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9월 2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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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이단적재 화물열차 도입 전면 재검토해야

- 한국철도공사, 컨테이너 이단적대 화물열차(DST) 경전선에 도입 추진

- 경전선 DST 도입은 이미 경제성 없어 보류된 사업

- 전제되어야 할 ‘경부선DST’, 예타 통과 못하고, 감사원은 사업 재검토 통보

- 우선 추진해야 할 유효장 확장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업에 400억 투입하려는 것 무책임한 모습

- 경제성 없는 DST 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하고, 유효장 사업부터 추진해야 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9월 29일 실시된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전선 이단적재화물열차(DST)’ 도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전선 구간에 이단적재화물열차를 도입할 경우 열차 1,172개 열차 운행 감소로 50% 운행효율이 향상되며, 일반 철도 대비 운영비가 약 46% 절감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공사가 말하는 절감효과는 분석 산출 모형이 2018년 기준 소송 목표가 104만 톤에 달할 때에 가능 한 것으로, 최근 경전선 철송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인 추세를 감안하면 실제 달성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전선 철송실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2010년 58만 톤이었던 물량은 2011년 48만톤, 2012년 67만톤으로 상승세였다가, 2013년 58만톤, 2014년 41만톤, 2015년 35만톤으로 감소했다. 게다가 현재 화물운송 체계상 1회 Door to Door 운송에 제약이 있고, 하역작업 등의 구조적 특성으로 도로 수송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도로물량을 철도로 전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사업은 이미 과거 경제성 미확보로 중단된 사업인데 다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단적재화물(DST)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따라 추진되었으나,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 재검토 의견을 통보 받아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보류된 사업이다. 특히 경전선 구간의 사업은 경부선에 대한 사업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국토부는 경부선에는 DST 도입이 아닌 유효장* 확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유효장 : 정거장내 선로에 열차 또는 차량을 수용함에 있어, 그 선로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길이

* 유효장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결과 재정 투입이 어려움에 따라 최소 비용으로 사업추진 검토 중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본 사업은 홍순만 사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누구보다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은 본인 치적을 세우려는 욕심일 뿐, 사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타하며, “경제성 없는 이단적재화물열차 도입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지부진한 경부선 유효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