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당을
문의) 손낙구 보좌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03호 Tel. 02-784-3670~2 Fax. 02-788-0267	제공일자 2016. 9. 21

문체부 통계포털의 ‘반나절 벼락치기’

통계 입력 않고 방치, 국감 앞두고 문제되자 서둘러 업데이트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분야 국가승인통계 18종 관리 엉망

문체부가 생산한 각종 통계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문화통계포털 문화셈터(stat.mcst.go.kr)가 최신 통계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국감을 앞두고 문제가 되자 벼락치기로 입력하는 등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포털에서는 주제별 통계, 지표통계, 관심통계 등의 묶음을 통해 다양한 통계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핵심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관광 체육 분야의 국가승인통계 18개 종이다.

올해 문화센터에 입력돼야 할 통계는 작성 주기가 다른 문화향수실태조사와 국민여가활동조사를 제외하고 2015년 말까지 공표된 11종과 올해 5월까지 공표된 5종 등 16종이다. 문체부는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들 통계 16종에 대해 문화셈터 DB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입력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5주로, 통계 자료 요청 공문 발송 후 자료 수집(3～4주), 통계표 DB 입력 형태 변환 및 시계열 정비(2～3일), 통계표 입력(2일), 검증(1～2일)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는 달랐다.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둔 2016년 9월20일 오전까지 입력이 완료된 통계는 예술인실태조사, 전국도서관통계, 정기간행물등록현황, 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등 4종에 그쳤다. 공연예술인실태조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 국민체력실태조사 등 5종은 메타정보는 그대로 둔 채 내용만 ‘입력 중’이었다. 콘텐츠산업통계조사, 광고산업통계조사, 국민독서실태조사 등 7종은 아예 입력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올해 2월 공표된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를 제외하고는 작년 연말에 공표된 통계들이었다. 최소 9개월 동안 방치되었고, 심지어 작년 10월 공표된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1년 가까이 입력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 10～11시 사이 문체부 담당 부서 관계자와 김병욱 의원실 보좌진이 통계 미입력 사실 확인 전화 통화가 있은 후 오후에 걸쳐 모든 통계가 순식간에 입력되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통계가 담겨야 할 누리집이 길게는 1년간 방치되다가 불과 반나절 만에 정상화된 것이다.

이처럼 문체부의 통계 서비스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 점검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승인통계는 통계법 제9조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보급 과정 전반에 대해 10년의 범위 안에서 통계청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전국도서관통계 등 3종은 전혀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진단을 받은 콘텐츠산업통계조사 등 5종은 늦어도 내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문체부와 통계청간에 이와 관련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품질관리 메뉴얼에 따르면 진단의 준비에서 결과 통보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 현재로선 내년에 진단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문체부는 정책기반 통계 생산 및 관리 사업이란 명목으로 문화관광체육분야 통계를 만들어 제공하는 데 매년 35억원 안팎을 집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문체부가 개발한 통계품질관리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규격’을 획득하였다. 당시 문체부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경영체계가 갖추어졌음이 인정된 것’이라며 국제수준의 통계 관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 중 대부분을 ‘셈이 너무 느린 셈터’로 방치하다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벼락치기로 업데이트 하는 식의 행정 난맥상이 되풀이되어서는 국제수준의 통계 관리는 멀고 먼 길일 수밖에 없다.

김병욱 의원은 “문체부가 늦게나마 방치하던 문화셈터를 정상화하여 다행이지만 국감을 앞둔 벼락치기 입력이란 질타를 받지 않으려면 제때 통계를 입력하여 국민들에게 유용한 문화통계포털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 국가승인통계 품질진단 ․ 문화셈터 입력 현황>

분야	통계명		작성 주기	정기통계 품질진단	최근통계공표시기	2016.9.20.기준 최근통계 입력 여부		비고
						오전	오후
문화예술	1	문화향수실태조사	2년	2008	2014.12	○	○
	2	국민여가활동조사	2년	2009	2014.12	○	○
	3	예술인실태조사	３년	2008	2015.12	○	○	올해 입력 대상 통계
	4	공연예술실태조사	１년	2009	2015.12	△	○
	5	전국도서관통계	１년	미실시	2015.12	○	○
문화산업	6	콘텐츠산업통계조사	１년	2007	2015.12	×	○
	7	광고산업통계조사	１년	2007	2015.12	×	○
	8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１년	2008	2016.03	○	○
	9	국민독서실태조사	２년	2010	2015.12	×	○
관광	10	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월/1년	2007	2015.04	○	○
	11	호텔업운영현황	월/1년	2007	2015.12	×	○
	12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１년	2010	2015.10	×	○
	13	국민여행실태조사	반기	2007	2016.05	×	○
	14	외래관광객실태조사	１년	2007	2016.02	△	○
체육	15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１년	2008	2016.02	×	○
	16	국민체력실태조사	２년	2016	2015.12	△	○
	17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１년	미실시	2015.12	△	○
	18	스포츠산업실태조사	１년	미실시	2016.03	△	○
주 : ○ 입력완료, △ : 입력중, × : 미입력 자료 : 김병욱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