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6년 9월 21일 배포		2015년 9월 21일 배포 이후 보도
	총 3쪽		담당 : 황선용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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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 국비지원율, 충남이 최하위 차별

부산지역, 전체 항만건설 예산의 18.2% 차지

충남지역, 전체 항만건설 예산의 2%로 최하위권

○전국 지역별 항만건설에 투입되고 있는 국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역별 차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전국 항만 예산배정현황’에 따르면 부산지역이 가장 많은 18.2%의 국비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금년도 확정 예산까지 항만분야에 배정된 국비는 총 3조9,952억 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국비를 배정받은 지역은 부산지역으로 7,279억 원(18.2%), 인천지역 5,475억 원(13.7%), 전남지역 4,638억 원(1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지역(충남)은 803억 원으로 2.0% 수준 밖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적은 국비지원을 받아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충남도청의 이전으로 중국 민 다른 나라와의 무역교류 학대를 위해 그동안 항만건설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항만건설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어 왔다.

○2014년에 347억6천만 원에서 2015년 322억4,900만원으로 삭감되었고, 2016년에는 133억3백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더구나 보령 신항 건설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비반영이 없는 상태다.

○권역별로 보면, 부산 및 경상권(울산포함)에 전체 국비의 37.3%가 지원됐으며, 전라권(전남, 전북)에 18.7%, 경기인천에 17%가 지원됐다. 결과적으로 충청지역만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홍문표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항만건설 기본계획 및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겠지만, 수치로 확인된 지역 간 국비 지원 차별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충청권에 대한 현실적 국비 반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소재지에 신항만 개발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최근 3년 간 전국 항만건설 예산배정 현황표

지 역 명	항만예산(2014~2016)	국비편중(비율)
항만분야합계	3조9,952억 원	100%
인천지역	5,475억 원	13.7%
경기지역	1,328억 원	3.32%
충청지역	803억 원	2.0%
전북지역	2,858억 원	7.15%
전남지역	4,638억 원	11.6%
경남지역	1,338억 원	3.35%
부산지역	7,279억 원	18.2%
울산지역	3,208억 원	8.03%
경북지역	3,072억 원	7.68%
강원지역	1,697억 원	4.25%
제주지역	2,339억 원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