적인 예가 '지방법인세'임.

- 보통 법인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산출된 세액을 '국세'로 납부하고, 그 납부한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내고 있음.

- 그런데 2014년부터 감면제도를 정비해서 지방세 부담이 껑충 뛰었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율도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졌음.

- 부총리! 감면 축소에 따른 실질적인 세금 인상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ⅰ)	법인세 인상이 상품과 근로자에게 전가
ⅱ)	법인세율 인상이 세금 줄이기 위한 기업 쪼개기 등 부작용 초래!
ⅲ)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촉발
ⅳ)	경기침체 상황에서의 법인세 인상→ 경기활성화 찬물!

⑥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작용

ⅰ) 법인세 인상이 상품과 근로자에게 전가

ㅇ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부족한 곳간을 채우려고 앞다투어 세금을 인상했음.(16개국은 법인세만큼은 낮췄음)

- 법인세율을 높인 6개국은 그리스·아이슬란드 등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은 나라임.

- 법인세 부담은 모든 경제주체에 전가되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주주(40%), 근로자(30∼35%) 귀착(Serrato and Zidar, 2014)

* 소비자(17%), 노동자(8.5%) 주주(15.1%), 법인(59.5%) 귀착(조세연, 2008)

* 법인세는 재분배효과가 작고, 소비자에게 전가됨(김종인 의원, ‘16.8.18, 국회강연)

ㅇ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중간 수준이지만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 비중은 14%로 OECD 평균(8.5%)보다 훨씬 높음.

- 부총리! 법인세 최고 세율이 35%인 미국조차 법인세 비중(8.5%)은 우리보다 낮죠?

-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릴 경우 고용이 0.3~0.5% 줄어들고, 근로자 소득은 0.3~0.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부총리 동의하시죠?

ⅱ) 법인세율 인상이 세금 줄이기 위한 기업 쪼개기, 악영향 초래!

ㅇ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과세표준 구간 최고 단계 신설을 주장하고 있음.

ㅇ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 과표구간은 총 3단계로 나뉘어 있고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200억원 초과 기업임.

- 더민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해당 적용 대상을 500억원 초과로 한정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임.

- 하지만 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합병·분할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가령 절세를 위해 과세표준 900억원의 기업이 과세표준 450억원 기업 2개로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인데, 부총리 이에 대한 견해는?

ⅲ)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촉발

법인세 신고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총부담세액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잠정)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수	1,200	1,315	1,369	1,367	1,524
(법인세 신고법인수)	(460,614)	(482,574)	(517,805)	(550,472)	(591,694)
외국납부세액공제 금 액	15,960	25,306	26,044	27,856	39,467
(총부담세액)	(379,619)	(403,375)	(367,540)	(354,440)	(397,704)
비 율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총부담세액)	4.2	6.3	7.1	7.9	9.9

(단위: 개, 억원, %)

ㅇ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국내 해외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 고용감소 등의 부작용 초래함

*  해외직접투자 1%p 증가시 국내고용은 21.3%p 감소(한경연, ‘14.12월)

**‘01∼’13년까지 직접투자 순유출에 따른 고용손실은 약 927천명, 연평균 71천명로 추정                                                             (한경연, ‘15.12월)

ⅳ) 경기침체 상황에서의 법인세 인상→ 경기활성화 찬물!

□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증세가 아니라 일자리 확대가 시급

◦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세금으로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청년, 노인 대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수요 감축 정책’이 필요

◦ 또한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용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치권의 입법‧정책 지원이 절실

□ 식어가는 수출엔진, 보이지 않는 신성장동력 등 저성장 덫에 갇힌 한국경제

◦ 5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수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분기별 경제성장률도 1%를 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경제 현실이 암울

<2010년 이후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출처 : 무역협회 K-stat 수출입 총괄	출처 : 한국은행 거시경제분석 지표

□ 상위 417개 기업은 고용, 수출, 투자, 세수 증가를 이끄는 ‘리딩 기업’

◦ 과세 대상으로 추정되는 상위 417개 기업을 분석해보면 기업당 고용 인원이 2,500명을 넘으며 총 100만명이 넘는 인원을 먹여 살리고 있음

* 당기순이익 기준 상위 417개 기업 기준, 2015년, Kisvalue

◦ 또한 수출 불황기에도 328조원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120조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여 법인세 전체의 58.6%인 20.8조원를 납부

* 상동 및 2015년 국세통계연보, 법인세 신고현황Ⅳ(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국세청

ㅇ 부총리! 법인세율 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합니까?

- 수출비중이 100%를 초과하는 아일랜드, 싱가포르, 홍콩은 12.5∽17%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하는 정치권이 ‘리딩 기업’을 옥죄어서는 안됨

◦ 정세균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여야 3당 대표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으며, 20대 국회는 ‘경제국회’로 거듭나겠다고 약속

◦ 글로벌 경제전쟁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대표 기업들에게 국회가 힘을 실어줘야지 발목을 잡는다면 경제위기 극복은 불가능 할 것

◦ 법인세 논의는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조세 정책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공짜 복지로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이라면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그것이 법인세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여야 하는지는 국가 경제 전반을 조망하는 냉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