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7~9 / FAX : 788-0395 /			2016. 9. 29(목)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13.4%,

비정규직 목표관리제(5%이하) 미이행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계약)확보, 차별방지 합의하고도 9개월째 불이행

■ 현황 및 문제점

o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상시·지속업무의 비정규직을 5%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 정원대비 비정규직이 67%에 이를 뿐만 아니라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인력이 13.4%(13명)으로 정부 권고의 2배 이상 초과 상태

- 특히 연구원은 금년 2월 무기계약 정규직 정원을 확보(13명)하고도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연말 일괄 무기계약직 전환을 계획만 수립한 상태

※ 보건의료연구원의 비정규직 목표관리제(5% 이하) 추진 현황

(2016.8월말 기준, 단위 : 명, %)/보건복지부

정 원			비정규직(현원)			정원대비 비정규직 비율
계(A)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B)	상시·지속 (C)	한시·일시 등	전체(B/A)	상시·지속 (C/A)
97	78	19	65	13	52	67.0	13.4

o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처우 방지’를 위한 체계적 보수체계를 운영’하라는 정부권고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고용노동부, ’11. 11.)

「계약직직원운영규정」(개정 2013. 12. 19.)

- 정규직 행정원과 자격기준 및 업무의 난이도·책임도가 유사한 무기 계약직사무원의 보수 인상 및 직급명칭을 변경 하기로 2015년 12월에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고도 아직까지 미이행. 정부의 방침을 외면하는 것임

※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합의 내용(노사협의회, 15.12.4) / 현재 미이행

*  보수체계 개편 합의내용

구분	기존	변경
하한액	24,912,000원	29,064,000원
상한액	33,216,000원	34,254,000원

* 직급명칭 변경 합의 내용

구분	기존	변경
직급명칭	사무원	행정원

■ 질의 요지

o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일 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 매년 기재부, 각 중앙부처 등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제임

- 그런데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권고를 불이행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임

- 12월까지 정부 권고 이행 완료를 위해 책임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o 2015년 12월에 노사협의회 통해 합의한 비정규직의 임금 및 직급 명칭 개선이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 합의 사항의 지연은 노-사 간 신뢰의 저하와 직결됨.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노사협의 결과대로 「계약직 운영규정」및「계약직직원운영규정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처우가 개선되도록 조치할 것

o 특히 2월에 무기계약직 정원 13명을 확보하고도 예산 미확보(부족)을 연말까지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처사

- 조속한 무기계약직 전환, 동일 직무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을 제시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