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은행	[일시] 2016. 10. 04 (화)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유효기간은? 단! 3개월! 7월 14일, 성장률 전망치 당초 2.8%에서 2.7%로 0.1% 하향 조정 발표! 중앙은행은 모든 금융의 중추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요인 미리 파악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은행은 7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이후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2.7%로 0.1%포인트 하향 조정.

[2016.7.14.]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발표.

“최근의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경제는 금년중 2.7%, 내년중 2.9% 성장할 전망이며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수정은 최근 들어 3개월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도 지난 4월 이후 또 고친 것. 올해 1월(3.0%) 올해 4월(2.8%)을 거치며 계속해서 낮아졌음.

ㅇ 오는 10월 수정경제전망 때도 다시 낮추지 않으리란 법이 없음. 최근 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하방 금리인상 등 악재가 속출하고 있어 하향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경제계의 냉정한 시각임.

□ 한국은행은 매년 그 해 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음.

ㅇ 매년 하반기에 그 다음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이듬해 상반기에 경제지표들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된 전망치를 발표.

ㅇ 하지만!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은 빗나가기가 일수임.

□ 2012년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8%(실적)였으나, 한은이 1월 3.7%로 전망했다가 크게 하회하였음. 오차는 무려 1.7% 나타남.

ㅇ `13년 1월(2.8%) → 4월 2.6% → 7월 2.8% → 10월 2.8% (실적: 2.8% 격차 0.0%)

ㅇ `14년 1월(3.8%) → 4월 4.0% → 7월 3.8% → 10월 3.5% (실적: 3.3% 격차 △0.5%)

ㅇ `15년 1월(3.4%) → 4월 3.1% → 7월 2.8% → 10월 2.7% (실적: 2.6% 격차 △0.8%)

ㅇ 또 한은은 2016년인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도 처음에는 3.0%으로 발표한 데 이어 4월 19일 2.8%, 7월 14일 2.7%대로 또다시 수정하여 낮춰 잡았음.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제>

(전년대비, %)
전망 연도1)	전년 12월2) (A)		4월		7월		10월		실적3) (B)	격차 (B-A)
	전망	오차4)	전망	오차4)	전망	오차4)	전망	오차4)
2006년	5.0	-0.1	-	-	5.0	-0.1	-	-	5.1	-
2007년	4.4	-0.6	-	-	4.5	-0.5	-	-	5.0	-
2008년	4.7	2.2	-	-	4.6	2.1	-	-	2.5	-
2009년	2.0	1.7	-2.4	-2.7	-1.6	-1.9	-	-	0.3	-
2010년	4.6	-1.7	5.2	-1.1	5.9	-0.4	-	-	6.3	-
2011년	4.5	0.8	4.5	0.8	4.3	0.6	-	-	3.7	△0.8
2012년	3.7	1.7	3.5	1.5	3.0	1.0	2.4	0.4	2.0	△1.7
2013년	2.8	0.0	2.6	-0.2	2.8	0.0	2.8	0.0	2.8	0.0
2014년	3.8	0.5	4.0	0.7	3.8	0.5	3.5	0.2	3.3	△0.5
2015년	3.4	0.8	3.1	0.5	2.8	0.2	2.7	0.1	2.6	△0.8
2016년	3.0		2.8		2.7
주: 1) 2006년 이후 연 2회, 2009년 이후 연 3회, 2012년 이후 연 4회로 공표횟수를 변경 2) 2013년 이후는 당해년 1월 전망 기준 3) 2006∼2008년은 2000년, 2009∼2013년은 2005년, 2014년 이후는 2010년 불변가격 기준 4) 오차는 ‘전망치 – 실적치’ 기준

자료출처: 한국은행

□ 3개월마다 한번 씩 경제성정률을 낮춤에 따라, 사실상 중앙은행의 신뢰도는 날로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중앙은행으로서의 공신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는 꼴이 됨. 이는 국제적인 위신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질의

□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했음. 정책당국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예측했다가 다시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따라서 빗나간 예측은 정부정책은 물론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 판단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 그 폐해가 확산될 수밖에 없음.

ㅇ 특히, 일각에서 저성장국면에선 정부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장밋빛 전망’으로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재! 답변바람!

ㅇ 한국은행은 경기흐름을 과학적으로 분석·예측해 통화신용정책을 펼쳐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이지만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한국은행의 ‘존재이유’가 없지 않는가?

□ ‘14년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한은은 성장률 전망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노력을 해왔음. 그러나 오히려 늘어난 횟수만큼 전망치는 빗나가고 있는 사실, 잘 알고 있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ㅇ 무엇보다도, 거창하게 장밋빛 전망을 발표해 놓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따라서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중앙은행으로서의 번복은 “시장의 불신”을 키우게 됨으로, 이 같은 행보가 지속된다며 신뢰성이 생명인 통화정책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음. 한은이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립기관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함.

□ 또한 지난 해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전망을 내놓는 조사국의 역량을 크게 강화한다 했음. 지금 다시 한번 조사국의 각 팀별 동향파악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