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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외국인, 대한민국 인구 4% 돌파 임박

- 국내 체류외국인 203만명, 2007년에 비해 1.9배 증가 -

- 불법체류자수 21만명,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은 제자리걸음 -

조만간 ‘국내 체류외국인 비율’이 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실적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7년 1,066,273명에서 2016년 7월 2,034,878명으로 1.9배 증가했으며, 체류외국인 비율은 같은 기간 2.2%에서 3.9%로 증가하였다[표1].

국적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타이 등의 순이었으며[표2], 체류 자격(비자)별로는 재외동포,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단기방문, 영주, 결혼이민 순으로 많았다[표3].

한편, ‘불법체류자수’는 2007년 22만명에서 2011년 17만명으로 감소하다가 올해에는 21만명으로 다시 증가한 반면,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은 2007년 22,546명에서 2015년 19,925명으로 오히려 줄거나 답보상태이다[표4].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은 2007년 21%에서 올해에는 10.5%로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법체류외국인’의 수는 거의 줄지 않고 있다[표4].

금태섭 의원은 “불법체류자로 인한 문제*를 고려할 때, 단순 ‘불법체류율’ 감소**보다는 불법체류자수 자체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불법체류자 1인당 순편익 : 연간 –75만 5,767원

(법무부, 「불법체류자 비용 및 편익분석 연구」, 2014.11.)

** 정부는 지난 4월 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3년 이내 외국인 불법체류율(불법체류자/총체류자)을 10%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한바 있다.

나아가 금의원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고용허가제 등 외국 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불법 입국·취업 알선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1] 체류외국인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연 도	체류외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단기체류 외국인	인구*	인구 대비 비율
2007년	1,066,273	800,262	266,011	49,268,928	2.2%
2008년	1,158,866	895,464	263,402	49,540,367	2.3%
2009년	1,168,477	920,887	247,590	49,773,145	2.3%
2010년	1,261,415	1,002,742	258,673	50,515,666	2.5%
2011년	1,395,077	1,117,481	277,596	50,734,284	2.7%
2012년	1,445,103	1,120,599	324,504	50,948,272	2.8%
2013년	1,576,034	1,219,192	356,842	51,141,463	3.1%
2014년	1,797,618	1,377,945	419,673	51,327,916	3.5%
2015년	1,899,519	1,467,873	431,646	51,529,338	3.7%
2016. 7월	2,034,878	1,489,639	545,239	51,634,618	3.9%

* 인구수는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임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체류외국인 국적·지역별 현황

(2016.07.31.현재, 단위 : 명)

구 분	체류외국인
총 계	2,034,878
중 국*	1,045,533
한국계	632,150
미 국	150,778
베트남	144,362
타 이	92,417
필 리 핀	54,182
우즈베키스탄	53,816
캄 보 디 아	45,610
인도네시아	42,110
일 본	41,236
몽 골	35,091
네 팔	33,221
타 이 완	30,985
러시아(연방)	30,098
캐나다	27,363
스 리 랑 카	27,360
미 얀 마	21,534
방글라데시	15,151
파 키 스 탄	12,511
홍 콩	11,460
인 도	10,637
오스트레일리아	9,764
영 국	7,896
뉴 질 랜 드	3,917
기 타	87,846

*한국계 포함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16.07.31.현재, 단위 : 명)

구 분	체류외국인
총 계	2,034,878
사증면제(B-1)	103,508
관광통과(B-2)	115,450
단기방문(C-3)	224,879
단기취업(C-4)	1,200
유 학(D-2)	68,466
기술연수(D-3)	3,085
일반연수(D-4)	33,613
종 교(D-6)	1,619
상사주재(D-7)	1,807
기업투자(D-8)	6,027
무역경영(D-9)	6,025
교 수(E-1)	2,572
회화지도(E-2)	15,475
연 구(E-3)	2,970
기술지도(E-4)	192
전문직업(E-5)	624
예술흥행(E-6)	4,837
특정활동(E-7)	20,640
비전문취업(E-9)	275,502
선원취업(E-10)	15,305
방문동거(F-1)	96,764
거 주(F-2)	39,104
동 반(F-3)	22,658
재외동포(F-4)	354,801
영 주(F-5)	127,606
결혼이민(F-6)	121,160
방문취업(H-2)	270,532
기 타	98,457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4] 최근 10년간 불법체류자 등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총체류 외국인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율	감축실적 (단속+자진출국)
				계	단속	자진출국
2007년	1,066,273	223,464	21.0%	50,514	22,546	27,968
2008년	1,158,866	200,489	17.3%	32,624	32,591	33
2009년	1,168,477	177,955	15.2%	58,167	30,229	27,938
2010년	1,261,415	168,515	13.4%	46,571	22,139	24,432
2011년	1,395,077	167,780	12.0%	41,584	18,743	22,841
2012년	1,445,103	177,854	12.3%	43,058	19,032	24,026
2013년	1,576,034	183,106	11.6%	46,938	18,763	28,175
2014년	1,797,618	208,778	11.6%	44,091	18,443	26,098
2015년	1,899,519	214,168	11.3%	48,501	19,925	28,576
2016. 7월	2,034,878	213,232	10.5%	48,274	17,015	31,259

1) 총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불법체류자도 증가 추세, 최근 3년간 연평균 신규 불법체류 발생 인원은 69,000명

2) 지속적인 불법체류자 감축 노력(단속, 자진출국 유도)으로 불법체류율 지속 감소

- 불법체류율 : 총 체류외국인 중에서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배포일자 : 2016. 9. 22.(목)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