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13(목)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71)

농림부 ⑧편

부끄러운 민낯 통계

농식품 수출의 현 주소

농식품 수출정책 낙제, ‘김치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다

- 2013년 이후 김치수출액 2억 924만불, 김치수입액은 4억 197만불

○ ‘13년 이후 올 7월말까지 우리나라 전체농산물 수출액 약 216억 4천불

○ 대한민국의 대표이미지, 대표음식 ‘김치수출액’ 고작 2억 9천 237만불

○ 김치수출액 비율 1.6%(‘13)→ 1.4%(’14)→ 1.2%(‘15), 갈수록 감소추세

○ 「김치수출액」 보다 「김치수입액」이 37.5%(1억 961만불)나 더 많아...

○ ‘13년 이후 김치수출 수출물류비, 수출자금지원 등 총 1,676억원에 불과

○ 김치 해외판촉지원(국내공모)는 단 3억 4,200만원, 김치수출 되겠나

국내 농축산식품 분야의 수출정책이 낙제점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부끄러운 민낯 통계가 드러났다.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이자 브랜드이고, 우리 국민들이 거의 매일 먹는 대표 음식인 ‘김치’의 수출액이 오히려 수입액보다 훨씬 적은 수치가 드러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3일, 지난 2013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김치의 수출액은 농산물 전체 수출액의 1.3%에 불과한 2억 9천 237만불을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의 김치수입액은 오히려 이보다 훨씬 많은 4억 198만불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김치수입액이 오히려 ‘김치수출액’보다 37.5%에 해당하는 1억 961만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김치수출액의 비중은 농산물 전체 수출액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년에도 7월말까지 김치수출액은 4천 551만 2천불에 그쳤다.

더구나 최근 연도에 김치수출액 비율은 오히려 매년 갈수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에 1.6% → 2014년 1.4% → 2015년 1.2%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 김치수입 물량의 대부분은 중국산(99.99%)으로 드러났다. 2013년 이후 중국에서만 김치수입 물량이 7억 9천 391만톤에 달한다. 나머지는 소량이지만, 미국, 일본, 베트남, 캐다나, 영국,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국내 김치수출과 관련해서 수출물류비와 융자로 지원되는 수출자금지원, 공모방식에 의해 지원되는 해외판촉지원 등을 모두 합하더라도 2013년 이후 금년까지 약 1천 676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물류비가 78억 3,500만원에 그치고 있고, 수출자금지원(융자)도 1천 594억 원에 불과하고 특히 해외판촉지원(국내공모)도 겨우 3억 4천 2백만 원에 불과하다.

〈 전체 농산물 수출액 및 김치수출 비율 〉         (단위:천불)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7월
농산물수출액 (전체)	5,724,582	6,182,742	6,107.261	3,620,665
김치 수출액	89,277	84,033	73,546	45,512
비율 (%)	1.6	1.4	1.2	1.3

〈 전체 농산물 중 김치수입 비율 〉           (단위:천불, 톤)

	2013		2014		2015		2016.7
	물 량	금액	물 량	금 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산물	31,784,281.8	19,105,810.9	32,496,612.5	19,307,868.7	32,777,158.0	17,896,138.8	19,349,989.7	10,207,136.8
김치 (비율)	220,217,7	117,431,4	21,937,8	104,396.	224,124.2	113,237.1	136,627.9	66,915.0
	(0.7%)	(0.6)	(0.7%)	(0.5%)	(0.7%)	(0.6%)	(0.7%)	(0.7)
중국	220,217.7	117,430.9	21,937,6	104,395.2	224,124.1	113,236.2	136,627,.8	66,914.3
기타	0.0	0.5	0.2	1.0	0.1	0.9	0.1	0.9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 2013년 이후 사업종류별, 김치수출 지원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현재	2016 향후계획
수출물류비	2,635	2,072	2,027	1,101	-
수출자금지원 (융자)	56,105	48,382	28,685	22,343	3,905
해외판촉지원 (국내공모)	107	75	30	130	-
계	58,847	50,529	30,742	23,574	3,905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한편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의 전체 농산물 수출액은 약 21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액은 약 665만 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최근 K-POP, K-FOOD 등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열풍에 따라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많이 소개되고, 외국인들도 즐겨 먹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김치의 수출액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갈수록 수출액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현재 농식품 수출정책의 현 주소다. 더구나 오히려 김치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훨씬 많고, 갈수록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한류열풍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음식은 ‘김치’임에도 김치수입액의 규모가 김치수출액 규모보다 훨씬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농림부의 농식품 정책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국내 김치수입 물량의 대부분(99.999%)은 중국산(99.99%)이다. 지난 2013년  이후 중국에서만 김치수입 물량이 7억 9천 391만 톤에 달하고 있는데 위생상태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국민들이 매일같이 같이 먹는 김치의 상당부분이 중국산인 상황에서 현재 농림부의 국내 김치수출과 관련한 수출물류비와 융자로 지원되는 수출자금지원, 공모방식에 의해 지원되는 해외판촉지원 등을 모두 합하더라도 2013년 이후 쥐꼬리만큼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농식품 정책의 현 주소다. 향후 김치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자금지원 및 정책개발을 늘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