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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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의원입법 규제법안 월 평균 100건…19대의 1.6배 정부부처가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의 보조 역할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평가 도입되어야

20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규제 법안이 한 달 평균 100건 꼴로 발의되어, 19대 국회 시기인 2014.7~2016.4월까지와 비교해 1.6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의원입법 규제법안 수 및 규제 조문 수 추이(2014.7~2016.8월)

새누리당 김종석 국회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이 규제개혁포털을 통해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2014.7월 이후 의원입법 규제법안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지난 총선 시기를 제외하고는 점점 규제 법안이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8월에는 최근 3년 사이에 최고치인 14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에서 규제 법안이 한 달 평균 약 100건(99.75건)이 발의된 셈인데, 19대 국회(2014.7~2016.4월) 기간의 평균 62건에 비해 1.6배 가량 많은 것이다. [그림1, 별첨 참조]

우리나라에서 의원입법에 의해 이렇게 규제가 양산되는 것은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도 비정상적인 것이다. 가령 19대 국회 의원입법 발의건수는 16,729건으로 정부발의(1,093건)의 15배에 달했으며, 이는 영국 3배, 프랑스 0.3배, 독일 0.8배, 일본 1.1배 등과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OECD에서도 불량규제로 인한 기업경쟁력, 정부신뢰 저하 및 부패조장 등 부작용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입법 초기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우리나라에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가 양산되는 데는 국회의 책임도 있으나 정부 역시 책임에서 비껴나갈 수 없다. 각 부처가 소위 청부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부처가 의원입법을 통해 양산되는 규제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규제개혁의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종석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영국 등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해 정부입법 수준의 규제영향분석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의무사항이 아닌 미국 상원에서도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상당 부분 실시하고 있다. [그림2 참조]”면서,“우리나라는 의원입법이 충분한 규제영향평가 없이 제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규제완화 관점에서 분석이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중요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한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림2. 주요 국가의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사례

미국	소관 상임위 위원회 보고서에 규제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상원) - 의무 규정은 아니나, 관례적으로 상당부분 작성 (’16년 1분기 57%, 상원 발의로 통과된 법 총 21개 중 12개) * 하원 : 비용추계서 작성
영국	의원입법도 정부 영향분석 수준으로 실시 - 의원입법 처리과정에서 소관부처 동의 필요, 정부입법 영향분석과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 *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검증을 거쳐 공개
독일	의회 요청 시 실시 - 규범통제위원회(연방 총리실 소속)가 작성 지원
일본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중요법안은 당 차원에서 의원발의 사전 통제가 관행 * 의원발의안은 당3역(간사장,총무회장,정무조사회장) 및 국회대책위원장 승인 등 엄격한 사전 요건 적용

아울러 “정부 부처가 의원입법을 통하여 규제 심사를 피해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총리 훈령 등의 형태로 입법과 대해 각 부처가 의원입법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별첨. 월별 의원입법 규제법안 및 조문 수

	연·월	발의법안 수	규제 조문수
19대(A)	2014년 7월*	45	70
	2014년 8월	30	46
	2014년 9월	55	166
	2014년 10월	54	149
	2014년 11월	101	164
	2014년 12월	108	190
	2015년 1월	44	74
	2015년 2월	44	69
	2015년 3월	59	95
	2015년 4월	77	172
	2015년 5월	55	95
	2015년 6월	101	189
	2015년 7월	68	150
	2015년 8월	90	144
	2015년 9월	98	206
	2015년 10월	149	277
	2015년 11월	116	238
	2015년 12월	48	90
	2016년 1월	14	24
	2016년 2월	9	30
	2016년 3월	1	3
	2016년 4월	1	2
	합계	1367	2643
	월 평균	62.136364	120.136364
20대(B)	2016년 5월	18	44
	2016년 6월	100	169
	2016년 7월	137	251
	2016년 8월	144	292
	합계	399	756
	월평균	99.75	189
비율(B/A)		1.6053402	1.57321226

* 2014.7월부터 정부가 규제개혁포털을 통해 의원입법 규제 수를 공개하기 시작