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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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파괴가 절실한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 □ 말뿐인 소통통로,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 □ “공인인증서 폐지” 2년반 전 대통령 지시에도 인증수단으로 등장한 공인인증서 □ 현행 금융결제원의 독점적 결제시스템에 경쟁 도입해야

□ 말뿐인 소통통로,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

금융위원회는 2015.7월 핀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 구축 추진계획을 발표, 2016년 8월 30일, 경기도 분당 금융결제원 금융센터에서 개통식을 개최하였다.

*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전 은행 및 증권사가 표준화된 형태로 공동 제공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개통식에서 "1970년대 개통된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듯, 오늘 개통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은 핀테크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루고 금융산업을 혁신시키는 경부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의 조사 결과,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 이하였음이 드러났다. 한 예로, 공개 전에 금융위가 공약하고 업계가 기대했던 소비자의 출금동의 이용절차는 “핀테크서비스 회원가입 → 계좌정보 입력 → 출금동의 → 출금이체”의 4단계였다고 한다면, 실제로 소비자가 오픈플랫폼을 이용하려면 9단계에 걸쳐 금융결제원 앱을 들락날락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등록하는 절차(그림1 참조)를 밟아야만 한다.

<그림1> 오픈플랫폼의 전자서명 출금동의 절차

출처: 김종석의원실 재구성

오픈플랫폼을 이용해 핀테크 서비스(앱)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들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한 차례 더 출금동의나 정보제공을 위한 등록(금융결제원으로 한정)을 강제함으로써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김종석 의원은 “초고속 모바일 시대에는 아주 작은 한 단계가 소비자 편의에 엄청난 차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런 절차는 오픈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의 경쟁력을 현저하게 낮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무리 획기적인 서비스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불편을 느껴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또 이는 “버스승객에게 환승시마다 환승센터에서 새로운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라고 요구하는 꼴”, 즉 “핀테크 허브 역할에 그쳐야 할 오픈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배분하는, 메인저장소 역할을 하겠다는 것”, “모든 금융시장을 통제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관치의 전횡이 아닌지” 우려했다.

□ 대통령 지시사항 “공인인증서 폐지”의 현재

- “공인인증서 폐지” 2년반 전 대통령 지시에도 인증수단으로 등장한 공인인증서

김종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없는 금융서비스와 결제가 가능한 인터넷쇼핑 등 규제개혁을 요구”(2014.3.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한지 2년반 이상이 지났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직도 은행거래에서 공인인증서가 널리 이용되고 있음은 물론, 금융위가 구축한 오픈플랫폼 이용을 하는 데도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은 이미 폐지되었고 선택 가능한 하나의 인증수단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김종석 의원은 “공인인증서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결국 공인인증서로 대표되는 복잡한 인증수단 요구를 폐지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금융위의 안일한 대응을 질책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 그림2 > 오픈플랫폼 이용을 위한 가입안내에 공인인증서 등장

출처 : 오픈플랫폼 홈페이지

□ 현행 금융결제원의 독점적 결제시스템에 경쟁 도입해야

김종석 의원은 차제에 금융결제원이 독점하고 있는 국가 지급결제(ACH, Automated Clearing House, 우리나라의 은행지로시스템) 제도의 대전환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혁신은 기존의 공고한 체제를 파괴하는 ‘창조적 파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영국과 같이 금융시장에 경쟁제도를 도입한 나라를 벤치마킹하여 은행지로시스템 등에 경쟁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