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강정욱 비서(010-5831-1855)

전력산업기반기금 5년간 10조원 과다징수, 불평등 부과도 논란

전력 다소비 산업용 3,000억원 덜 내고, 주택용 2,600억원 더 내는 꼴

전력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전기요금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난 5년여간 10조원이 넘게 걷혀 과다징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실상 국민들이 에너지다소비 기업보다 더 많이 기금을 내는 등 기금의 징수 방법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거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약 10조 2천억여원에 달했다. 연간 기금징수 규모도 2011년 1조 5천억원에서 2015년에는 약 2조원으로 5년 만에 25%가 증가했다. 올해도 7월 현재 약 1조 2천억원이 걷혀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소비자가 매월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기금으로 그 규모는 실제 사용한 전력량요금의 3.7%만큼 부과된다. 2001년부터 시행된 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도입되었지만, 5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기금수입이 생기면서 기금으로서 적정선을 넘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이훈 의원은 “기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사실상 세금과 마찬가지”라며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세금까지 징수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금은 과유불급으로 현재와 같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전력기금이야말로 그 징수규모에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훈 의원은 전력기금의 또 다른 문제로 현재 전력기금이 사실상 기업보다 국민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는 매우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 걷히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용 전력기금 합계를 보면 1조 6천억여원으로 같은 기간 모아진 전체 전력기금액의 16.3%에 이른다. 반면 산업용 전력기금의 총액은 5조 4천억여원으로 전체의 53.1%에 해당해 표면적으로는 산업용에 부과되는 전력기금의 액수가 많아보인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아닌 실제 전력사용량 기준으로 전력기금 납부액을 계산해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용에 부과되는 징수액은 1조 4천억원 정도로 같은 기간 주택용에서 실제로 납부한 1조 6천 6백여억원에 비해 2,600억원 가량이 적다.

반면, 같은 기간 전력사용 기준으로 산업용에 부과되는 징수액은 5조 7천여억원으로 실제 납부한 5조 4천여억원에 비해 3,000억원 정도가 더 많다. 다시 말해서 주택용 사용자는 쓰는 전력량에 비해 기금을 2,600억원 더 많이 내지만, 산업용 사용자는 실제 쓰는 전력량보다도 3,000억원의 기금을 덜 내는 격이다.

이훈 의원은 “기업들은 주택용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받아 이미 전기요금에 혜택을 받는데다 전력사용도 주택용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는데 정작 기금은 국민들이 더 많이 내는 것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며 “전력기금은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력기금을 부과해 기금징수의 형평성을 회복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별첨1.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액(2011~2016.07)

계약종별	전기요금(억원)	기반기금(억원)	사용량(GWh)
주택용	450,637	16,674	363,530
일반용	687,254	25,428	570,402
교육용	47,303	1,751	43,248
산업용	1,468,016	54,316	1,483,215
농사용	35,406	1,310	77,511
가로등	18,970	701	17,997
심 야	56,653	2,096	90,940
합 계	2,764,239	102,276	2,646,843

*출처 : 한국전력공사

■ 별첨2.주택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 기반기금, 사용량 및 기금 비율(2011~2016.07)

연도	계약종별	전기요금(억원)	기반기금(억원)	사용량(GWh)
2011	주택용	76,220	2,820	63,524
2012	주택용	80,997	2,997	65,484
2013	주택용	83,595	3,093	65,815
2014	주택용	80,664	2,985	64,457
2015	주택용	81,162	3,003	65,619
2016.07	주택용	47,999	1,776	38,631
주택용 합계		450,637	16,674	363,530
전종 수납 총액	전체 사용자	2,764,239	102,276	2,646,843
비중		16.3%	16.3%	13.7%
전기사용량과 전력기금 납부율과의 차이			+2.6% 과다 납부(2,643)

■ 별첨3.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 기반기금, 사용량 및 기금 비율(2011~2016.07)

연도	계약종별	전기요금(억원)	기반기금(억원)	사용량(GWh)
2011	산업용	204,283	7,558	251,491
2012	산업용	239,599	8,865	258,102
2013	산업용	267,233	9,888	265,373
2014	산업용	291,170	10,773	272,552
2015	산업용	293,826	10,872	273,548
2016.07	산업용	171,905	6,360	162,149
합계		1,468,016	54,316	1,483,215
전종 수납 총액	전체 사용자	2,764,239	102,276	2,646,843
비중		53.1%	53.1%	56.0%
전기사용량과 전력기금 납부율과의 차이			-2.9% 과소 납부(3,041)

■ 별첨4. 주택/산업용의 전력사용량 기준 기금징수액(2011~2016.07) 추산 /

- 전기요금 기준 대비 증감분

단위(억원)

연도	구분	요금기준 기금 종전납부액(A)	전력사용량 비중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기금납부 추산액(B)	차액 (A-B)
2011	주택용	2,820	14.0%	2,099	721
2012	주택용	2,997	14.0%	2,401	596
2013	주택용	3,093	13.9%	2,589	504
2014	주택용	2,985	13.5%	2,654	331
2015	주택용	3,003	13.6%	2,709	294
2016.07	주택용	1,776	13.4%	1,579	197
합계	주택용	16,674		14,031	2,643
2011	산업용	7,558	55.3%	8,311	-753
2012	산업용	8,865	55.3%	9,464	-599
2013	산업용	9,888	55.9%	10,439	-551
2014	산업용	10,773	57.1%	11,221	-448
2015	산업용	10,872	56.6%	11,293	-421
2016.07	산업용	6,360	56.1%	6,629	-269
합계	산업용	54,316		57,357	-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