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10월 13일(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이준호 보좌관

공무원연금공단 금융자산 실적수익률, 5년 내내 목표수익률 밑돌아

연도별 목표수익률, 중장기 목표수익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실적수익률에 맞추는 것으로 평가 잘 받기 위한 꼼수

김정우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최근 5년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은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금융자산 수익률이 매년 목표수익률을 하향조정해 왔음에도 이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6년 1월 「중장기(‘16∼‘20년) 기금운용전략안」을 의결하면서 금융자산 중장기 목표수익률도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2015년 기준 4.6조원인데, 2011년 0.4%, 2012년 3.5%, 2013년 3.6%, 2014년 3.6%, 2015년 3.9%였다. 2011년 목표수익률이 7.4%였는데 2015년까지 5.3%까지 하향조정해왔음에도 수익률 실적이 목표수익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자산 수익률>

(단위 : 억원, %)

구 분	보유금액	목표수익률	수익률 실적
2011	42,361	7.4	0.4
2012	38,344	7.2	3.5
2013	38,037	7.1	3.6
2014	38,938	6.0	3.6
2015	45,896	5.3	3.9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월 22일 이사회에서 「중장기(‘16∼‘20년) 기금운용전략안」을 의결하면서 금융자산의 중장기 목표수익률을 4.0%까지 낮추었다. 물가상승률 1.9%에 추가수익률 2.1%를 더해 나온 수치로 추가수익률은 경제성장률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중장기(‘16∼‘20년) 기금운용전략안」에서

금융자산 목표수익률 : 물가상승률(1.9%) + 추가수익률(2.1%) = 4.0%

추가수익률(α) : 기대 실질자본수익률 × 조정계수 = 2.1%

< 3.2% >         < 66.7% >

주목할 것은 조정계수가 공단의 수익률이 시장수익률보다 밑도는 정도를 감안하여 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정계수 산출에 적용된 수치중 유동성 제약에 따른 조정치 89.9%를 보면 산출근거가 시장수익률 대비 공단의 수익률 비중에서 산출되고 있다. 최근 5년동안 채권 시장수익률은 5.1%인데 공단의 수익률은 4.5%, 대체투자 시장수익률은 8.08%인데 공단의 수익률은 6.5%인 것을 감안하여 89.9%가 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시장수익률 대비 낮은 공단의 수익률 실적에 맞추어 보정수치를 정하는 것은 실적수익률에 가깝게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무원연금공단「중장기(‘16∼‘20년) 기금운용전략안」에서

- (조정계수) 유동성과 단기자금 제약을 반영한 66.7% 적용

〔(5.1%* × 89.9%**) × 88.0%*** - 1.9%〕/ 3.2% = 66.7%

* 자본수익률 : 물가상승률(1.9%) + 경제성장률(3.2%)

** 유동성 제약에 따른 조정치

*** 단기자금 제약에 따른 조정치

<유동성 제약에 따른 조정치(89.9%) 산정내역 및 근거>

구 분

조정계수

산정내역 및 근거

채 권

41.7%

∙ 산정내역 : 88.2% × 47.3% = 41.7%

∙ 산정근거 : 공단 BM 수익률이 시장의 88.2% 수준

BM수익률	’11년	’12년	’13년	’14년	평 균
시 장	5.5%	5.8%	2.3%	6.7%	5.1%
공 단	4.6%	5.0%	2.8%	5.6%	4.5%

주 식

29.6%

∙ 산정내역 : 100% × 29.6% = 29.6%

∙ 산정근거 : 듀레이션이 없으므로 100% 적용

대 체

18.6%

∙ 산정내역 : 80.4% × 23.1% = 18.6%

∙ 산정근거 : 공단 목표수익률이 시장의 80.4% 수준

목표수익률	’11～’15	’12～’16	’14～’18	’15～’19	평 균
시 장 (국민연금)	8.19%	8.46%	7.89%	7.76%	8.08%
공 단	7.3%	7.2%	6.0%	5.6%	6.5%

※ 목표수익률은 IPS상의 대체투자 목표수익률을 적용함

합 계

89.9%

출처 :공무원연금공단「중장기(‘16∼‘20년) 기금운용전략안」

그리고 이날(‘16.1.22) 이사회에서 이사장은 “목표수익률을 높게 설정하였다가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공무원연금기금의 여건에 맞는 목표수익률을 설정해보자는 취지에서 목표수익률 설정방식 개선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목표수익률 하향의 취지가 실적에 맞추려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에 비해 지출해야할 금액이 많아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감안하면 실적수익률이 일정부분 낮게 나올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실적수익률이 왜 낮게 나오는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 실적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실적에 맞춰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영평가를 염두에 둔 꼼수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