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4. 강원랜드 등 주요 공공기관 국정감사

3. 회사는 연이은 적자로 존폐 기로에 있는데, 직원 연봉 늘리고 성과급마저 지급하는 공공기관

2016.10.4. 2016년도 강원랜드 국정감사

-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경영어려움 속에도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갈수록 증가

- 2015년 기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직원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각각 397명, 180명에 달해

- 2011년보다 가스공사 73.4%(168명), 석유공사 47.5%(58명) 증가

- 가스공사의 경우, 2015년 기준 연봉이 1.5억원 이상인 직원도 4명

(1)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은 2011년 이후 재무건전성 갈수록 악화

-  2011년 대비 2015년 부채규모, 광물자원공사 161.2%, 가스공사 15.6% 증가

- 동기간 부채비율은 석유공사 260%p, 광물자원공사 6,756%p 급등 : 석탄공사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며, 가스공사는 7%p 하락했으나 2015년에도 357%의 높은 부채비율

- 동기간 석유공사는 2,845% 적자 확대되고, 광물자원공사는 2015년 2조원 적자 기록하며 수익성이 6,411% 악화, 석탄공사는 2011년 이후에도 매년 적자 기록 : 가스공사 2015년 당기순이익 전년보다 28.6%(1,280억원) 축소

(2) 재무건전성 악화에도 계속되는 방만경영 : 적자나더라도 연봉 올리고, 성과급 지급하고

- 2011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5년 누적 적자액이 7조8,840억원에 달하는 석유공사의 경우 직원 1인당 연봉 상승률이 15.9%

-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석탄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직원 1인당 연봉 상승률이 16.6%에 달해 : 매년 적자에도 임원은 매년, 그리고 직원도 5년중 3년간 성과급이 지급되어 5년간 직원 성과급 상승률도 15.2%

- 2년 연속 대규모 적자(2014년 2,635억원, 2015년 2조636억원) 기록한 광물자원공사도 2013년 대비 2013년 직원 1인당 연봉이 7.9% 상승

(3) 회사는 어려워도 늘어만 가는 1억원대 고액연봉자 : 2015년 기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직원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각각 397명, 180명에 달해

- 2011년보다 가스공사는 73.4%(168명), 석유공사는 47.5%(58명) 증가

- 가스공사의 경우, 2015년 기준 연봉이 1.5억원 이상인 직원도 4명

- 사내복지기금에 적립된 자금의 방만한 지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가스공사: 사실상 급여성인 선택적복지제도로 2015년 49.7억원 지출

→석유공사: 대학생자녀장학금으로 2014년 2.2억원, 2015년 3.4억원 지출

→광물자원공사: 선택적복지비 명목으로 2015년에 3.9억원 지출

3. 회사는 연이은 적자로 존폐 기로에 있는데, 직원 연봉 늘리고 성과급마저 지급하는 공공기관

-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경영어려움 속에도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갈수록 증가

- 2015년 기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직원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각각 397명, 180명에 달해

- 2011년보다 가스공사 73.4%(168명), 석유공사 47.5%(58명) 증가

- 가스공사의 경우, 2015년 기준 연봉이 1.5억원 이상인 직원도 4명

(1)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은 2011년 이후 재무건전성 갈수록 악화

- 2011년 대비 2015년 부채규모, 광물자원공사 161.2%, 가스공사 15.6% 증가

- 동기간 부채비율은 석유공사 260%p, 광물자원공사 6,756%p 급등 : 석탄공사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며, 가스공사는 7%p 하락했으나 2015년에도 357%의 높은 부채비율

- 동기간 석유공사는 2,845% 적자 확대되고, 광물자원공사는 2015년 2조원 적자 기록하며 수익성이 6,411% 악화, 석탄공사는 2011년 이후에도 매년 적자 기록 : 가스공사 2015년 당기순이익 전년보다 28.6%(1,280억원) 축소

□ 2011년 대비 2015년 부채규모는 석유공사만 8.6% 감소했으나, 가스공사 15.6%, 광물자원공사 161.2%, 석탄공사 10.6% 등 다른 기관은 모두 증가함.

연도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년 대비 15년
						증가액	증가율
가스공사	279,714	322,528	347,336	370,476	323,284	43,570	15.6%
석유공사	208,000	179,831	185,166	185,196	190,096	-17,904	-8.6%
광물자원	17,689	22,825	35,235	40,202	46,206	28,517	161.2%
석탄공사	14,462	14,702	15,267	15,604	15,989	1,527	10.6%

주) 연결 대차대조표 기준

자료 : 각 기관

□ 동기간 부채비율은 석유공사가 260%p, 광물자원공사는 6,756%p 급등했고, 석탄공사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가스공사는 7%p 감소했지만 여전히 357%의 높은 부채비율을 나타냄.

연도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년 대비 15년 증가
가스공사	364%	394%	398%	403%	357%	-7%p
석유공사	193%	168%	180%	221%	453%	260%p
광물자원	151%	170%	208%	219%	6,907%	6,756%p
석탄공사	-193%	-185%	-184%	-185%	-184%	9%p

주) 연결 대차대조표 기준

자료 : 각 기관

□ 당기순이익 역시 동기간 석유공사는 2,845% 적자가 확대되고, 광물자원공사는 2015년 2조원 적자로 전환돼 수익성이 6,411% 악화되었고, 석탄공사는 2011년 이후에도 매년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연도별 주요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년 대비 15년
						증가액	증가율
가스공사	1,747	3,620	-2,036	4,472	3,192	1,445	82.7%
석유공사	-1,528	-9,040	-7,158	-16,111	-45,003	-43,475	2,845%
광물자원	327	-212	189	-2,635	-20,636	-20,963	-6,411%
석탄공사	-982	-966	-824	-712	-626	356	-36.3%

주1) 연결 손익계산서 기준

주2) 석유공사는 2015년 적자 확대, 광물자원공사는 2015년 적자 실현으로 증가율이 (-)로 나타나고, 석탄공사는 적자폭이 감소함

자료 : 각 기관

(2) 재무건전성 악화에도 계속되는 방만경영 : 적자나더라도 연봉 올리고, 성과급 지급하고

- 2011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5년 누적 적자액이 7조8,840억원에 달하는 석유공사의 경우 직원 1인당 연봉 상승률이 15.9%

-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석탄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직원 1인당 연봉 상승률이 16.6%에 달해 : 매년 적자에도 임원은 매년, 그리고 직원도 5년중 3년간 성과급이 지급되어 5년간 직원 성과급 상승률도 15.2%

- 2년 연속 대규모 적자(2014년 2,635억원, 2015년 2조636억원)를 기록한 광물자원공사도 2013년 대비 2013년 직원 1인당 연봉이 7.9% 상승

□ 각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해당기관의 방만경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2011년 대비 2015년 가스공사 등 4개 기관의 직원 1인당 연봉은 모두 상승했고, 특히 2011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5년 누적 적자액이 7조8,840억원에 달하는 석유공사의 경우 직원 1인당 연봉 상승률이 15.9%에 달함.

- 매년 만성적자로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석탄공사의 경우, 동기간 직원 1인당 연봉 상승률이 16.6%에 달하고, 임원은 매년, 그리고 직원도 5년중 3년간 성과급이 지급되어 5년간 직원 성과급 상승률도 15.2%였음.

- 2014년 2,635억원, 2015년 2조636억원 등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광물자원공사의 2015년 직원 1인당 연봉이 2013년에 비해 7.9% 상승함.

연도별 주요 공공기관의 임직원 1인당 연봉 및 성과급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년 대비 15년
								증가액	증가율
가스 공사	연봉	임원	15,874	16,593	15,241	9,661	10,205	-5,669	-35.7%
		직원	7,736	8,030	8,054	7,844	8,172	436	5.6%
	성과급	임원	6,851	7,231	5,614	-	-
		직원	1,541	1,623	1,491	990	1,019	-522	-33.9%
석유 공사	연봉	임원	9,657	10,003	10,290	8,997	9,505	-152	-1.6%
		직원	5,277	5,493	5,683	5,832	6,114	837	15.9%
	성과급	임원	6,655	2,341	-	2,782	-
		직원	1,619	90	-	415	-
광물 자원 공사	연봉	임원	16,566	13,726	9,502	8,696	9,048	-7,518	-45.4%
		직원	6,225	6,198	5,790	5,880	6,248	23	0.4%
	성과급	임원	8,313	5,178	625	-	-
		직원	1,359	545	-	154	-
석탄 공사	연봉	임원	12,915	9,858	10,185	9,980	12,785	-130	-1.0%
		직원	5,184	5,162	5,330	5,621	6,047	863	16.6%
	성과급	임원	3,758	738	765	1,254	3,443	-315	-8.4%
		직원	230	-	-	104	265	35	15.2%

주) 연봉은 성과급은 물론 각종 수당까지 포함된 총 연봉 기준

자료 : 각 기관

(3) 회사는 어려워도 늘어만 가는 1억원대 고액연봉자 : 2015년 기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직원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각각 397명, 180명에 달해

- 2011년보다 가스공사는 73.4%(168명), 석유공사는 47.5%(58명) 증가

- 가스공사의 경우, 2015년 기준 연봉이 1.5억원 이상인 직원도 4명

- 사내복지기금에 적립된 자금의 방만한 지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가스공사는 사실상 급여성인 선택적복지제도로 2015년 49.7억원을 지출

→석유공사도 대학생자녀장학금으로 2014년 2.2억원, 2015년 3.4억원 지출

→광물자원공사도 선택적복지비 명목으로 2015년에 3.9억원 지출

□ 2015년 기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직원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각각 397명, 180명에 달하고, 이는 2011년보다 각각 73.4%(168명), 47.5%(58명)가 증가한 것임.

- 특히, 가스공사의 경우 2015년 기준 연봉이 1.5억원 이상인 직원도 4명이나 됨.

연도별 주요 공공기관의 연봉 1억원 이상인 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년 대비 15년
							증가인원	증가율
가스 공사	인원	229	298	305	219	397	168	73.4%
	비율	7.8%	9.8%	9.2%	6.3%	11.4%	3.5%p
석유 공사	인원	122	81	100	280	180	58	47.5%
	비율	9.4%	6.0%	7.4%	19.0%	12.6%	3.2%p

주) 연봉은 성과급은 물론 각종 수당까지 포함된 총 연봉 기준

자료 : 각 기관

□ 회사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한 상황임에도 사내복지기금에 적립된 자금의 방만한 지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 가스공사는 사실상 급여성인 선택적복지제도로 2015년 49.7억원을 지출

- 석유공사도 대학생자녀장학금으로 2014년 2.2억원, 2015년 3.4억원 지출

- 광물자원공사도 선택적복지비 명목으로 2015년에 3.9억원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