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7~9 / FAX : 788-0395 /			2016. 10. 5(수)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암사망보다 4.5명(십만인율) 많아

- OECD평균 청소년 사망률 감소, 우리나라는 ’90년대비 2.1명(십만인율) 증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현황

o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출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별 현황을 보면

-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암으로 인한 사망 청소년에 비해 십만인율이 4.5명이나 더 많음

- OECD국가들의 평균 청소년 자살이 ‘90년 대비 1.9명이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해 ‘90년에 비해 2.1명(십만인율)이나 증가함

< 청소년 사망원인/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출 >

* <청소년 자살 현황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출>

청소년 자살현황(십만명당) OECD 자료 청소년(Teenage) 기준 나이 15세∼19세
국가명	1990	2000	2013	90년대비 증감 현황
OECD 평균 OECD 33개국 평균(터키 제외)	8.3	8.4	6.4	-1.9
대한민국	6.1	6.3	8.2	2.1

* OECD회원국의 청소년 자살 현황 – 후첨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o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은 지속가능성, 효과성 등에서 우려됨

-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청소년이 자살에 이르는 원인 분석 결과를 요청했으나 관련 내용이 전혀 없어, 무엇을 근거로 예방활동을 하는 지 알 수 없고

- 예산을 전적으로 민간기업 기부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존.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는데, 2017년 이후 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

* ‘12.2월:보건복지부-삼성생명 MOU체결

‘12~14년:사회공헌사업추진 협약 체결 : 삼성생명-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개발원

‘15~16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업승인:삼성생명 후원, 모금회 지원, 개발원 주관

- 3년 동안 진행해 온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의 내용도 홍보·문화·1회성 캠페인 에 치중, 그나마 겨우 작년부터 교육사업 등이 진행 중이나 향후 대책은 없음

* 개발원 진행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 추진 현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주요성과	- 청소년 토크콘서트(2회) - 자살예방뮤지컬 제작 지원(2편) - 자살예방 웹툰 연재(16화) - 자살예방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2편) - 생명존중캠페인(1회)	- 프로그램 개발(2종) - 전국 중학교 일반 청소년 대상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전국 188개 중학교)	- 일반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진행중) - 생명존중 인식확산을 위한 웹툰 연재(진행중) - 청소년 자살 시도자 대상 프로그램 ‘빠샤’ 현장적용가능성 검증 연구(진행중)
예산	18억원(삼성생명)	10억원(삼성생명)	20억원(삼성생명)

o 청소년 자살자 수 증가는 그동안 정부 등에서 진행해 온 청소년 자살 예방 활동의 효과가 미미하고 청소년들의 현재 삶이 위기임을 의미

- 현재 교육부-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 예방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시행 필요

o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시행 중인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재원 확보 대책 시급.

o 특히 청소년 업무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의 연계도 전혀 없음. 교육부-여가부 등과 연계를 강화,  “청소년 자살”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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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첨> OECD회원국의 청소년 자살 현황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출 재구성

						단위: 명
청소년1) 자살현황(십만명당)
	국가명	1990	2000		2013		1990년 대비 증감 현황
	OECD 평균2)	8.3	8.4		6.4		-1.9
1	멕시코	2.7	4.6		7.5		4.8
2	아일랜드	6.5	12.4		10.8		4.3
3	일본	3.8	6.4		7.6		3.8
4	뉴질랜드	15.1	15.4		18.9		3.8
5	칠레	4.4	8.6		8.2		3.8
6	슬로베니아	6.8	12.3		9.6		2.8
7	체코	5.9	6.1		8.3		2.4
8	폴란드	6.7	8.5		9		2.3
9	대한민국	6.1	6.3		8.2		2.1
10	벨기에	6.2	9.5		7.8		1.6
11	스웨덴	6.2	7.3		7.6		1.4
12	네덜란드	4.4	4.6		5.1		0.7
13	그리스	1.3	2.6		1.4		0.1
14	덴마크	4.9	6.8		4.7		-0.2
15	슬로바키아	4.3	4.3		3.9		-0.4
16	포르투갈	2.4	1.7		2		-0.4
17	영국	3.7	4		3.3		-0.4
18	스페인	3.1	3.4		2.6		-0.5
19	이탈리아	2.5	2.7		2		-0.5
20	이스라엘	3.9	7		2.9		-1
21	프랑스	5.7	5.4		4.2		-1.5
22	독일	5.8	5.9		4.1		-1.7
23	호주	10.8	10.1		7.7		-3.1
24	캐나다	12.1	10.8		8.8		-3.3
25	미국	11.1	8		7.7		-3.4
26	스위스	11	8.4		7.4		-3.6
27	오스트리아	10.5	12.4		5.9		-4.6
28	노르웨이	12.7	13.6		7.4		-5.3
29	헝가리	9.8	7.1		4		-5.8
30	에스토니아	13.7	17.3		4.5		-9.2
31	핀란드	23.1	13.9		10.1		-13
32	룩셈부르크	18	8.1		3.1		-14.9
33	아이슬란드	28.3	23.5		4.2		-24.1
34	터키	-	-		3.1
(OECD Family Database, ‘15) 1) OECD 자료 청소년(Teenage) 기준 나이 15세∼19세 2) OECD 33개국 평균(터키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