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9.29(목)
Tel: 02)784-3770~2, Fax: 02)788-0384 김봉성 비서(010 2972 5575)

농식품모태펀드위원회 위원 특혜

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에 일감 몰아주기?

모태펀드위원회 위원이 운영하는 로펌에,

6년 동안 지급한 전체 법률자문료 중 60% 1천2백만 원 지급

법률자문기관 선정 관련 지침도 전무한 상황에서

소송 수임료와 연구용역도 위원회 위원 소속 기관에서 담당해

○ 농림정책보험금융원의 농식품모태펀드투자심의위원회가 소속 위원들이 농림정책보험금융원의 일감을 지속적으로 수임받고 있어 자문위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농금원림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모태펀드투자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농식품모태펀드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은 연구원 연구위원, 대학교 교수, 법무법인 변호사, 회계법인 회계사, 정부부처 공무원 등 외부 심의위원 14인과 농금원 내부 임직원 2인의 총 1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농림정책보험금융원

<농식품모태펀드투자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이름	박△△	이△△	임△△	위△△	서△△	김△△
소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숙명여대 교수	서울대 교수	숙명여대 교수	충북대 교수	가톨릭대 교수
	외부	외부	외부	외부	외부	외부
이름	김△△	황△△	강△△	임△△	농금원 임직원(2)	담당공무원(4)
소속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이정회계법인 회계사	농금원	농식품부, 해수부
	외부	외부	외부	외부	내부	외부

○ 위원회는 각종 사안에 대한 심사와 자문을 통해 일정 수당*을 받게 된다.

*위원회 회의 참석 3시간 미만: 30만원 이내, 3시간 이상: 50만원 이내

○ 그런데 2011년부터 현재까지 농금원의 법률자문 내역을 보면, 법무법인 상상에 13건, 자문료 1천2백만 원, 법무법인 광장에 7건, 자문료 1천만 원으로 6년간 단 두 곳에만 2천2백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였다.

- 뿐만 아니라 농금원은 2013년 호봉조정 조치 취소 및 환수급여 지급 관련 내용으로 실시한 민형사상 소송을 법무법인 상상에서 수임하여 착수보수로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로 있는 김△△ 변호사는 농식품모태펀드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지금까지 20번에 걸쳐 680만 원의 위원회 활동비를 지급 받았다.

- 게다가 농금원은 법률자문 기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 농금원이 발주한 최근 5년간 연구과제 현황을 보면 농식품모태펀드위원회 위원인 서△△ 교수*는 농금원으로부터 총 3건 1억1,500만 원의 연구용역을 수임 받았다.

- 2015년 4월 계약금 3,500만 원의 ‘보험과 재해지원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 2015년 12월 계약금 4,000만 원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 확대방안’ 연구용역

- 2016년 8월 계약금 4,000만 원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수준 확대방안’ 연구용역

*농금원 측에서는 서 교수는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라고 밝힘

- 농금원에서 실시하는 법률자문은 6년 동안 자문료를 지급한 법무법인 외에 대다수의 법무법인들이 가능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법인에만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 한편, 농금원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13조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펀드 운용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식품모태펀드투자심의위원회’를 2010년 11월4일부터 운영 하고 있다.

- 농식품투자모태펀드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규모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투자펀드시스템으로,

농어업경영체, 식품사업자 등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 정인화 의원은 “위원회 위원이 소속해 있는 법무법인을 선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았을 때 특혜가 의심되고 심의위원으로서 혜택을 받고 입는 입장에서 농금원에 공정하고 올바른 자문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문제”라며 “법률자문 관련 기관 선정에 대한 지침 또한 전무한 상황이라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

<참고>

자료: 농림정책보험금융원. 의원실에서 재구성

<2011~2016 농금원 법률자문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자문기관	자문료	자문내용
1	2011	법무법인 상상	1,411	농식품모태펀드 최초 결성 및 운영관련 법률적 이슈 검토
2	2013	법무법인 상상	559	국민권익위원회 준비서면 작성 1차
3	2013	법무법인 상상	501	국민권익위원회 준비서면 작성 2차
4	2014	법무법인 광장	1,100	기관명칭 변경추진에 따른 보험업법 등 규제 검토 의뢰
5	2014	법무법인 광장	1,100	기관명칭 변경 및 정관변경에 따른 법적 검토 의뢰
6	2014	법무법인 광장	1,100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상 자료요구권 관련 검토 요청
7	2014	법무법인 광장	2,200	직무관련 취득정보 유출 관련 범죄고발 검토 의뢰
8	2014	법무법인 광장	1,650	기관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안 개정관련 검토 의뢰
9	2015	법무법인 광장	3,000	농금원 설립근거 법률 관련 법제처 의견 검토 의뢰
10	2015	법무법인 상상	281	기관명을 인용한 문구 등의 게시에 관한 자문 의뢰
11	2015	법무법인 상상	1,851	특수법인 전환관련 법률자문 의뢰
12	2015	법무법인 상상	673	설립 근거법 변경에 따른 별도의 업무 위탁계약 체결 필요여부 검토 의뢰
13	2015	법무법인 상상	645	정보공개청고(기관명을 인용한 문구 등의 게시) 관련 질의사항 검토의뢰
14	2015	법무법인 상상	1,009	채용서류 파기관련 법률자문 검토의뢰
15	2015	법무법인 상상	804	손해평가사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검토
16	2016	법무법인 상상	655	보험사업자 산출물의 활용 및 제공에 관한 검토
17	2016	법무법인 상상	1,590	개인정보를 포함한 재해 및 재해보험 관련 통계 집적 등 검토
18	2016	법무법인 상상	1,140	정관변경 관련 법률자문 검토의뢰
19	2016	법무법인 상상	1,178	경력직 호봉획정 관련 법률자문 검토의뢰
20	2016	법무법인 광장	-	경력직 호봉획정 관련 법률자문 검토의뢰
합계			22,447	- 법무법인 상상: 13건 1천2백만 원 - 법무법인 광장: 7건, 1천만 원

자료: 농림정책보험금융원

<최근 3년간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상 소송현황>
연도	사건명 (소송유형) (사건번호)	원고 및 피고	소가	사건요지	심급별 진행상황	소송대리인	변호사지급내역	처리현화
2013	호봉조정조치 취소 및 환수급여 지급 (민사소송) (2013가합105923)	(원고) - 김00 (피고) - 농금원	1,332만원	‘12년도 농식품부 정기감사 결과 “직원의 승급(호봉) 책정 부적정” (김00)에 대한 지적에 따라 해당 호봉 조정 및 초과 급여 환수조치 시행하였고, 김00이 이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민사1심) - 피고 패소 후 항소	법무법인 상상	착수보수 550만 원	피고 농금원 서울고등법원항소(사건번호 2014나2014052)
2014	호봉조정조치 취소 및 환수급여 지급 (민사소송) (2014나2014052)	(원고) - 김00 (피고) - 농금원	1,232만 원	피고 농금원 패소 판결(사건번호 2013가합205923) 후 서울고등법원 항소	(민사2심) - 피고 패소	법무법인 광장	착수보수 700만 원	조정된 호봉을 원상복귀하고, 환수급여를 지급하여 소송종료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과제 현황>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유형	계약근거	계약금액 (만원)	기관	수행자
1	농식품모태펀드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 계약	11.01.10~11.02.28	수의	소액	3,000	삼일회계법인	이△△
2	2012년도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성과평가 등 통합연구 용역	12.06.08~12.12.31	입찰	경쟁입찰	9,900	삼일회계법인	김△△
3	국가재보험요율 재산정 및 지급기준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	12.07.13~12.09.28	수의	소액	3,000	보험 개발원	지△△
4	농어업재해보험 및 국가재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12.11.20~13.02.28	수의	소액	4,500	보험 개발원	지△△
5	농업재해재보험기금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13.06.04~13.08.30	수의	나라장터 공고 2회 유찰	4,500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정△△
6	2013 농식품모태펀드 통합 연구용역	13.07.15~13.10.14	입찰	경쟁입찰	2,500	(주)에프앤가이드	김△△
7	농식품모태펀드 투자소요분야 및 수익창출에 관한 연구용역	13.08.09~13.11.08	입찰	경쟁입찰	5,000	삼정회계법인	전△△
8	농어업인 재해안전보험제도 관련 연구용역	13.12.30~14.04.30	수의	나라장터 공고 2회 유찰	2,800	유한 대학교 산학 협력단	최△△
9	농업정책보험공단의 조직설계 및 효율적 인력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14.04.18~14.05.30	수의	나라장터 공고 2회 유찰	3,820	아이디이컨설팅	김△△
10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취득관련 과세 및 법률 검토용역	14.04.21~14.05.20	입찰	경쟁입찰	990	진운, 서린	권△△
11	농식품모태펀드 투자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14.07.16~14.10.16	수의	나라장터 공고 2회 유찰	2,800	케이지 제로인	김△△
12	2014 농식품모태펀드 수산분야 투자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입찰	14.07.16~14.10.16	수의	나라장터 공고 2회 유찰	2,800	케이지 제로인	김△△
13	2013년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성과평가 및 성과지표 개선 연구용역	14.08.01~14.10.17	입찰	경쟁입찰	2,950	㈜에프엔가이드	이△△
14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리스크체계정비 연구용역	14.09.01~14.12.16	입찰	경쟁입찰	9,350	삼정회계법인	김△△
1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직무 분석 등에 관한 연구 용역	14.11.28~15.01.31	입찰	경쟁입찰	4,000	㈜케이엠플러스 컨설팅	길△△
16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실행체계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	14.12.22~15.05.29	입찰	경쟁입찰	9,860	아이디이컨설팅	김△△
17	보험과 재해지원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15.04.10~15.08.31	수의	나라장터 공고 2회 유찰	3,500	충북 대학교 산학 협력단	서△△
18	농업인안전보험료 차등지원 방안 연구용역	15.04.27~15.07.27	수의	나라장터 공고 2회 유찰	4,450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김△△
19	농식품분야 세컨더리펀드 도입 및 참여 운용사 확대방안 연구용역	15.07.29~15.11.28	입찰	경쟁입찰	7,700	삼정kpmg경제연구원, 삼정회계법인	이△△
20	2014년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영성과평가	15.07.31~15.10.30	수의	나라장터 공고 2회 유찰	1,980	에프앤 가이드	이△△
21	농특회계융자금 대출취급 수수료 적정성검토 연구용역	15.11.27~15.12.24	수의	소액	3,740	삼정케이피엠지 경제 연구원, 삼정회계법인	이△△
22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 확대방안	15.12.30~16.04.29	수의	소액	4,000	충북 대학교 산학 협력단	서△△
23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재원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15.12.31~16.04.30	입찰	경쟁입찰	8,470	삼덕회계법인	강△△
24	농업재해 기준 정립을 위한 기초 문헌조사 연구용역	16.02.17~16.04.16	수의	소액	2,888	계명 대학교 산학 협력단	김△△
25	성과연봉제 설계 및 성과평가제도 개선 연구용역	16.05.02~16.07.22	수의	소액	4,545	삼정회계법인	이△△
26	스마트팜 산업분석 및 성공사례 연구용역	16.06.10~16.07.29	입찰	경쟁입찰	3,500	삼정케이피엠지 경제 연구원	이△△
27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수준 확대 방안 연구용역	16.08.10~16.11.09	수의	나라장터 공고 2회 유찰	4,000	충북 대학교 산학 협력단	서△△
28	국가재보험 재보험구조 개선방안 및 재보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연구용역	16.08.18~16.11.17	수의	나라장터 공고 2회 유찰	3,480	부산 대학교 산학 협력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